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국립서울병원 |
정신재활치료과장 |
의무서기관 |
최 종 혁 |
국립서울병원 |
정신위생과장 |
의무서기관 |
이 종 일 |
목 차
Ⅰ. 여행배경 및 여행세부사항
Ⅱ. 주요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자료의 분석내용
Ⅲ.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Ⅰ. 여행배경 및 여행세부사항
2002년 10월 28일부터 동년 11월 1일까지 5일 동안 한국치매협회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 내 치매시설을 견학하였다. 본 치매시설 견학은 일본 내 치매시설 견학과 함께 일본에서 실시중인 개호보험에 대해 유용성과 실효성 및 문제점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조사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에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간호사,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 총 14명이 5일 동안 나고야와 오오부시 내 국립요양소 중부병원, 노인보건시설, 고령자치매개호연수연구오오부센터, 그룹홈, 일본복지대학중앙복지전문학교를 견학하였다.
Ⅱ. 주요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자료의 분석내용
2002년 일본의 치매 환자 수는 150만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30년에는 약 300만명의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치매예방법은 치매 환자의 경우 초기 검진에서 치료, 예방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초기 검진 제도를 강화하여 치매발생을 지연시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1989년에 시작된 10년 동안 100조원이 투여되는 Gold plan을 시행하고 있다. Gold plan은 가정에서 환자는 돌보는 서비스(home care services), 가정에서 환자는 돌보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home helpers), 가정을 방문하여 도와주는 서비스(visiting services), 가정에서 직장 등 경제인력을 위한 낮 시간 동안의 서비스와 환자를 돌봐주는 일(day services and day care),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갑작스런 일 등으로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 환자를 일시적으로 입소시켜 돌보는 서비스(short-stay services)를 제공하고, 많은 노인환자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를 다시 수용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가정에서 노인환자를 돌보는 재택(在宅) care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으로 돌아간 노인환자는 개호보험으로 연결하여 개호복지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중요한 개호보험의 목표가 되고 있다. 개호보험은 의미가 생소하고 의료보험과 혼동이 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노인인구의 급증이라는 임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거대한 국가적인 project라고 할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개호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실제 65세이상의 노인들도 일정액 개호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개호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택 care에 있으며 집에서 노인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제인구의 짊을 덜어줌으로서 임박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개호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첨자료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보고자는 방문한 각 단체들의 특성과 역할을 정리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정보를 보고하고자 한다.
1. 국립요양소 중부병원
○ 2002년 10월 29일 일본 Aichi현 오오부시에 위치한 국립요양소 중부병원(Chubu National Hospital)을 방문하였다. 중부병원은 일본에서 노인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병원으로 치매극복, 골다공증 극복, 노인장수 model system의 구축을 목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국립장수병원으로 개명하여 노인장수 model system의 구축을 위한 삶의 질 연구의학 center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현재 의사 45명, 간호사 220명, 연구원 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80명이 입원하고 있었다. 이 중 80%이상이 노인환자로 노년과(국내 내과), 신경내과(국내 신경과), 정신과, 재활과(국내 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전문과의 협조 하에 노인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며, 노인 입원환자 중 50%가 혈관성 질환, 30%가 Alzheimer's disease, 그 외 요통, 탈수증, 노인골절 환자이다. 또한 4년 전부터 50병상 규모의 고령자포괄치료병동(comprehensive geriatric care unit)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장수 program의 개발과 노인환자 치료에 대한 model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중부병원에서의 치료방향은 먼저 입원하는 노인 환자를 병원이라는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응급치료 등을 시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개호보험이 추구하는 재택 care라는 틀로 전환시키는데 있었다. 현재 이 병원에서는 입원이 2개월까지 가능한데 이 기간 또한 3주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병원 입원치료는 치료비용의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며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2년 전까지 200여개의 국립기관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20여개가 운영 중에 있다는 사실이 재정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 개호보험이라는 틀 안에서의 치료적인 운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노인 환자가 발생하면 1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와 평가를 동시에 받게 한 후 환자의 대한 평가를 통해 재택 care가 가능한 환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치료기간이 더 필요한 노인환자의 경우는 3개월정도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보내며, 이후 다시 평가를 통해 다른 노인요양시설이나 group home, 재택 care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한 중부병원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 치매노인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서비스의 경로를 통해 환자를 돌보도록 현재 환자의 치매진행정도, 타 질환의 유무, 합병증의 치료, 응급병동의 역할 등 노인진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연구센터를 통해 노인환자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한다.
▶ 노인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model을 제시한다.
2. 노인보건시설
노인보건시설은 17년 전 주로 신체장애자를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으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주로 누워서 지내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로 전환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노인보건시설은 2000-2500개가 있으며, 우리가 방문한 Aichi 현에는 300여개의 노인시설이 있었다. 노인의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 실시되었고, 병원의 의료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노인보건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 병원과 가정의 중단단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일본에서 300만명 정도가 개호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노인환자의 경우 통원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환자를 포함한다면 약 60%가 가정에서 재택 care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0%가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 home, 요양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시설의 가장 큰 목적은 병원에서 환자를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며 신체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 하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이번 방문에서 노인보건시설은 두 곳을 방문하였다. 첫 방문은 2002년 10월 29일 오오부시 소재 노인보건시설 아이오이였고 동년 10월 30일 오오부시 소재 group home 시설인 루미나스를 두 번째 방문하였다.
