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신문브리핑

[27회anna]

2016년 12월 29일 신문브리핑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있다.
- 간디 -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해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희망의 2017년을 약속하는 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 정부/정책/공공 ]
1. 2017년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가 많다고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69&aid=0000180551
 
2.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기 1~2년 전마다 중국에서 같은 혈청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 중국에서 1~2년 전에 특정 혈청형의 AI가 발생했다면 한국 방역당국은 그 기간 해당 혈청형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임
 
3.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미용실과 네일숍이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제 25건이 개선된다고함
 
4. 정부가 2016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LTE 속도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빠른지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됨
- 현재 LTE 다운로드의 경우 SK텔레콤은 70MHz, KT와 LG유플러스는 50MHz 주파수로 서비스 중이며, 업로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대 40MHz, KT는 25MHz 주파수로 서비스하고 있음
 
5. 경찰이 매월 실시하던 의무경찰 선발 추첨을 내년 3월부터 2개월에 한 번씩만 실시란다고함
- 19대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대다수 탈락자가 매월 지원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임
 
6. 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했던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 및 인치 업무가 검찰로 넘어감
- 검경 사이의 해묵은 갈등 과제가 접점을 찾으면서 양측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됨
 
[ 경기종합 ]
1. 오랜 경기침체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지난 9월 말 가계의 여유자금이 2분기보다 12조원이나 줄어든 반면 정부는 세수 증가 덕분에 2013년 이후 사상 최대의 자금잉여 규모를 보였다고함
- 정부가 세금을 덜 걷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적극적 재정 집행책을 내놓아야 한다고함
 
2.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250만원으로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약 60만명, 금융 소득으로만 5억원 이상을 올린 사람은 3700명에 달했다고함
 
3. 계란값이 한판에 8000원을 넘어서며 닭고기보다 비싸다고함
 
4. 2억1천만원 조달 때 실적없는 창업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고함
 
5. 앞으로 휴대폰을 리콜할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3일 안에 리콜 방법과 기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함
 
6. 공정위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며 퀄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다고함
- 퀄컴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소송을 제기한다고함
 
7. 유한양행이 중국에 폐암치료제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혀,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중국발 사드리스크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8. 대리운전 시장이 최대 3조원 규모이며 대리기사 수는 11만 명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9. 편의점 CU가 GS25와 함께 설립한 택배회사에서 빠져나와 단독으로 택배 사업을 한다고함
- 편의점 택배 물량이 늘자 국내 양대 편의점이 택배 사업을 강화하려는 수순이라고함
 
10.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HC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함
-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TRG가 BHC를 인수를 매듭 짓기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고함
 
11.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40% 수입맥주가 선물세트도 출시한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받은 사람도 실업·폐업 등으로 원금을 갚기 어려울 때 원금 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게됨
 
2.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3%대로 올랐다고함
 
3.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약 3% 가까이 올랐는데도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달러 강세(원화 약세)는 외국인 매도를 불러온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고함
 
4. 중국 안방보험의 국내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확대돼, 보험업계에서는 43조원의 자산을 주무르는 큰 손이 됐고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함
 
5. 농협생명 사장 서기봉 내정자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함
 
6. 롯데카드가 야간 및 휴일에도 모바일 카드를 바로 발급해주는 24시간 365일 빠른 심사 발급 서비스를 선보임
 
7.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줄면서 전체 판매가 8% 넘게 감소함
 
[ 교통/부동산 ]
1.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함
 
2. 산양 등 멸종위기종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추진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고함
 
3. 최근 1㎞ 이상 장거리 터널이 늘면서 금지돼 있는 터널 내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됨
 
4. 건설사들이 내년에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입주대란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78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올해 물량보다 1.6배 많다고함
 
[ 사회종합 ]
1. 내년 1월 1일 오전 9시에는 윤초로 인해 시계를 1초 뒤로 돌려야 하며,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조정된다고함
 
2. 2016년 마지막 해넘이와 2017년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함
 
3.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시 지시·보고 라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함
- 당시 조남권 연금정책국장(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퇴직) 등이 대상임
 
