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민영화·민간위탁·축소·폐지 추진

[새벽길]

--------------------------------
[공동성명] 안상수 시장은 인천의료원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5월 21일 인천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 인천시와 현 의료원장은 의료원 원장 내정설에 대해 규명하라! -
 
1. 안상수 시장은 09년 5월 공사 ∙공단의 경영전략보고회 자리에서 인천의료원과 인천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필수이며, 만약 1년 이내에 적자경영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천의료원을 민영화 또는 특수병원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에 화답하듯 현 의료원 원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진 만큼 인천대와 통합하지 않으면 민영화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 하였다. 인천시민의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원장의 이러한 공공의료 포기 계획은 가히 충격적이다.
 
2. 2007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천의료원 입원환자의 50%, 외래환자의 22%가 의료급여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과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외지역인 백령도에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의료원은 시민들과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진료수가를 타 병원보다 낮게 적용해왔고 이러한 공공의료 진료사업에 따른 필연적인 적자를 인천시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펼치는 공공의료 서비스인 것이다. 따라서 인천의료원의 경영수지는 일정정도의 적자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의료영역은 적자 개선 등의 경영효율성만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는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인 것이다.
 
3.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의 적자운영을 빌미삼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정책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보라매병원의 서울대 병원 위탁운영의 사례에서 인천시는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보라매 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위탁이후에 높은 비용의 선택 진료제와 6인실 이상의 다인실 병상이 40% 정도 밖에 없어 위탁이전보다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부담은 줄었는지 모르지만 이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운 것이다. 이것이 대학병원 설립이고, 민영화라면 그 어떤 시민들이 동의하겠는가!
 
4. 사회양극화와 경기위기로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료를 포기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시민을 상대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남기는 수단이 아닌 인천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자산이다.
적자운영논리를 앞세워 통합, 민영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산이 투입된 의료원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시민들이 누구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원 원장과 인천시의 역할인 것이다.
 
5. 인천시는 6월 인천의료원 원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원장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19일 임용기준과 일정에 대한 1차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면 인천시가 현 인천의료원장에게 ‘임기 3년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임하는 것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인천시가 현 의료원 원장을 내정한 상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6. 우리는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인천의료원 민영화 검토 계획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의료원 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임용과정에 공정성을 기하며, 의료원 원장 내정설에 대한 입장을 규명하여야 한다.
 
7. 우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지차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적십자병원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레디앙, 2009년 7월 16일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의견] 정부 재정지원 해줘야…공공적 발전 방안 수용하라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90%가 넘고 전체 병상 수 대비 민간병상의 비중은 80%를 웃도는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민간의료기관과 병상의 비중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가히 기형적인 수준이다.
 
적십자병원의 공공성
이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대책 중의 하나는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들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충분치는 않았지만 해당 병원의 인프라 개선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소유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료기관이지만, 이를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의 틀 안에 편입시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공의료 성격이 상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누적 적자의 해소 및 적십자사에 대한 다각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였고, 이 조직은 한 회계법인에 경영컨설팅을 의뢰하였는데 그 중간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병원사업의 경우 현재의 6개 적십자병원 중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 서울적십자병원은 70% 축소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나머지 네 개 병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적십자병원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던 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위축 및 의료안전망의 해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적십자병원 혁신 방안이 공공성 훼손?
현재 적십자병원들이 처해 있는 위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소위 혁신 방안이라는 것이 사랑, 봉사, 인도주의 정신과 같은 적십자 이념을 스스로 위배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IMF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적십자병원은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6개 적십자병원의 총 입원환자 중 33%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축소나 폐원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43%, 대구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67%가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은 적십자병원의 축소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에 미칠 재앙들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 이념을 실현시킬 가장 중요한 사업영역이 병원사업임을 올바로 깨닫고, 병원사업을 통한 적십자 이념 구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적십자병원의 문제를 대한적십자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적십자병원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후진국 미국에서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정부가 적십자병원이 보다 질 높은 진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문제를 정상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생력이 취약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적십자병원의 재정적자 중 많은 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방임적 보건의료체계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조차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병원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는 100% 재정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성명> 공공병원 역할해 온 적십자병원 축소, 폐원 반대한다 (2009년 7월 2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2009년 07월 29일 (수) 13:30:20  헬스코리아뉴스)
적십자사 설립 취지를 살린 비영리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근본대책 세워야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소식에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OECD회원국 중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적십자병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 인천, 대구, 상주, 거창, 통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6개 적십자병원은 총 입원환자 중 평균 33%가 의료급여 수급자일 정도로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축소나 폐원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43%, 대구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67%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호병원’ 성격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적십자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서울병원이 19%, 대구병원이 21%에 불과해 우리나라 평균 본인부담률인 35%와 비교할 때 적십자병원이 그동안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구지역에 민간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병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적십자병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서울과 대구 두 지역은 행려환자를 비롯한 노숙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숫자 역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소득불평등도 심한 상태여서 서울과 대구지역의 의료안전망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가난한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사업이야 말로 적십자사의 이념인 사랑, 봉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십자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가 병원 사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때 적십자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갖고 있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축소 움직임에 해명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십자병원의 재정적자 중 많은 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폐원위기에 몰린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구멍’날라 (내일, 범현주 기자, 2009-07-30 오후 12:14:21)
적십자병원, 적자난다고 축소·폐지 추진 … 이용환자 33%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연대에 따르면 적십자병원은 현재 서울 인천 대구 상주 거창 통영 등 6곳에 있다. 이들 병원의 입원환자 가운데 33%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중 하나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서울과 대구에 민간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적십자병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두 지역은 행려환자를 비롯 노숙자 수가 많고 사회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합리화위원회를 구성 연구용역중”이라며 “오는 8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병원사업에서 600억원과 혈액사업에서 400억원 이상 모두 11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공공병원 역할을 한다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며 “지원금도 운영비 등에 쓸 수 없어 경영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총 병상수 가운데 공공의료 병상은 전체 13.8%인 5만2276개이며 민간의료 병상은 전체 86.2%인 32만6798개이다.
 
