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부로 재판 참여부탁드려요.

[한지혁/73/의정부]

<서부로 행정소송 마지막 접수 안내>

이륜차 일반국도(의정부 서부로) 통행을 전면금지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고, 총 1025명의 라이더들이 소송에 참가중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라이더들이 소송에 참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최소참가비용을 기존 1만원에서 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소송에 참가해주신 라이더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해해주신 소송참가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서부로 소송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기에, 내일(27일) 오후 4시까지만 참가신청을 받고 당일 3차 소송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래 1) 참가신청서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소송참가비용결제는 안하셔도 됩니다.


라이더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취소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되기까지 최소 3년을 예상합니다.

서부로 이륜차 통행 전면금지 문제는 비단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떤 도로든 이륜차 통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 방방곡곡 40여 곳에서 일반국도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돼있다고 합니다.

일반국도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륜차 통행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호영 변호사 드림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명령 집단소송 참가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hoyoung_ku/222421208488

1) 참가신청서 -
https://forms.gle/Y3yifgJBayU2PqQu6

2) 소송참가비용 결제링크 -
http://www.payapp.kr/L/z2h6xB

[윤광재(은율)/카페지기]

의정부 근처에 살진 않지만 신청서 작성하고 얼마 안 되지만 입금도 하였습니다. 늘 먹고 사느라 핑계만 되고 참석하질 못하네요. 늘 최전방에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