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차례 |
1.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목적 및 목표
2. 청주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현황
4. 첨부 자료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 (12.1.16) 중 기간제
관련 부문
△별첨2. 복지정책사업등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협조 요청 회신 (12.12.13)
△별첨3. 방문간호사 무기직전환 현황
△별첨4.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 보도 자료
△별첨5. 9개 광역·92개 기초단체 2014년까지 추진 합의 기사
△별첨6. 상당구 보건소 방문보건 보도 자료
△별첨4.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 보도 자료
△별첨5. 청주시 보건소 방문보건 보도 자료
△별첨6. 보건소 방문사업, 연간 진료비 2천억 절감 효과의료계 관련 언론보도
Ⅱ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목적 및 목표 |
사업 목적
빈곤, 질병, 장애, 고령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제고,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
사업 목표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 건강상태 인식
- 건강생활 실천 유도
- 건강지식 향상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
- 정기적 건강문제 스크리닝
- 증상 조절
- 치료순응 향상
Ⅲ |
청주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현황 |
2012년도 추진 실적
방문전담인력
총계 |
간호사 |
비고 |
13 |
13(상당보건소:8명,용암보건지소:4명) |
1명:치매지원 1명:진료실 보조 |
방문건강관리 가구수
구 분 |
전체등록가구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구 |
총 계 |
5,592 |
3,005 |
973 |
보 건 소 |
3,648 |
1,775 |
593 |
보건지소 |
1944 |
1230 |
379 |
※ 전체가구수 : 5,592가구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978가구
-기초생활수급자 : 3,005가구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부과 하위 20%이하인자) : 973 가구
대상자 군별 방문횟수(직접방문)
구분 |
전체방문 횟수 |
집중관리군 |
정기관리군 |
자기역량지원군 |
총계 |
31,063 |
4,408 |
20,217 |
6,438 |
상당보건소 |
21,410 |
3,097 |
14,265 |
4,048 |
용암보건지소 |
9,653 |
1,311 |
5,952 |
2,390 |
※ 집중관리군 8회(6~10회)방문/2~4개월, 정기관리군 1회 이상 방문/2~3개월
자기역량 지원군 1회 이상 방문/4~6개월
방문건강관리사 1인당 2,823가구방문 (10~13가구/day)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연계 건수 현황
구분 |
전체연계건수 |
내부연계 |
외부연계 | ||
총계 |
보건연계 |
복지연계 | |||
총계 |
3,640 |
2,791 |
849 |
95 |
754 |
상당보건소 |
2,489 |
2,087 |
402 |
23 |
379 |
용암보건지소 |
1,151 |
704 |
447 |
72 |
375 |
연계 서비스 현황
보건소 내 자원 연계 |
ㆍ방문 진료 ㆍ치매환자 기저귀 지원 ㆍ치매진단, 약제비지원, 치매인식표 ㆍ정신보건센터 연계 ㆍ가을 독감 예방 접종 파견지원 ㆍ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산모도우미 연계 ㆍ암 조기검진 및 암 의료비지원 ㆍ구강보건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의치보철) ㆍ일반진료, 한방, 물리, 임상검사 ㆍ금연클리닉 ㆍ장애인 재활 보건사업 연계 ㆍ경로당 허약 노인 프로그램 시행 ㆍ희귀 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 연계 |
보건,복지연계 기타 지역자원연계 |
ㆍ안경사 협회 돋보기 20명 지원 예정(3월) ㆍ씨엠씨 병원 방문 재활 연계 - 매월4명 ㆍ천사마트 후원 물품연계 - 50명 ㆍ장애인협회 컴퓨터 연계 ㆍ지역 사회복지 협의회 생필품 지원연계- 40명 ㆍ서원 성결 교회 후원금지원 - 2명 ㆍ지역과 함께하는 사랑의 점심 나누기 신사 동 닭고을 연계- 매월20명 ㆍ약사회 의약품 점검 연계 및 후원금 연계 매월 2명 ㆍ미용 서비스 연계 - 매월3명 ㆍ토지 주택공사 도배 및 부엌타일 시공연계 ㆍ생활체육 협의회 노인 건강생활체조 연계 ㆍ진료를 위한 병.의원 의뢰 ㆍ주민복지과 의뢰 - 긴급 지원 의료비 연계 ㆍ독거노인 돌보미 연계 ㆍ미평 제일 감리교회 밑반찬서비스 연계- 10명 ㆍ김장김치 제공-50명 ㆍ국민보험공단 요양등급외자 의뢰 연계 ㆍ라이온스 클럽 생필품 연계 - 50명 ㆍ산남 복지관 독거 노인 응급전화 연계 ㆍ청주시 노인 119 구급대 연계 |
지역사회 복지연계 사례
대상자 |
성별/나이 |
복지 연계 서비스 내용 |
김 * * |
남 / 74 |
ㆍ독거노인 ㆍ지역과 함께하는 점심 나누기 지원 연계 ㆍ후원 물품 연계 ㆍ연말 직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경로잔치 참석 |
최 * * |
여 / 83 |
ㆍ독거노인 ㆍ후원 물품 연계 ㆍ지역과 함께하는 점심 나누기 지원 연계 ㆍ연말 직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경로잔치 참석 |
이 * * |
여 / 66 |
ㆍ독거노인 ㆍ씨엠씨 병원 방문재활 연계 ㆍ김장김치제공 |
김 * * |
여 / 75 |
ㆍ독거 노인 ㆍ복지 사각 지대 ㆍ지역과 함께하는 점심 나누기 지원 연계 ㆍ후원 물품 연계 |
김 * * |
여 / 85 |
ㆍ심한 관절염으로 일상생활 불편 ㆍ방문 재활연계 ㆍ한방 물품 지원 ㆍ생필품 지원 |
이 * * |
여 / 74 |
ㆍ독거노인 ㆍ지역과 함께하는 점심 나누기 지원 연계 ㆍ후원 물품 연계 ㆍ연말 직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경로잔치 참석 |
이 * * |
여 / 78 |
ㆍ조손 가정 ㆍ약사회 후원금 및 후원 물품 연계 ㆍ생필품 지원 |
강 * * |
여 / 83 |
ㆍ방문재활,방문진료 ㆍ후원 물품 연계 ㆍ약사회 연계 ㆍ연말 직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경로잔치 참석 |
김 * * |
여 / 82 |
ㆍ독거노인 ㆍ복지사각지대 ㆍ겨울철 연탄 지원 ㆍ후원 물품 제공 |
박 * * |
여 / 73 |
ㆍ방문진료, 방문 재활 ㆍ미용 서비스 연계 ㆍ후원 물품 제공 |