--------------------------------------------
오바마가 다니는 병원 vs MB가 다니는 병원 (프레시안, 이주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보건의료노조 전략, 2009-08-11 오전 8:35:20)
[복지국가SOCIETY] 보훈병원이 최고인 나라가 진짜 일류국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보훈병원의 파업이 시작 10일 만인 8월 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쌍용차 투쟁에 묻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진 못했지만, 보훈병원의 파업은 현 정부의 경영효율화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종성)의 잘못된 구조조정 강요에 맞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황미숙, 조합원 2300명)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교섭은 노사간에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사 측이 파업 장기화와 여론의 악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교섭이 급진전되어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측의 경영효율화 방침을 철회했으며, 그 밖에 '인력 확충으로 간호 3등급 유지'와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했던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 동수의 '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번 보훈병원의 파업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침의 허구성이 폭로되면서 사측은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보하고 직제에서 삭제된 383명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최고 병원으로의 발전을 약속함으로써 이번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정부와 공단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는 '지키는 투쟁'이었다면, 이제 투쟁의 제2라운드는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최고의 보훈병원을 만들기 위한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파업에서 던져진 화두인 '보훈병원의 존재 이유'와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한번쯤 되짚어봐야 한다.
 
첫째, 보훈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으로서의 보훈병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른 일률적 인력 감축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 유공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은 특별한 병원이다. 2008년 보훈복지의료공단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5개 보훈병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2724병상에 3224명 근무), 5개 복지시설, 3개 수익사업을 거느리며 국가유공자 455만8000명, 사비(私費)환자 121만6000명 등 총 577만4000명을 진료하고 보철구 1만1557개를 공급하고 있다.
 
진료대상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총 181만 명으로, 이 중에서 국비진료 대상자가 24만 3000여 명이고 감면진료 대상자가 157만 1000여 명이다. 이렇게 특별한 병원인 보훈병원이 더욱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을 통한 획기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공단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6월 24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보훈병원의 내과 초진 대기일자가 무려 88일이나 되고, 입원을 하려면 평균 29.6일을 대기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100일을 기다려야 하며, MRI 등 주요 검사의 대기일수는 약 50∼80일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진 정원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한 바 있었다.
 
이는 정부의 법정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보훈병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충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의 1인당 진료인원이 동일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환자 수는 동일 규모의 병원들이 평균 1.95명인데 비해, 서울보훈병원은 2.69명, 광주보훈병원은 3.41명으로 나타났다.
 
보훈병원은 병원을 찾는 국비진료 대상 환자들(상이군경, 고엽제 환자, 애국지사, 4 19혁명 부상자, 6ㆍ18 자유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공상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입원 진료는 연평균 9.6% 증가하였고, 외래 진료의 경우 연평균 11%씩이나 증가하고 있다. 또, 50세 이상 환자가 90.4%를 차지하는 보훈병원 환자의 특성상 고령에 따른 복합질병, 이해력 낮은 환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잔손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보훈병원은 지금도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같은 규모 병원들의 간호 인력 수가 1- 2등급인데 비해, 보훈병원은 아직도 4~5등급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인 보훈병원이 현행 의료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위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은 하지 못할망정, 거꾸로 383명의 인력과 비정규직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엉터리 경영효율화 정책이다. 더구나 보훈병원은 2010년 1400병상 규모의 매머드 급 보훈중앙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초임삭감 정책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간호사 인력난으로 좋은 인재들을 삼성, 아산, 그리고 주요 대학병원 등에 다 뺏기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은 오히려 정부의 일률적인 초임삭감 정책을 밀어붙여 스스로 양질의 간호사 확보를 차단하였다.
 
