경인일보=김명호기자]"골프장에 대한 안건만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위원이 최근 상정된 지역 골프장 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한 말이다.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과 연관된 지역 환경 현안에 제 목소리를 안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강화도 인화리, 선두리 골프장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계양산 골프장과 월미 해양 케이블카 사업 등 지역 환경 현안으로 대두됐던 굵직한 개발 사업이 모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상정된 골프장 개발 사업만 보면 100% 심의를 통과한 셈이다.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에 있다. 2년 임기인 이 위원회 위원 30명 중 환경분야 몫으로 배정된 위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을 전공한 교수와 공무원, 유관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개발에 따른 환경 현안을 언급하거나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 구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조상 환경 분야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반영되기도 쉽지 않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위원회가 열리기 4~5일전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안건을 공개한다. 서울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들의 경우, 시에서 배포한 일방적인 자료만 보고 들어와 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촉박한 시간때문에 환경 분쟁 현장에 대한 실사는커녕 안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못하고 들어오는 위원들이 많다는게 위원회 내부 얘기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도시 재개발사업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던 위원들이 골프장 등 환경 문제와 연결된 것들만 나오면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개발에 따른 환경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쯤 도시계획위원을 다시 선출하게 되는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