○ 아이오이는 1996년 10월 개설을 하였으며 2000년 개호보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의료보험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현재는 개호보험 하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입소 정원은 100명으로 시설직원은 의사 1명, 사무장 1명, 간호직원 14명, 개호직원 51명, 지원상담원 3명, 작업요법사 5명, 영양사 1명,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 1명, 사무직원 3명, 기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치매 노인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Care manager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나 간호사가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어 활동하고 있는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 업무는 노인환자의 초기 평가를 통해 제반시설이용, 향후 처리 등 제반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Day care를 받고 있는 사람은 20-30명 정도였다.
○ 루미나스는 신체장애와 치매 때문에 일상생활의 영위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돌보는 care 서비스 센터로 2000년 4월 1일 문을 열었다. 직원은 아이오이와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시설은 5층으로 61개의 병실에 10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이 중 35명이 치매 환자를 위한 병실이었으며, 병균 입원일수는 8개월정도였다. 재원 환자의 평균나이는 84세였으며, 서비스는 장기입원,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갑작스런 일로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 노인환자를 일시적으로 받아 돌보는 단기입원, day care, night care를 제공하고 있었다.
○ 시설 견학을 통해 느낀 것은 노인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인환자 특히 치매 환자를 배려한 시설장치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목욕시설, 작업공간, 침대의 구조, 바닥재 처리, 창문을 통한 채광 등 노인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인상 깊었고, 직원들의 노인환자를 돌보는 정성어린 태도 또한 인상에 남았다. 이번 보건시설 견학에서 보고자는 국내에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결국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실정에 맞는 법 제정과 더불어 의료비용의 상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일본에서도 개호보험의 실시로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것이 남의 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3. 고령자 치매개호연수연구 오오부센터
○ 2002년 10월 30일 방문한 치매개호연수연구 오오부센터(Obu Dementia Care Research and Training Center)는 21세기 들어 일본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관련하여 일본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연구센터로 일본에서 Sendai, Tokyo, Obu 등 세 곳에 설립한 단체이다. 설립취지는 치매환자와 관련된 다음의 연구를 위해서이다.
▶ 치매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학문적인 연구
▶ 치매환자 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dementia care supervisors의 양성
▶ 치매관리와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여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 지속적인 연구수행으로 효과적인 치매환자관리기술을 개선
▶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호연결을 유지
○ 이 시설은 치매환자 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리자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센터로 관리자 양성에 필요한 시설을 견학하였다. 교육과정은 10주로 진행되며 현장실습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관리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시설은 부러울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으며, 특히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여러 제반시설에 눈길이 떠나지 않았다. 시간 관계로 실제로 교육과정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문서와 시설로 본 연구센터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손색이 없어 보였다. 다만 치매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름의 종사자들이 있어 역할 분담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약간은 의문이 들었다.
4. 일본복지대학 중앙복지전문학교
○ 2002년 10월 31일 방문한 중앙복지전문학교는 1987년 일본정부에서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를 법으로 제정하면서 복지사 양성을 위해 1989년 일본에서 최초로 설립된 복지전문학교로 2년 과정의 정원 100명의 개호복지사와 1년 야간과정의 정원 80명, 그리고 1년 과정의 130명 정원의 사회복지사 통신과정을 양성하고 있는 전문학교로 현재 550명의 학생을 양성하고 있었다.
○ 개호복지사의 경우 고졸 이후 입학하며 2년 과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현직에 종사하게 되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고 한다.
○ 시설견학과 함께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모든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주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1650시간의 교육이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213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시키고 있었다. 교육내용에는 후생성에서 정한 이수 교과과정이외에도 노인환자들의 언어를 배우고 독특한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등 노인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실습 또한 실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설을 갖추어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일본에서 현재 젊은 사람들의 통상적인 사회논리에 어긋나는 행동과 사고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설과 교과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배려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자세에 많은 인상을 받았다.
Ⅲ.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1. 주요내용 요지
2002년 10월 28일부터 동년 11월 1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와 오오부시 소재 국립요양소 중부병원, 노인보건시설 아이오이와 루미나스, 고령자 치매개호연수 연구센터, 일본복지대학 중앙복지전문학교 등 치매시설을 견학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치매 등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개호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시행 중에 있었으며,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호복지사 양성, care manager 등 관련자 양성, 보건시설, 병원, 연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모든 시설과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2. 건의사항
이번 치매시설 견학을 통해 보고자는 향후 국내에서 대두될 문제를 미리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현재 노인환자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의료보험 제도의 열악함, 복지 분야에서의 재정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부족 및 역할 분담의 혼동, 시설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제부터라도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제도적 정비와 시설의 구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별첨자료
별첨 1 : 국립요양소 중부병원 전경
별첨 2 : 노인보건시설 루미나스 전경과 내부 시설물
별첨 3 : 개호보험 자료
별첨 4 : 고령자 치매개호연수연구 오오부센터 전경과 내부 시설물
별첨 5 : 일본복지대학 중앙복지전문학교 전경과 소개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