영양실의 아웃소싱 추진도 문제다. 98년 IMF 때 아웃소싱을 추진하다가 2004년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영운영'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영양실 조리사를 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식대 보험급여에서 직영가산점(한끼 당 620원), 조리원 가산점(500원) 등 식대가산금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식재료의 안정성 문제와 식사의 질 저하 등도 우려된다.
 
이처럼 보훈병원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전시행정이다. 이런 엉터리 지침을 내린 기획재정부가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집행하는 공단이 문제인지, 아무튼 이들의 이러한 한심한 공기업 선진화 방침이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더욱 더 위축시키면서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의 관리운영 주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훈병원은 과거 2001년 2월 전까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별도로 자체 운영되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점차 커지면서 지방 보훈병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 산하 체제로 흡수됐다.
 
하지만 이후 실제 자율성 확보라는 취지는 퇴색된 채 공단이 병원 의료진과 관리자의 인사와 재정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 관리가 잘 안 되었고 결국 '공단을 위한 공단'으로, 거대한 비민주적 관료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8년 보훈복지의료공단 결산서를 보면, 공단 총 매출액은 5673억 원인데 이 중 의료사업이 5310억 원으로 무려 93.6%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을 한 줌도 안 되는 공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보여준 공단의 모습은 공단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공단이야말로 국가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먼저 사라져야할 조직이 아닐까? 두 명의 전임 이사장은 연이은 비리혐의로 물러났고, 81억50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비대한 공단 조직은 오히려 고위직을 14명 늘리고, 2013년 하기로 했던 정년 연장도 작년에 은근슬쩍 조기 시행하면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말단 직원과 비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식당을 아웃소싱하면서 환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포기하는 정책을 강행하였다.
 
보훈처를 구조조정하면서 조정된 인력을 산하기관인 공단으로 내리고, 공단을 구조조정해서 병원으로 내리고, 결국 병원에 근무하는 가장 힘없는 노동자만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오늘날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현실이다. 오죽하면 보훈병원 노조가 '보훈병원은 공단 조직의 존립을 위해 존재하는 인질'이라고 표현할까? 국가중앙보훈병원을 기획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병원장이 쫓겨나고 병원 운영의 전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환원되면서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공단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넘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 이사장 개인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단과 병원의 조직 분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병원 운영을 의료인이 직접 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 후퇴가 불 보듯 뻔한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셋째, 이제 우리는 보훈병원을 대통령이 먼저 찾는 국가 최고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아프면 먼저 찾는 병원이 보훈병원이라고 한다. 한국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을 찾는 것과 대비된다. 일국의 대통령이 찾는 병원은 최고의 병원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병원이 국가유공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전형적인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은 가장 큰 통합보건의료시스템이자 국가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Veteran Integrated Service Network(VISN)를 통해 보훈병원 173개, 요양원, 휴양원 등 총 1400개 이상의 보훈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병원이 전국에 5개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춘 만큼 국가유공자 이외에도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에 한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미국 보훈병원의 의료 질이 높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증거다.
 
2011년 10월, 2257억 원이 투입된 3차 진료기능을 가진 1400 병상의 매머드 급 중앙보훈병원이 개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외형적 성장에 그쳐선 안 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존중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이 되려면, 보훈중앙병원(3차 진료) - 지역보훈병원(2차 진료) - 지정위탁병의원(1차 진료)으로 보훈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훈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병원 인력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이나 그 밖의 공공병원들과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숙련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제에서 삭제된 383명을 되살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 영양과 아웃소싱의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보훈병원은 50세 이상 환자가 90.4%를 차지하는 환자의 특성으로 볼 때,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병원장, 국가유공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의료정책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으고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공단과 병원 조직의 분리와 함께 민주적 열린 경영을 위해 공익이사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 전체를 통틀어 '자본 주도의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이 큰 나라일수록 복지국가이고, 노동자와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임은 북유럽 국가들과 서구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익히 알려진 바다. 그래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한 복지국가 지지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적 영역'의 확대를 주장해 왔으며, 의료에서는 공공의료와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강조해왔던 것이다.
 
