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경기 회복 및 중소건설사 부도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 시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21일 개최 예정: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21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 금번 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될 주된 내용은 ① 지방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주택투기지역의 해제, ② 지방 중소건설사의 미분양주택 해소와 부도 방지를 위해 민간미분양주택을 공공매입한 후 비축용임대주택 (85㎡ 초과), 국민임대주택 (85㎡ 미만)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알려짐.
지방투기지역 해제시 금융규제 완화로 주택수급개선: 주택투기지역은 전국 93곳에 지정되어 있음. 향후 해제가 기대되는 지방지역은 24곳임 (대구·대전·충정).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이 주된 규제임. 한편 주택투기지역의 규제는 ① 주택·주택부속토지의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 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LTV) 40% 제한, ③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DTI) 40% 이내 제한, ④ 투기지역내 2건 이상 대출 제한 등임. 따라서 지방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 한도가 종전 40%에서 60%로 확대되고, DTI 규제와 복수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주택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긍정적: 공공비축용 임대아파트는 1월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서민주거안정대책’ 가운데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계획이 현실화된 것. 4분기중 5천가구의 시범매입에 이어 향후 10년간 5만가구를 지속해서 매입할 계획임. 정부는 직접했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민간주택의 매입사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임. 건교부와의 세부협의, 임대주택의 수요확충, 매입가격의 절충 등 해결과제는 남아 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미분양주택의 소화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다양한 정책지원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발표중임. ①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 (7월 4곳, 9월 11곳), ② 수도권내 용도용적제 완화, ③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동의율 80%→70%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④ 중소도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요건 완화로 용적률 확대와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 인정비율을 120%로 결정한 것 등이 대표적임. 금번 심의위원회의에서 발표될 지방투기지역 해제와 미분양주택 매입은 정책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에서 건설주에 의미 있는 뉴스임.
우량건설주에 대한 OVERWEIGHT 투자의견 유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 종전 OVERWEIGHT 투자의견을 유지함. 당사의 탑픽건설주는 2007년말을 목표로 대림산업, 삼성물산이며, 2008년을 대비한 투자유망종목으로 현대건설, 현대산업을 추천함, 중견건설주로서는 태영건설, 계룡건설을 꼽음.
[삼성증권report]지방건설경기 회복 및 중소건설사 부도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