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토크-2

[담당교수]

1. 동물 이용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법률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동물학대의 금지 이유를 열거해 보라.

거북 죽인 美 두 소녀, ‘5년 감옥살이’ 직면

[서울신문]|2014-07-26

[서울신문 나우뉴스]“살생(殺生)을 하지 마라”라는 부처의 말씀은 경전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새겨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미국 플로리다주(州)에 거주하는 10대 두 소녀가 장난(?)삼아 이 지역 보호종인 ‘땅거북’(gopher tortoise)’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5년 동안 감옥 신세에 처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 오렌지파크 지역에 거주하는 18살로 알려진 제니퍼 그린과 또 다른 15살의 소녀는 지난 15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땅거북’을 학대해 죽이는 끔찍한 두 동영상을 올렸다.
한 동영상에서는 ‘땅거북’ 등에 휘발성물질을 붓고 난 뒤 불을 붙이며 “불타라 거북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라고 말하는 이들 소녀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돼 있다. 또 다른 한 동영상은 이들 소녀가 거북 등가죽을 뺏겨 결국 죽게 만든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제보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현지 야생동물보호 사법기관은 즉각 이 두 소녀를 체포해 아동 감옥에 넘겼다. 수사를 담당한 한 경찰관은 “우리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나타내준 시민과 제보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야생동물 살인 등 3급 중범죄 혐의와 동물 학대 2급 경범죄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이 두 소녀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美 법원, 강아지 학대범에게 징역 10년형 선고…`법정 최고형`

[매일경제]|2014-07-27|626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도로를 질주한 중년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린빌뉴스와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은 동물학대와 상습 교통신호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저 오언스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자동차 정비공인 오언스는 지난해 11월 강아지를 트럭 뒤에 매단 채 1.5㎞를 빠른 속도로 주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강아지는 다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근육과 뼈가 드러난 처참한 몰골로 도롯가에 버려졌으나 한 동물구호요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안드라 그레이스'란 새 이름을 얻은 이 개는 자신을 살린 구호요원에게 입양됐다.
'그레이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1만6000달러(17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치료비로 전달했다.
오언스의 국선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프라이스는 "의뢰인은 한 평생 개를 돌본 사람인데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개를 도로에 유기한 것은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3. 애완동물의 상업적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겨레토요판 - 생명/ ‘이마트 몰리스펫샵’ 동물판매 조사 /정용진 회장님, 50% 세일 감사합니다~

[한겨레]|2012-10-27|

‘6개월 무이자-6개월 분납시 매월 8만3340원’.

　엎드린 아메리칸 코커스패니얼 앞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 아이들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열중해 쳐다본다. 지난 22일 이마트 인천 송림점의 몰리스펫샵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트위터를 타고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생명에 대한 모독일까? 아니면 동물 역시 쇼핑 목록에 지나지 않는 걸까?
　23일 이마트 경기도 안산점. 개 10마리, 고양이 1마리, 햄스터 6마리 등이 투명 플라스틱 전시관 안에 갇혀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 활동가가 손님인 척 물어보았다.

　“시추가 네 마리나 되네요.” “시추는 무조건 30% 할인이에요. 엄마를 못 찾아서 엄마 찾기 프로젝트 중이에요.” “……” “오늘 당장 사시면 50%까지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요.” “내일까지 오시면 50% 해드릴게요!”
　동물자유연대가 26일 ‘몰리스펫샵 동물판매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이마트의 동물판매 전문점 몰리스펫샵 15곳 가운데 경기도 용인 구성점과 부산 서면점을 제외한 13개 매장을 조사했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일부 매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어긴 채 생후 2개월 미만의 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여섯달 이하의 영업 정지를 내리게 된다.

　몰리스펫샵은 이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원스톱 멀티숍’이다. 반려동물과 사료·장난감 등 각종 사육용품을 팔고 유치원, 병원, 미용실 등을 둔 매장도 있다. 정용진 이마트 대표(신세계 부회장)의 반려동물 푸들 ‘몰리’의 이름을 따 2010년 용인 구성점에 1호점을 낸 이래 2년 만에 전국 15곳으로 매장을 넓혔다.

　동물자유연대가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대전 월평점, 대전터미널점과 경기도 분당점에서 생후 2개월 미만의 개가 전시·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월평점은 조사 시점인 9월19일에 7월25일에 태어난 몰티즈를 팔고 있었으며, 대전터미널점에서는 7월23일 태어난 아메리칸 코커스패니얼에 대해서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생후 2개월 되는 날에 앞서 미리 판매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기순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이 말했다.

