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환 경 과
목 차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13년 사업계획 2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3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3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3
다.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3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4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4
바. 보조금의 교부 4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5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5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5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6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8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9
4. 사후관리 및 보고 15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15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17
1. 개 요
가. 목 적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에 따라 운행차의 저공해 조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근 거
○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제6항
-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기관리권역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특별법 제26조의4(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제2항
-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1(비용지원) 및 5조의2(대기관리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
- 서울특별시장등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별표 1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장 등은 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180일 이상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 '13년 사업계획
○ 계속사업
- 사 업 비 : 73,775백만원(지방비 포함시 147,541백만원)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평택시 70%), 지방비 50%}
< ’13년도 시․도별 사업량 및 국비 지원내역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합 계
서 울
인 천
경 기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총 계
73,775
26,932
10,509
36,334
저공해조치 사업주1)
소계
63,151
72,503
24,111
26,497
8,340
10,311
30,700
35,695
DPF(pDPF포함)
20,752
30,744
6,262
9,277.2
3,390
5,022.3
11,100
16,444.7
저공해엔진
10,349
18,002
4,149
7,217.2
1,500
2,609.3
4,700
8,175.7
조기폐차
31,850
22,757
13,650
9,752.9
3,400
2,429.3
14,800
10,574.6
건설기계(DPF)
200
1,000
50
250.0
50
250.0
100
500.0
보증기간 경과장치 관리비주2)
-
1,272
435
198
639
주1) '13년 집행계획을 토대로 각 장치별 오염물질 저감능력, 시․도의 실행계획 및 예산의 균형적 집행 등을 고려하여 추진
주2) 보증기간 경과장치 관리비는 장치반납․관리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클리닝 등 사후관리 지원비용임
○ 신규 시범사업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대상차종
사업량
사업비
사업방식
계
750
4,550
엔진 교체
콘크리트믹서, 펌프카 등
100
1,500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 100%)
혼소엔진 개조
굴삭기, 지게차 등
300
1,500
삼원촉매 교체
법인택시
250
50
PM·NOX 동시 저감장치
대형 버스․트럭 등
100
1,500
* 사업자 및 대상차종 선정 등 세부 사업 추진방식은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장등은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액에 해당하는 지방비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등은 보조금 집행 시 특별법, 보조금법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의 집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의 개조․교체 및 조기폐차 비용의 지원에 한함
○ 서울특별시장등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장등은 ’13년도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대상 경유자동차 현황, 지자체별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현황 및 부착대상차종 분포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의 연식, 매연기준, 부착제한 차종 등을 확인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 서울특별시장등은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물량 및 장치제작자의 공급여건 등을 점검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13년 1/4분기 보조금 신청서는 ’13년 2.15일까지 제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물량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바. 보조금의 교부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 1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물량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음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서울특별시장 등은 보조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 등은「보조금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함.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장 등은 특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 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차량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 의무화 대상 차량이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보조금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조금을 지급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2호마목 비고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06.1.1 이후 출고된 차량 중 ‘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Euro-3)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됨
○ 서울특별시장 등은 저감장치별 지원금액 중 유지관리비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에 대한 유지관리에 사용되도록 함
*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등)에 지급함
○ 서울특별시장 등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기술 또는 건설기계 등 새로운 대상에 적용한 장치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 기술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산정하고 시범사업 비용의 일부(50% 이내)를 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환경부장관(수도권대기환경청장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장치를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권은 서울특별시장 등에 있음
○ 서울특별시장등은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대상차량의 배기량이 대형장치와 중형장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1,000cc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240Ps을 초과할 경우 대형장치 적용이 가능
* 중형장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차량에 중형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 지원금액
저소득층 지원금액
유지관리비
DPF
자연대형
5,656(6,024)
5,953(6,321)
310(508)
자연중형
5,220(5,588)
5,493(5,861)
310(508)
복합중형
7,321(7,689)
7,711(8,079)
310(508)
복합
소형
RV, 승합
3,777(4,145)
4,024(4,392)
310(508)
화물
3,876(4,244)
4,074(4,442)
310(508)
p-DPF
중형
2,575(2,615)
2,793(2,833)
10(50)
소
형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838(1,878)
2,000(2,040)
10(50)
화물
1,892(1,932)
2,027(2,067)
10(50)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95(1,835)
1,978(2,018)
10(50)
화물
1,849(1,889)
2,005(2,045)
10(50)
엔진개조
RV, 승합
3,432
3,610
45
1톤 화물
3,526
3,657
45
<비고>
1.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30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3. 지원금액의 ( )는 1종 장치에 대해서는 TDMS 단말기 부착 비용(170,000원) 및 통신비(198,000원), 2종 장치에 대해서는 2개월 성능확인검사 비용(40,000원)을 포함한 비용이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TDMS 부착 또는 성능확인검사 시행 후부터 적용됨
4. 유지관리비용의 ( )는 1종 장치는 TDMS 통신비(19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2종 장치는 2개월 성능확인검사 비용(40,000원)을 포함한 비용임
5. 1종 장치 중 TDMS 미적용 차량은 성능확인검사 비용(40,000원) 지원토록 함.
