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단식농성 경과 보고, 전국 현황, 울산지역 촛불문화제 및 3.18전국중소상인단체 총궐기대회 준비

[쟁기]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1. 전국중소상인대표단 단식농성 보고

1) 일정

- 2. 18(목) ~ 24(수) / 국회 앞,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

2) 참석(전국중소상인단체 대표 5인 외 30여 명)

- 전국상인연합회 : 최극렬 회장(지역 재래시장 상인 및 연합회 집행부)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김경배 회장

- 전국유통상인엽합회(준) : 이휘웅 대표

-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 이정식 대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이경황 대표

※ 전국중소상인단식단 참여단체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대한제과협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화원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한국ASP협동조합·(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사)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한국실내장식공사업협동조합·(사)화장품전문점협회·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한국베어링판매협회·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송파구소상공인위원회·영등포구소상공인위원회·고양시소상공인위원회·종로구소상공인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광명네트워크·대형마트및SSM입점저지중소상인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중소상인살리기대구네트워크·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

3) 경과

- 2. 18(목)

▸13시 : 유통산업발전법 허가제 촉구 전국 중소상인 투쟁 선포식 및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18시 :  경찰에 밀려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로 이동.

- 2. 18~19 : 부산 홈플러스 벡스코점 앞 상인 촛불 문화제(350여명) 

- 2. 19(금) : 창원에서 경남 상인 촛불 문화제 개최(200여명)

- 2. 22(월) : 13시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 유통법 허가제 개정 외면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중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이휘웅 회장 실신

- 2. 23(화) : 청계천 수도권 촛불문화제 경찰 탄압으로 조계사에서 진행

- 2. 24(수)

▸14시 40분 :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3월 원포인트 국회 요구 기자회견 실시

▸18시 단식농성 해단식   

4) 단식농성단 현장 방문 의원 및 정부관계자 현황

- 2. 18(목) : 강기갑 대표(민주노동당)/조승수 의원(진보신당)

- 2. 19(금) :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이종걸 의원(민주당)/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김기문 회장(중소기업중앙회)

- 2. 20(토) : 정범구 의원(민주당 홍보위원장)/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 2. 21(일) :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정동영 의원(민주당)/심장정 전 의원(진보신당)

- 2. 22(월) : 민주당 대표단(이강래 대표, 노영민, 우제창, 오제세, 홍영표, 전혜숙 의원)

           /노회찬 대표(진보신당)/조진형 의원(한나라당)

- 2. 23(화) : 홍석우 중소기업청장/민주당 정세균 대표, 노영민 의원, 전병헌 의원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 2. 24(수) :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조진래 의원(한나라당)/김호원 총리실 운영실장

           /김성조 정책위의장(한나라당), 백성운, 김학용,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남경필, 김성희, 구상찬,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정영태 중기청 차장

5) 성과

성과	내용	진행사항
	① SSM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부활시키고 지역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키는데 성공	-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마산, 창원, 진해, 부천, 합천 상인들 결합
	② 총리실에서 지식경제부의 이관을 받아 정부통합안을 내놓기로 합의	- 부처 간 이견을 총리실에서 조정하기로 ▸지식경제부: 부처 간 이견으로 SSM 규제 X (홈플러스에 가맹사업 제안) ▸중소기업청: 대기업에 유리한 상생안 최후 통첩 (담배, 쓰레기봉투 판매 제한, 영업시간 10시까지, 2만 원 이상 배달 가능)  ▸외교통상부: 외국기업 규제 시 무역 마찰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 ▸산업자원부: 재벌, 대기업의 규제 완화
	③ 민주당 지도부와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에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요청하기로 함.	- 3월은 어렵다는 전망 - 4월에 임시국회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요
	④ 각개 대응하던 상인단체들이 'SSM 문제 해결을 위한 상인단체 5인 공동대표단‘ 구성	- ‘강화된 등록제’와 ‘전면 허가제’로 입장 차가 있었으나 허가제 도입으로 통일한다는 대표단 합의
	⑤ 전국중소상인 촛불문화제 진행	- 부산(350여명), 경남(200여명)
	⑥ 전국중소상인단체총궐기대회 결의	- 3월 18일(목), 서울(장소는 추후 공지)
	⑦ 지방선거에서 중소상인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지역정치 개선 운동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민생공약 결의 후 전국적 대응 - 첨부자료 1: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의 ‘중소상인 7대 공약 초안’ 참조

6) 과제

- 정운찬 국무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면담 실현

- 소비자단체들의 입장 표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필요

- 업종별, 지역별 상인단체의 교류와 소통 및 연대 확산 필요

- 신용카드가맹점사업협동조합연합회와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로 연대

- 실업 단체들과는 전국민실업안전망구축을 위한 활동을 고리로 연대와 소통 추진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업부조 지급 촉구)

- 송파구 가락동 롯데마트처럼 당장 밀고 들어오고 있는 SSM에 대한 투쟁 지원

7) 결의사항

① 3월 유통산업발전법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정치권에 요구한다.

② 앞으로 모든 사항은 단식농성대표단 5인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정부와의 협상대표단은 5인으로 요구하되 상황에 따라 5인대표단에서 결정한다.

④ ‘3․18 전국중소상인 총궐기대회’ 결의

▸ 전국상인연합회 : 2. 25일 총회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은 3. 10일 전후에 전체총회에서 결의

▸ 그 외 조직들은 조만간 회의를 통해 총궐기대회를 결정

⑤ 전국상인촛불은 정부와 협상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표단에서 결정한다.