보훈병원은 얼마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것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으로 시장과 경쟁의 원리만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그릇된 시장만능주의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원조 국가인 미국조차도 공공병원의 비중이 전체 병원의 25%나 되고, 대표적 공공병원인 미국 보훈병원은 미국 대통령이 찾는 최고의 병원이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의료 공공성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싸우다 다친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자 일류국가이다. 공공병원이 공공병원답게 제 역할을 다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바로 살기 좋은 나라다. 보훈병원 정문 시계탑에 쓰인 "보훈병원이 일류여야 나라가 일류"가 된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보훈병원이 일류병원이 되어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
동부시립병원 민간위탁에 “공공의료 포기” 반발 (한겨레, 길윤형 기자, 2003.06.05(목) 23:08)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등 6개 의료시민단체로 꾸려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일 “동부시립병원은 지난 75년 동안 건강급여 수급자, 행려 환자들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 구실을 해왔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는 민간 위탁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부시립병원은 지난해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47.6%에 이를 정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견줘 1989년에 서울대학병원으로 민간 위탁된 보라매병원이나, 82년 공사로 전환된 강남병원의 경우 의료급여자의 비율이 17.1%와 25.0%에 머무르고 있다.(표 참조) 게다가 동부시립병원은 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21억원의 세금을 들여 동대문구 용두동에 새로 건물을 지어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 위탁을 통해 병원 환자를 늘려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비능률에 시달리는 동부시립병원을 살리는 길이라는 자세다. 보라매병원도 민간 위탁 전인 86년엔 병상 이용률 50.0%에 머물렀지만 민간 위탁된 지 13년이 된 지난해에는 92.1%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동부시립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47.6%로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78.0%)에 한참 못미치는 형편이다.
 
시는 최근까지 한양대학교와 병원 위탁과 관련된 협의를 벌이다 대학 쪽에서 고용·보조금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해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고 있다. 김진년 시 의료기획팀장은 “위탁 뒤에도 병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급여환자 진료수를 지난해보다 20%로 늘리고, 행려환자 병상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등의 안전 장치를 수탁자 선정 과정에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저소득 층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길이 꼭 민간 위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조경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보라매병원이 행려환자를 꺼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90년대 말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뒤 마산의료원과 이천의료원에서도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크게 느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사업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립 동부병원 민간위탁 중단해야 (한겨레,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2003.06.09(월) 18:45)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저버릴 생각인가
 
최근 서울시는 5개 시립병원 중 하나인 동부병원을 ㅎ대학병원에 민간위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중 주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립병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립동부병원은 저소득 시민, 행려환자나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복지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2년11월 동부병원이 서울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병원은 외래 진료환자 중 30.2%, 입원환자의 77.9%가 빈곤층인 의료급여환자였던데 반해, 건강보험환자는 외래 50.9%, 입원 15.8%에 그쳤다. 또한 동부병원은 저소득층 시민과 의료급여 환자를 위해 공동무료간병인제도를 운영할 것을 계획하는 등 복지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와 상관없이 2002년12월 서울시 의회를 통해 서울시 직제개편을 결정하면서 동부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문제는 이 결정을 할 당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올 2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능이 훼손될 것을 상당히 우려했으며, 서울시가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민간위탁이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동부병원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 적자에 허덕이던 몇몇 지방공사의료원이 대학병원들에 민간위탁된 결과, 이들 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 진료가 축소되고, 의료급여환자 및 보험환자의 건당 진료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탁 뒤에 병원 경영은 호전됐지만, 공공적 기능은 축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 흑자냐, 적자냐의 잣대가 아니라 공공적인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다.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일반 시립병원으로서 동부병원에는 서울 시내 여러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환자를 의뢰하고 있다. 적십자병원이나 민간 무료진료기관에서도 행려환자는 많이 진료하지만, 입원환자는 동부병원으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동부병원이 민간위탁되어 행려병상이 축소, 제한된다면 이제 행려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만약 동부병원이 민간위탁돼 행려환자 등 가난한 이들의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서울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시립동부병원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병상 가동률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은 차선의 선택도 아니다. 빈곤층 시민에게는 최악의 선택이다. 서울시는 시립 동부병원의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학계, 공공의료기관 담당자 등과 공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서울시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추진반대 및 공공의료 확충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59호, 2003/09/08,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는 유일하게 저소득시민과 빈곤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병원인 시립동부병원을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열악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을 30%로 확충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근 신빈곤층의 절박한 외침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어 일천오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의료보장에 책임을 다해야할 서울시가 오히려 있는 공공의료기관마저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동부병원은 1929년에 설립된 이래 70여년 동안 행려환자들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저소득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시가 직영하는 5개 시립병원 중 일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또한 1997년부터 5년간 시민의 세금 320억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신축하였으며, 2002년 8월 현대화된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서울시 산하에는 조직운영 형태별로 3개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직영병원인 동부병원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이 가장 높으며, 유일하게 50개의 행려병상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나 노숙자 진료소 등에서 입원은 대부분 동부병원으로 의뢰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부병원은 노숙자, 행려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병원이다.
 
