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팬입니다!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어요^^ 각설하고 질문올리겠습니다.</p><p><br></p><p>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p><p><br></p><p><span style="font-size: 9pt;">3. 339p 2008년 사법시험문제(김민수 서울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span></p><p><span style="font-size: 9pt;">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후는 이유제시규정)</span></p><p><span style="font-size: 9pt;">이부분은 개별법상 사전통지 규정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의 통지라서 사전통지가 아닌것인가요?</span></p><p><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선생님께서는, 개별법상 사전통지로 볼수 있다고 답해주셨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1.그러면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거부처분이므로 권익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논의와 무관하게)</span></p><p><br></p><p>2. 절차하자 인정된다면 독자성 논의도 써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독자성 논의 적을 필요 없이 실정법(교육공무원법 11조의 3, 4항)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설문에서는 적법한지에 대해서만 물어봐서요)</p><p><br></p><p>긴 질문 읽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span style="font-size: 9pt;"><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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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절차하자를 인정할 수도 있지요. // 2. 절차하자를 인정한다면...독자성 논의도 해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