⑥ 정부와 여당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⑦ 농성 단체뿐만 아니라 6월 지자체선거까지 전국소상공인단체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⑧ 단식농성에 소요된 예산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김경배 회장께서 조직하기로 함)이 5등분하여 균등하게 책임진다.

2.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1) ‘가맹점 SSM 사업조정대상 반려 방침’에 대한 행정심판 진행

- 정부는 기존 가맹사업의 독점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려

- 제과, 안경, 자동차정비 등 가맹사업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는 주목 필요

-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업종에 상관없이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판단 됨.

2) 전국민실업안전망구축을위한연석회의 참석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음.

3) 국무총리실 중소상인 회의

- 3. 5(금) 오전 9시 30분

- 총리실 김호원 국정운영 2실장, 김경배 회장, 최극렬 회장, 신규철 위원장

- SSM 문제에 대한 정부 통합안 마련, 총리실에서 생각하는 대략적 규제 범위 확인

4) 서울 송파구 가락동 롯데슈퍼 기습 입점 저지 투쟁

- 서울대책위에서 사업조정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

- 서울시에서 중기청에 재심의 요청 공문을 이송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처리 요청

- 중기청의 심의 첫 사례인 만큼 가락동에서 뚫리면 울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중기청 상생안이 적용될 가능성 높음.

▸중기청 상생안 : 담배, 쓰레기봉투 판매 제한, 영업시간 10시까지, 2만 원 이상 배달 가능

5) LG서브원의 산업용재공구 대형매장 입점(창원) 투쟁 지원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주체

- 3. 12(금) 여의도 쌍둥이 빌딩에서 궐기대회 예정

- 사업조정관련 자율조정회의 진행 중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에서는 궐기대회 행사 준비 및 지지 발언 지원하기로 결정

- 대형마트 및 슈퍼사업 이외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꾀하는 대기업에 대한 연대 활동 절실

3.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1) 3월 집행위원회

- 일시 : 3. 10(수) 오후 2시

- 장소 : 울산시민연대 회의실

- 내용 : 울산중소상인 촛불문화제 준비, 3․18 전국상인단체 총궐기대회 준비 

2) 울산중소상인 촛불문화제

- 일시 : 3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

- 장소 : 홈플러스 남구점 유력(홈플러스에 투쟁했던 시장 상인 집중도 높음)

- 비용 : 110 ~ 150만원

현수막 : 5만원(2개 기준)

바닥깔개(좌석 보온용) : 8만원

음향 및 조명 시스템 : 20만원

발전기 2대 : 10만원

문화공연 : 3~4팀(비용 협상 중)

초(120개), 종이컵(150개) : 4만원

3) 3․18 전국중소상인 총궐기대회 준비

- 일시 : 3. 18(목)/시간은 추후 공지

- 장소 : 추후 공지

- 비용 : 버스 2대 100명 기준 200만원(전국상인연합회가 따로 조직할 경우 1대 100만원)

※ 촛불문화제와 총궐기대회 준비를 위한 비용 분담과 참석자 조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6․2 지방선거 중소상인 민생 안정 7대 공약

(초안) 

1. 재래시장 공영개발을 통한 생활 밀접시설 강화

- 재래시장을 경제, 문화, 복지 등 주민공동체의 생활 중심지로 공영개발

▸ 공공시설과 연계 후 현대화된 재래시장에 공공 보육시설(어린이 집), 휴식 공간(공원 등) 및 도서관 등 주민 복지 공간 확충

▸ 주민을 위한 인문·문화교육 등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위상 확립

2.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체 입점 및 영업시간 규제 조례 마련

▸ 출점사전예고제도, 지역상권사전조사제도 도입,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휴점일 지정, 지역산품 구매 협약 등

3. 서민금융 확립을 통한 지역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 서민은행 설립 :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 유통업 상생방안으로 기금 출연 후 지역 영세상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설립

-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경남은행 및 농협 등),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상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서비스 확대

4. 폐업 및 재창업 상인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사업 영역의 블루오션(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을 발굴해서 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들에 있어 이미 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기존의 사업 영역(슈퍼마켓, 이미용, 자동차정비, 제과 등)보다 블루오션 영역을 새로이 개발, 연구해서 지원

5. 울산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상 강화

-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마련

-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문제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협의회 정례화

- ‘협약사항 실행 척도 검증 시스템’ 도입 

- 재래시장 및 슈퍼사업 영역 이외에 다른 유통업 사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울산시 전체 유통업 발전과 안정을 위한 논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

6. 소상공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단일화 창구 마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서 각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할 창구가 없는 상황

- 지역 소상공인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합적으로 기획, 홍보, 운영할 수 있는 협의주체를 세운 후 네트워킹 강화 시스템 구축

7. 민생공약 실행 점검시스템 도입

- 민생 공약 실행 척도에 대한 진행 정보를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후 보고하는 시스템 도입

- ‘울산광역시 민생공약실천위원회’ 구성 후 정례적인 점검회의 실행

[광명]

고생들이 많으셨네요.힘겨운 투쟁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소상공인 모두의 관심과 단합된 행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투쟁의 기간이 길어지면 참여의지가 희석된다는 사실을 저들이 간파하고서 시간끌기를 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생깁니다.이런 사실을 환기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될 것 입니다.

[참일꾼]

고생하셨구요 주민회차원에서 여러고민을 하고 함께해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