그런데 신축병원 이전 이후 서울시는 병원정상화 노력보다는 6개월이 안된 2002년 12월경 서울시 공무원 직제개편시 동부병원의 공무원 직제를 없앰으로써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동부병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동부병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상 잘못된 방침은 동부병원 운영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민간위탁방침 결정직후 계약직 의사들 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자 몇몇 진료과목의 진료가 중단되었으며, 입원과 외래 환자수가 급감하였다. 2003년 4월에는 사스 환자 전담병원 지정문제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준비과정과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인해 또다시 환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듯 동부병원의 파행운영은 서울시 보건행정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파행운영을 빌미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오히려 강변하고 있으며,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은 방기한 채, 민간위탁 추진에만 매달리고 있다. 
 
동부병원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병상이용률 즉 이용환자수가 적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공무원조직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민간위탁 방침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첫째, 효율성의 제고는 공공의료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4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요 질병관리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 사업
-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또한 같은 법 제5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료급여환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 전염병 예방 및 진료
-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 응급환자의 진료
-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은 이러한 본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할 때에만 의미가 있으며 단지 경영수지 개선이 나타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이며, 거시적인 효율성은 보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부병원이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면 공공의료기관의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시립동부병원을 위탁받은 병원은 공공의료 기능보다는 수익이 되는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동부병원은 더 이상 진료비용이 저렴하고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어 저소득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더 이상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질병예방, 검진사업, 방문진료 등은 기본적인 공공의료 제공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료 수익이 적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수익성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확대하여 건당 진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위탁한 이후 전후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난 명백한 결과이다.
 
셋째, 동부병원이 민간에 위탁되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민간에 위탁된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정적진료의 모범을 만들고 표준진료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내에서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말부터 서울시의 민간위탁 반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 보건과장 항의면담, 민간위탁 반대 언론 홍보, '서울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서울시장 면담 요구, 서울시의회 보사위원회 방문, 동부병원앞 집회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여 왔다. 민간위탁 추진기간동안에 대학병원들이 민간위탁 신청을 하지 않도록 병원을 설득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차 추진시기인 6월초 위탁 최종결정직전에 병원측에서 포기하였으며, 2차 민간위탁 신청기간으로 제시된 7월31일까지, 나아가 신청기간 연장시한인 8월14일까지 동부병원을 위탁하겠다는 신청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서울시는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동부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재고해야할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등 시민단체들은 이미 △서울시는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할 것,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 △시립동부병원은 서울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지역 내 2차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서울시 "시민복지병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숙자,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조차 저버리고서야 어떻게 서울시민의 복지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
동부시립병원 민간위탁에 “공공의료 포기” 반발 (농민약국, 2006-11-17 13:55:00)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등 6개 의료시민단체로 꾸려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일 “동부시립병원은 지난 75년 동안 건강급여 수급자, 행려 환자들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 구실을 해왔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는 민간 위탁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부시립병원은 지난해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47.6%에 이를 정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견줘 1989년에 서울대학병원으로 민간 위탁된 보라매병원이나, 82년 공사로 전환된 강남병원의 경우 의료급여자의 비율이 17.1%와 25.0%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동부시립병원은 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21억원의 세금을 들여 동대문구 용두동에 새로 건물을 지어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 위탁을 통해 병원 환자를 늘려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비능률에 시달리는 동부시립병원을 살리는 길이라는 자세다. 보라매병원도 민간 위탁 전인 86년엔 병상 이용률 50.0%에 머물렀지만 민간 위탁된 지 13년이 된 지난해에는 92.1%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동부시립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47.6%로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78.0%)에 한참 못미치는 형편이다.
 
시는 최근까지 한양대학교와 병원 위탁과 관련된 협의를 벌이다 대학 쪽에서 고용·보조금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해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고 있다. 김진년 시 의료기획팀장은 “위탁 뒤에도 병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급여환자 진료수를 지난해보다 20%로 늘리고, 행려환자 병상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등의 안전 장치를 수탁자 선정 과정에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저소득 층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길이 꼭 민간 위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조경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보라매병원이 행려환자를 꺼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90년대 말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뒤 마산의료원과 이천의료원에서도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크게 느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사업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