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10년 긴급점검] “복지 지원 받으려면 강남으로 가라” (1)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울의 한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강남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잘사는 구는 수급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쉽게 선정된다는 의미다. 과연 그럴까. 본보 사건팀이 지난달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그 말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지난해 수급자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 10곳 가운데 용산, 강남, 서초 등 상대적으로 부자인 구가 3곳이나 포함됐다. 용산구는 지난해 515가구에서 수급자 신청을 해 82.5%인 425가구가 선정됐다. 강남구도 신청자 중 82.2%가 수급자가 됐다. 흥미로운 점은 강남구에서 수급자 신청이 1000가구가 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급자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로 1815가구였는데 강남구는 1185가구로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7위였다. 2007년에는 강남구가 1938가구로 영등포구 2363가구에 이어 두번째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이재은 사례관리팀 팀장은 "빈곤층 밀집 지역에서는 조건이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지역에서 책정이 안 되는 가구가 다른 지역에서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수급자 선정 비율은 들쑥날쑥했다. 가장 선정이 잘된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131가구가 신청했는데 3가구만 탈락했다. 이곳은 2007년에는 신청을 한 100가구 모두 수급자가 됐다. 한 관계자는 "주민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선정이 힘든 사람은 아예 신청하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나주시에서 선정 비율이 높았다. 전북 완주군이 1000가구 이상 수급자 신청이 들어온 시·군·구 가운데 선정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곳 통합조사팀 관계자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며 "지침에 정확히 대입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선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진도군이다. 이곳 관계자는 "지난해 172가구가 수급자 신청을 해 67가구가 선정됐다"며 "도청 집계에서 오류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232곳 시·군·구 가운데 전북 진안군 등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한 7곳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권기석 기자 기사입력 2009-03-16 19:30 |최종수정2009-03-16 21:42   <GoodNews paper ⓒ <A href="http://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mment : 예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했을 때 혼자사시는 어르신의 집을 일일히 방문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어 안타까워하시는 분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특히나 강서구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 선정되기가 쉽지 않고 또 한번 되면은 다시 제외되긴 힘들기 때문에 새로 수급을 받기란 더더욱 힘들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면 강남에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자 선정을 받기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역적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또 복지대상자에게 가는 혜택 또한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수급자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게 짜여있어 수급자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상반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직업훈련수당이라든지 새로 직업을 가지려 해도 지원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알수 있다. 이런 지역적인 편차를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수급자와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 너무 밀집지역에는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수급자가 적은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새로 지어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또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