6. 장치 부착, 개조․교체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 제작자가 부담
7.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지 평균 부품 가격 및 환율 적용)이 있는 경우 수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8.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9. 일반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차주명의의 통장에 입금함
○ 서울특별시장등은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보조금지급규정에 적합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시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령 10년 이상(2003년 등록차량 포함)된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차령이 7~9년 차량은 차령 10년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함
* 차종별, 연식별 보조금 지급기준 및 방법은 위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당시 해당차량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 특별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다만, 서울특별시장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실시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판매업자(이하 “장치제작자”라 한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차량소유자(회사에 소속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관리자) 또는 차량운행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차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받아야 함
* 차주가 장치제작자에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명의의 통장에 입금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의 제출을 생략함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 서울특별시장 등은 지원금액 중 유지관리 비용을 협회에 직접 적립하고, 장치제작자 등은 유지관리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협회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
○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보조금 지급절차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의무화 대상차량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특정경유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협회
소유자 및 제작자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
적정장치 부착여부 여부확인 (MECAR)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장치 제작자
지자체 또는 협회
장치 제작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보조사업 수행기관
장치 제작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저공해 의무화 대상이 되는 차량소유자는 시․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 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를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장치 부착․개조시기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로부터 1개월 조치기한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장치제작자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은 해당 장치제작자에 기간을 정하여 장치의 부착, 개조 및 교체를 제한할 수 있음
○ 차량소유자가 보조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저감장치 등 부착시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신청서 접수 시 연장기간을 정하여 접수 확인하여야 함
○ 장치제작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의 개조․교체를 완료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협회에서 작성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울특별시장 등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 등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및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중 동 기간내 구조변경을 완료하였거나 장치제작자와 차량소유자 간의 저공해조치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음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당해 연도 예산소진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익년 2월말까지 유예조치하고,
- 검사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 기준을 만족한 경우 차기 검사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 조치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등은「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 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등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치제작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청구내역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종합전산시스템』에 장치제작자가 등록한 저감장치 부착현황 등을 비교․검토하여, 장치 종류별 부착대수, 부착 소요비용 등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협회는 차량의 특성 및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서울특별시장 등은 전산시스템상 확인함
○ 저소득층 지원금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구조변경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13.6.30일까지는 ’11년 소득신고금액으로, ’13.7.1일부터는 ’12년 소득신고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는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 전 또는 구조변경완료 전 1개월이내 발급한 최근자료만 인정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이 가능함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 등은 장치제작자로부터「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보조금을 장치제작자에게 1개월 이내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저공해장치의 부적정 부착(개조), A/S 부실 등으로 인한 과다 민원발생(콜모니터링,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등을 분석․확인)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시기를 보조금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음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교체 사실
- 보조금지급규정 별표2에 적합한 차량에 부착 여부
-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합격여부
- 장치보증서 발행 여부
-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협회와 장치제작자간 체결된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 발행 여부
- 저소득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확인(저소득층 지원금액 적용대상에 한함)
○ 서울특별시장 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 인증 장치의 인증 통보를 받은 후(다만, 지자체 성능 확인 경우 보조금 지급 시점으로부터)로 부터 3개월 이내에서 부착 유예 자동차에 대한 장치 부착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대상에 적용하는 신규 인증 장치에 대하여는 50대 이상 장치 부착 및 성능 확인 후에 보조금 지급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등은 신규 인증 장치 제작자에게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무분별한 보급 및 사후관리 부실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인증장치 또는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장치에 대하여 실제 운행 상태에서의 성능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장치제작자별로 보급물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단계별 모니터링 방법 및 판단기준은 「배출가스저감장치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12.3.30)에 따르고, 단계별 적합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단계에서부터 재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며, 최종 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보급물량을 제한 또는 보급중단을 조치할 수 있음
< 배출가스저감장치 단계별 모니터링 절차 및 보급물량 한도 >
구 분
신규 인증시
단계별 모니터링 적합판정시
1단계 1)
2단계 2)
3단계 3)
DPF
복합소형
총 300대
100대/월
200대/월
300대/월
기타
필요시 보급물량 한도 별도 설정
p-DPF
"
1) 신규 인증후 장치제작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적합여부를 심사받아 보급하는 물량
2) 신규 인증 후부터 1단계까지 보급한 물량에 대해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과 협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술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보급하는 물량
3) 신규 인증 후부터 2단계까지 보급한 물량에 대해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과 협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술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보급하는 물량