4. 특검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최순실씨 주변인 40여명의 재산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5. 특검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에 압수수색 했으나 청와대에 입성한 2013년 이후의 행적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함
 
6.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두 나라 축구스타들이 모여 내년 1월8일 시즈오카에서 한·일 축구 레전드 매치가 열린다고함
 
[ 국 제 ]
1. 올해 글로벌 부채 규모가 6조 6200억 달러(약 7995조 636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규모 재정 부양을 공약하면서 기업들이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더 값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채권 발행에 나섰다는 분석임
 
2.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광범위하게 보복할 것이라고함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규탄 결의안 마련, 사이버 보복 작전,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이라고함
 
3. 중국 정부가 군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함
- 시진핑국가주석은 사이버안보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며 사이버안보를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함
 
4.트럼프 당선자가 반기문 유엔 총장과의 면담을 취소했다고함
- 트럼프 당선인이 반 총장을 무시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유엔과 미국과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임
 
5. 일본에서 28일 오후 9시38분쯤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 북북동쪽 39km 지역에서 6.3 지진이 발생했으나 쓰나미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함
 
6. 중국이 2018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나서고 2020년엔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겠다고함
 
7. 중국 정부가 관광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관광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1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함
 
8. 중국 쓰촨성 지역에서는 토끼 요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 이를 충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토끼를 수입하고 있다고함
 
@이슈뉴스@
12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OECD 34개 회원국 중에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단 두 곳뿐입니다. ‘만 18세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시험 칠 수 있으며 운전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지만, 투표는 못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주장

2.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가 아닌 피조사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는 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3. 1594년 3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칙사인 담종인이 왜군의 꾐에 빠져 조선군은 왜군과 싸우지 말라고 쓴 ‘금토패문’의 전체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금토패문’을 보고 병으로 앓아누운 와중에도 크게 분노하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4.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적으로 세우려던 시민단체와 이를 제지하는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동구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근거로 소녀상 설치를 불허한 가운데, 경찰은 결국 소녀상을 철거했습니다.

5. KBS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도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사람 간 전파가 원인으로 보고 역학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촛불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어 죽겠지? 그 맘 안다 알어...

6. 트럼프 당선자가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빼낼 것이라고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보호 비용 부담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투쟁 없이 미군이 떠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차병원 차광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회장을 상대로 회원 자격 박탈과 면허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래 벽에 X칠 하면서 오래오래 살아라~

8. 미터기를 조작해 외국인에게 정상요금보다 5배 비싼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콜밴 기사들은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면서 국내 교통요금체계에 어두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망신은 박근혜-최순실 하나로 족하다. 고만해라 이것들아~

9. 기획재정부가 나눔로또의 즉석식 복권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업체와의 사전모의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눔로또가 인쇄업체 선정에 대한 조달청 공고 전에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모의를 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로또만이 희망이라고 할까... 근데 거기도 도둑놈 천지였어~

10. 1월 19일 개최하는 '서울가요대상' 주최 측이 급여, 교통비,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스태프 구인 공고를 올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식 트위터의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으며 주최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력자 우대라고? 경력 있는 머슴이 필요한 거야 뭐야~ 이거야 원...

11.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입대가 미뤄진 배우 유아인이 박사모의 표적이 됐습니다. ‘세월호 좀비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 들고 하더니 군대는 31살까지 안 가고 또 안 갈려고 하는 유아인, 이게 나라냐?’는 주장입니다.
두드러기 미필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건 괜찮고? “어이가 없네~”

12. 현역 군인이 이름도 모르는 소녀를 위해 자신의 골수를 선뜻 기증해 화제입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골수를 기증한 5사단 철권대대 김진웅 중사는 ‘작은 나눔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제가 더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5사단 ‘열쇠부대’... 사랑의 문을 활짝 연 김 중사님 멋지십니다. 복 받을 겨~

@내년부터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과연...
@'스타워즈' 레아 공주 ‘캐리 피셔’ 사망. 헉 60세.
@직장인 대부분 올해 연차 절반밖에 못써. 왜~
@민변, 수사권 가진 세월호 조사기구 구성 요구.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