오 * * |
여 / 84 |
ㆍ복지 사각지대 ㆍ이불,라면,쌀 제공 ㆍ밑반찬 서비스 제공 |
김 * * |
여 / 51 |
ㆍ지체1급아들2명과 거주 ㆍ미용 서비스 제공 ㆍ방문진료 ㆍ후원물품 제공 |
이 * * |
여 / 52 |
ㆍ희귀 난치 피부 박리 질환으로 고1 딸과 거주 ㆍ후원금 지원 ㆍ후원 물품 제공 |
정 * * |
남 / 82 |
ㆍ노인부부 ㆍ지역과 함께하는 점심 나누기 지원 연계 ㆍ토지주택공사 도배 및 부엌타일시공 연계 ㆍ연말 직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경로잔치 참석 |
Ⅳ |
별 첨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12.1.16) 중 기간제 관련 부문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인력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문제 제기 ○ 이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발표
□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 고용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과 종사자 개인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대상 업무 ○계약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해당기관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는 업무
|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 연중 계속되는 업무①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②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③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 < 상시․지속적 업무 세부 판단기준 >
①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② 분석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내에서 유사․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경우는 포함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31)
|
별첨2.
복지정책사업등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협조 요청
|
별첨3.
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 현황
지 역 |
소속 보건소 |
2013 고용 형태 |
강 원 도 |
횡성군 |
2013년부터 무기계약 |
경 기 도 |
수원시영통구 |
2013년부터 무기계약 |
경 기 도 |
안산시 |
2013년 1월 14일 무기계약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보건소 |
2013년 3월 1일 무기계약 |
광주광역시 |
서구 |
2013년 전원무기계약 |
광주광역시 |
북구 |
2013년 전원무기계약 |
광주광역시 |
남구 |
2013년 전원무기계약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013년 전원무기계약 |
광주광역시 |
동구 |
2013년 전원무기계약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2013년 전원무기계약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2013년 전원무기계약 |
인천광역시 |
남동구보건소 |
2013년 전원무기계약 |
제 주 도 |
제주시 제주 |
무기계약 |
제 주 도 |
제주시 서부 |
무기계약 |
제 주 도 |
제주시동부 |
무기계약 |
제 주 도 |
서귀포 |
무기계약 |
제 주 도 |
서귀동부 |
무기계약 |
제 주 도 |
서귀서부 |
무기계약 |
제 주 도 |
제주도청 |
무기계약전환 계획 |
전라남도 |
목포시 |
무기계약전환 계획 |
전라남도 |
보성군보건소 |
무기계약전환 계획 |
별첨4.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 보도
별첨5.
9개 광역·92개 기초단체 2014년까지 추진 합의 기사
민주의 `선심`…지자체 4만명 정규직 전환기사본문SNS댓글 입력: 2012-05-15 17:29 / 수정: 2012-05-17 05:50 9개 광역·92개 기초단체 2014년까지 추진 합의…"철밥통만 늘려" 비판도
민주통합당 소속 9개 시·도와 92개 시·군·구가 2014년까지 지방청사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및 파견·용역직 등 비정규직 3만~4만명을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과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나 임금 수당 등에서는 일반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혈세로 ‘철밥통’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열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에서 각 지자체가 2014년 6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광역단체는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모두 9곳이다. 기초단체는 서울 노원구, 경기 성남시, 광주 광산구 등 92곳이다. 이 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의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행정 관청은 물론 산하기관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용역직 포함)은 약 34만명 규모로 이 가운데 5만7000여명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만 3만~4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취합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재정 소요액을 추정해본 결과 기초단체 기준으로 많게는 연 50억원, 적게는 7억~8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재원 조달을 위해 중앙정부 교부금을 늘리고 전시성 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 이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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