○ 서울특별시장 등은 장치제작사로부터 관할 지역내 부착물량 등을 포함한 년간 보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장치제작자의 보급 능력 및 사후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정한 보급물량의 20% 범위 이내에서 그 물량을 가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등은 장치제작자가 보급물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보급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장치제작사의 월간 보급물량을 익월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 등은 장치제작사가 제3자와 약정하여 저감장치를 보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급부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장치가액의 약 8% 이하)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장치제작자에 대하여 보급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등은 장치 보증기간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후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치제작자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다만, 노선변경 등 장치부착 조건 변경, 유사연료 사용,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을 서울특별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등을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특별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회수하여야 하며, 장치 미반납시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함
○ 회수한 보조금은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사용하고,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장치제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이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후 탈거를 승인할 수 있음. 다만, 탈거장치는 반납처리하여야 함
- 운행조건, 용도 등 변경으로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시행 지역으로 이전등록 하여 장치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장치제작자의 A/S 불가사유 등 확인)
- 장치 도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장치반납 제외)
○ 서울특별시장 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를 완료하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에 정밀검사 면제대상 명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차량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0-103호, '10. 8.17)” 제5조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3년) 동안, 저공해로 엔진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는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다만, 산화촉매장치(DOC)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서울특별시장 등은 구조변경검사가 완료된 장치 부착․개조차량이 보조금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조금은 보조금지급신청서의 제출 이후에 지급함
○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조금지급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함
- 서울특별시장등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함
- 서울특별시장등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기타 타당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등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등은「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 차량의 관리 지침(환경부, ’10.5월)」에 따라 보증기간 경과 장치에 대하여 클리닝비, 반납관리비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함
4.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이 경우 협회가 조사한 콜모니터링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제가 있는 장치에 대하여는 저감장치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협회를 통하여 점검토록 할 수 있음
- 소형 p-DPF 장치(저속 승합차) 등 매연 부적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 위주로 점검하고 부적합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 강력 대응․조치
○ 서울특별시장 등은「국가재정법」, 「보조금법」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함
○ 협회장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전년도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 등은 협회장에게 지급한 유지관리 비용이 사후관리실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은 정산처리 하도록 할 수 있음
사안별
장치 부착 보조금
(장치제작자 또는 차량소유자)
유지관리비용
자동차환경협회
성능유지확인
검사 비용
(교통안전공단)
클리닝
콜모니터링
① 인증조건 부적합1)
전액 회수
전액 회수
전액 회수
전액 회수
② 탈거명령 및 탈거승인2)
전액 회수
탈거 및 폐차 시점을 기준으로 미집행 금액만 회수
보증기준 3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회수
미 회수
③ 수출․폐차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의무운행기간 2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회수
< 보조금 및 유지관리비용 정산기준 >
1) “인증조건 부적합”이란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제원(년식, 배기량 등)이 인증서상 부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에 부착한 경우임
2) “탈거명령 및 탈거승인”이란 서울특별시장 등이 점검 및 특별법 제25조 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등을 통해 보증기간 동안 그 성능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탈거명령한 경우 및 장치제작자가 탈거를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임
☞ 콜모니터링의 사용기간별 회수기준은 별표 1 콜모니터링 비용 정산(회수) 세부 기준표을 기준으로 함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서울특별시장등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종류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장등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
[별 표 1]
콜모니터링 비용 정산(회수) 세부 기준표
□ 적용기간 : 구조변경 완료일 ~ 탈거 승인일
□ 사용기간별 회수금액
장치 사용기간
회수금액(천원)
비 고
최 초 ∼ 12개월
7
-
13개월 ∼ 24개월
4
25개월 ∼ 36개월
-
※ 적용기간 산정시 (탈거 승인일 - 구조변경 완료일)/30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함
※ ‘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구조변경 검사완료일이며, ‘탈거 승인일’은 서울특별시장등에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로 함.
[회수금액 산출근거]
- 콜모니터링 비용(10천원) = 콜 단가(1.5천원) × 6회(3년, 6개월) + 장비 및 일반관리비(1천원)
사용기간
최초∼12개월
13개월∼24개월
25개월∼36개월
비고
사용금액
3천원
6천원
9천원
회수금액
7천원
4천원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1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내역
구분
합계
DPF
P-DPF
LPG
CNG
노후차
폐차
'13
목표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의무가 있음
- 부착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제1종(DPF) 및 제2종(p-DPF)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판정 시에만 특정경유자동차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자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LPG엔진개조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의 기재는 제1종(DPF)는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제2종(p-DPF)는 중형,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저공해엔진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중형,
소형(저감효율 70%이상․ 미만 구분)
RV, 승합, 화물 등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형식(제작사)
합계
201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장(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저소득층 지원금액 적용대상에 한함) 1부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월)
(보고기관 : 00000)
1 저감장치등 보급실적 (단위 : 대)
구분
총계
1월
2월
…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 계
DPF
소 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소형
RV, 승합
화물
p-DPF
소 계
중 형
소형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화물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화물
저공해
엔 진
소 계
RV, 승합
1톤 화물
노후차
폐 차
소 계
RV, 소형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건설기계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총액
교부액
집행액 누계
집행잔액
비고
계
1월
2월
합 계
실적
계획
실적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 계
DPF
소 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소형
RV, 승합
화물
p-DPF
소 계
중 형
소형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화물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화물
저공해
엔 진
소 계
RV, 승합
1톤 화물
노후차
폐 차
소 계
RV, 소형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건설기계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3 특기사항
※ 부진사유, 향후 사업전망,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
< 별첨 1 >
위 임 장
차
량
의
표
시
차량등록번호 :
차 명 :
저감장치종류 :
장치부착(엔진개조)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O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차량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주소 :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차량운행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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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시․도지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