　“새끼는 면역력도 낮고 전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2개월 미만 판매 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새끼들은 귀엽다. 쇼핑객들의 관심을 끈다. 몰리스펫샵 앞에는 항상 어린이들이 몰려 있다. 이 국장은 “당장 팔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시 효과를 노리고 2개월 미만의 개를 갖다 놓은 매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점, 경기도 의정부점 등은 두달 미만의 새끼를 전시했지만, ‘파느냐’는 조사팀의 문의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동물보호법상 사육시설 기준을 어긴 매장도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 문정동 가든파이브점의 경우에는 토끼 사육장이 딱 한 마리 앉아 있을 정도로 좁아 토끼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동물판매점의 전시실은 최소한 동물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의 2배 이상의 길이와 1.5배 이상의 너비를 요구한다.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데다 조명이 밝아 동물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도 동물복지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전 월평점에서는 햄스터가 계속해서 벽을 긁는 이상행동이 관찰됐고 밥을 먹지 않는 도마뱀에게 억지로 급여하는 현장 또한 포착됐다. 대전터미널점에서는 햄스터 15~20마리가 좁은 사육장에서 밀집 사육됐으며, 거북이 약 20마리가 한 수조 안에서 한데 붙어 살았다. 동물이 쉴 수 있는 쿠션이나 물을 마시는 급수기, 구경꾼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신공간(집)을 제공하지 않은 매장도 다수였다. 어린이들이 벽을 쳐도 제지하지 않고, 배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개가 먹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고 동물자유연대는 밝혔다. 조사 당시 고양이에게 장난감을 제공한 매장은 서울 자양점이 유일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손쉽게 사고파는 행위를 반대한다. 자유경쟁 시장에 맡기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동물이 싼값에 거래되면서, ‘대량 번식-대량 소비’ 체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동물을 만들고 그렇게 생산된 동물을 즉흥적으로 사서 버리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는 우리처럼 반려동물을 일상적으로 사고파는 문화가 없다. 혈통을 중시하는 일부 개 품종에 대해서만 전문 브리더(사육업자)가 존재하는 정도다. 가정에서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지인에게 입양시키거나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으로 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기견이 모이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설 동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구조한 동물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중이다. 인위적 번식과 새끼 판매로 이어지는 상업적 동물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웨스트할리우드 등 일부 카운티와 텍사스 오스틴시, 캐나다 리치먼드시 등도 사설 매장의 동물 판매를 금지시킨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가 동물을 ‘미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기순 국장은 비판한다. 지난여름에는 현대백화점 등 일부 유통업체가 경쟁적으로 동물체험전까지 열면서 ‘백화점 동물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동물의 ‘대량 번식-대량 소비 체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대형마트에서 동물을 무이자 할부, 특별 할인 판매를 하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고요.”
　26일 이마트 관계자는 “직영점이 아닌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일부 매장에서 생후 두달 미만의 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바로 시정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이자 할부 판매에 관해서도 정서적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광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이마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한테는 몰리스펫샵에서 동물 판매를 중단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례 제정에 맞춰 대형마트에서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대형마트는 ‘소비자 지상주의’가 구현되는 곳이다. 대형마트 안의 노동자가 장갑도 끼지 못한 채 온종일 서서 돈을 받는 사이 대형마트 밖의 사장님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다. ‘소비 천국’의 그늘이 들춰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등 부작용을 개선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곳에서 24시간 사는 개·고양이·햄스터·거북이들이다. 이들이 지금 ‘생명에 대한 예의’를 묻고 있다

4. 사냥과 낚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사냥과 낚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어떠한 이유에서 사냥을 하는가?

[시사풍향계-김성수] 동물권 회복이 인권의 회복

[국민일보]|2014-02-20|

“동물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인간도 학대하고 학살한다”
유머 사이트에서 한 유저가 자기 집 고양이 사진을 찍어 올리며 “어디서부터 조져야 할지 앙망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는 잔인하게 고양이를 학대하는 방법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실제로 한 자동차정비소를 잿더미로 만든 방법이었다. “고양이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붙여라.”
지난해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일부 주민이 지하실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벌어진 고양이 학살은 댓글놀이 수준의 동물 학대와는 궤를 달리한다. 아파트 주민의 권리를 위해 관리 차원에서 벌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선 다른 생명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이기주의가 효율이란 무기를 만나 벌어진 엽기적 처방이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도 할 말이 있다. 내 수면권, 재산권, 기득권을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6일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동물원과 영국 런던동물원을 모범 사례로 삼아 서울대공원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는 2006년과 2007년 호랑이 탈출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던 곳이고, 런던도 2001년 코끼리 이탈 사고로 한 명이 숨졌던 곳이다. 하지만 두 곳은 이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영업이익까지 증가하는 모범적인 동물원이 됐다.
그들은 구조조정 대신 연구 인력을 확충했다. 생물학 및 동물 행동분석 연구를 통해 동물의 특성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디자인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이런 혁신은 동물을 볼거리에서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 승격시켰고, 동물원 관람객에게 ‘동물권’을 자연스레 학습시켰다. 숨죽이며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새로운 관람 경험은 교육효과를 극대화했고, 학교의 단체관람이 줄을 잇게 했다.
동물원은 탄생 자체가 제국주의적 역사를 담고 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증빙 자료를 투자가에게 제출하기 위해 탐험가들은 신세계의 생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여기에는 원주민들도 포함됐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신의 자녀라는 서구인의 잘못된 신념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인간들마저 ‘볼거리’로 만들었고, 동물원은 이들을 사들인 포악한 자본가들로부터 시작됐다. 보여주는 것만으로 벌이가 시원찮아진 자본가들은 나중에 동물들을 학대하며 쇼를 만들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동물들을 먼저 지으셨다. 그것은 인간들을 위해서라도 동물들이 이 땅에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인간더러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다른 동물들을 학살하고 구경거리 삼으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것은 인권이 존재하듯 동물권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 동물을 학살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도 쉽게 학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서울대공원을 ‘자연보존센터’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가장 풍족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고양이 학살이 일어나고, 서울시 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에서도 동물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공원의 이런 선택은 한편 위태해 보이기도 한다. 인권과 동물권의 회복을 위한 싸움은 5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는 지난 6년간 퇴보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장, 반려, 실험동물을 망라한 ‘한국판 동물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육자가 포기한 동물을 인수해 입양을 주선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도심지에 동물입양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향적 대안도 담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농장 동물들의 대량 살처분 금지나 동물 실험 금지 등 알맹이들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아직도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하긴 고통 없이 잘 관리해서 죽이겠다는 계획이 동물복지인가. ‘한국식 민주주의’와 ‘한국판 동물복지’, 어쩜 그리도 똑같은 발상일까.
김성수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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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과제의 제출일은 당일입니다.

조별 토론을 올리시고 조원들의 댓글까지가 과제의 완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