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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 맞죠? (선교부특례를 제외하고요)</P>
<P>이 때, 이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P>
<P>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 맞나요?</P>
<P> </P>
<P>그렇다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니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것 아닌가요?</P>
<P>그런데 책에 보다보면 </P>
<P>예를 들어,</P>
<P>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P>
<P>유의하여야 한다.</P>
<P>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왜 그런것인가요?</P>
<P>영세율적용 대상 사업자 중 '수출'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P>
<P> </P>
<P>머리에서 개념이 막 떠다녀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ㅠㅠ</P>
<P> </P>
<P> </P>
<P>아 그리고!</P>
<P>* 단층건물로서 주택이 30평, 점포가 30평, 토지가 600평인데 이를 A에게 주택 20평, 점포 10평을</P>
<P>임대하고, B에게 주택 10평, 점포 20평을 임대한경우,</P>
<P>이 경우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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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영세율로 적용받는다는 것은 수출한다는 뜻인데 외국에 세금명세서 보내서 어디에 쓰나요..ㅡㅡ;;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거래는 말그대로 '국내거래'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걍 영수증 끊어주지 않나요? 그걸 사서 과세에 쓰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같은게 있는거고..
첫댓글 영세율로 적용받는다는 것은 수출한다는 뜻인데 외국에 세금명세서 보내서 어디에 쓰나요..ㅡㅡ;;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거래는 말그대로 '국내거래'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걍 영수증 끊어주지 않나요? 그걸 사서 과세에 쓰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같은게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