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윤영덕]

분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시민모임 운영위 회의 내용(110711).hwp

□ 시민모임 정기 운영위원회

○ 일시: 2011년 7월 11일(일) 19시

○ 장소: 시민모임 사무실

○ 참석자: 김희용, 김선호, 이국언, 민병수, 박효섭, 박수희, 윤영덕

○ 안건

1. 보고 안건 1

- 전기 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시민모임 활동 보고

[활동일지 5.24~ ]

5.25 광주교사 결의대회(전교조광주지부 주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오후6시)

5.26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확대간부수련회 캠페인(변산)

5.27 충주여자고등학교 김희용대표, 양금덕할머니 초청강의(오후 5시)

5.28 순천 우리밀축제(icoop생협연대. 140명)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희망릴레이 캠페인(오후4시. 160명)

5.29 문빈정사 캠페인(오후 2시)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근로정신대 10만 희망릴레이 관련 사설 게재.

5.30 10만 희망릴레이 운동본부 2차 운영위회의(12시. 진미청국장)

99엔 관련 호소카와 후생성 대신 서한 발송 기자회견(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오후2시)

6.2(목) 오방 아카데미 캠페인(광주YMCA)

6.4(토) 신광중학교 근로정신대 특별수업(배주영 선생, 김희용 대표)

문빈정사 희망릴레이 거리 캠페인(아이쿱 생협)

6.5(일) 문빈정사 희망릴레이 거리 캠페인

10만 희망릴레이 중간점검 및 회원 친교의 시간(석거정. 오후5시. 19명 참석)

6.6(월) 근로정신대 후원 사랑나눔 음악회(광주시민센터. 광주디자인센터)

조선열사정신계승대회 희망릴레이 캠페인(조선대 운동장)

6.7(화) 참교육학부모회 일일밥집 후원(오후 7시. 농성동)

장산초등학교(남구 주월동. 교장 정준길) 학부모 10만 희망릴레이 동참 안내문 발송

6.8~9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구내식당 희망릴레이 선전전

6.9(목) 이금주 회장 아드님 조문, 이의순 권사님 어머님 병문안

6.11 문빈정사 앞 거리 캠페인(광주시민센터), 전남지역 노동자 결의대회(목포) 캠페인

양금덕 할머니댁 방문

6.12 문빈정사 희망릴레이 거리 캠페인

6.13 광산구 공무원노조 주최 희망릴레이 홍보(오후4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의(오후 7시. 전남대학교 용봉홀) 캠페인

협상 관련 회의(김희용 대표, 김선호 고문, 이상갑 변호사, 이국언 사무국장)

6.14 10만 희망릴레이 중간 상황 카페 공지

5.18 시도민한마당 행사 보조금 정산 서류 행사위원회 제출

6.16 ▲일본 방문팀 1차 미팅(오후 7시. 사무실. 영상 ‘군함도’ 상영, 기타)

6.17~26일 ‘나의 조국, 미운 대한민국’(작, 연출 김선찬) 공연(인천문학시어터)

2011 인천 항구연극제 우수상 수상

6.17 희망릴레이 단체 참여상황 카페 공지. 이의순 권사님 모친상 조문.

희망릴레이 홍보T 50벌 추가 주문

6.18(토) 문빈정사 앞 거리 캠페인(오후 1시~ 광주전남진보연대. 버스 종점)

광주호 둑 높이기 저지 왕버들나무 작은 음악회 참가(오후4시. 광주호수생태원)

6.19(일) 문빈정사 앞 거리 캠페인(오후 2시~4시)

6.20(월) ▲일본 방문에 따른 기자회견(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앞뜰)

▲일본 방문팀 2차 미팅(오후 7시. 사무실. 영상 ‘고백’ 상영, 기타)

6.22 야5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99엔 재심 관련

공동 성명(민주당, 진보신당 별도 논평)

6.22(수)~24(금) 일본 방문 활동

6.23 후생노동성 99엔 재심 공개심리 삼보일배 시위, 국회 방문

6.25~26 희망릴레이 거리 캠페인(휴식)

6.30 일제피해자공제조합 회의 참석(대전. 이국언 사무국장)

7.2(토) 문빈정사 희망릴레이 거리캠페인

광주호 둑 높이기 저지 왕버들나무 작은 음악회(오후 4시 충효동 광주호수생태원)

일본방문단 활동보고 및 뒤풀이(오후6시)

7.3(일) 문빈정사 희망릴레이 거리캠페인

7.4(월) 미쓰비시 7차 협상(도쿄 미쓰비시 본사. 오전 9:30)

7.5(화) 빛고을지역생협, 조합원 행사 10만 희망릴레이 홍보(남구문화예술회관)

7.7(목) 빛고을지역생협, 희망릴레이 성금 전달(일곡도서관. 오전 10시30분)

7.11(월) 10만 희망릴레이 운동본부 3차 운영위 회의(오후3시)

2. 보고 안건 2

- 특별 활동 및 기타 활동 보고 사항

○원폭 다큐영화 ‘히로시마 평양’(이토 타카시 감독) 광주 상영 제안

- 일본의 저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히로시마 평양'이라는 이름의 다큐를 만들어 일본 상영에 앞서 경남 합천 등 몇 지역에서 순회 상영을 갖고자 문의해 왔습니다. 경남 합천은 원폭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8월 6일 원폭 투하 일에 맞추어 경남 합천에서 한국 순회 상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결정사항: 광주인권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평화운동 단체, 청소년 단체 등과 공동으로 상영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모임에서는 담당자를 세워 공동 상영회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사무국장이 담당자를 선정해 공동 상영을 추진할 단체와 상영 장소,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쓰비시 7차 협상(7.4. 도쿄)

- 99엔에 불복해 원고들이 일본 후생노동성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사청구 건에 대한 공개심리가 6월 23일(목)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시민모임에서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원고들을 모시고 도쿄 방문투쟁을 전개했습니다.

-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원고), 김중곤 할아버지(원고), 정경희(통역), 김희용(시민모임 대표), 김선호(시민모임 고문, 광주광역시 교육의원), 이국언(시민모임 사무국장), 박효섭(시민모임 회원), 문홍석(시민모임 회원), 민병수(시민모임 10만 희망릴레이 실무간사), 서진영(시민모임 회원), 이정현(시민모임 회원), 안영숙(시민모임 회원), 장연주(10만 희망릴레이 운동본부 대표), 김정은(광주시민센터 총무부장), 강은미(광주광역시의원), 최만원(시민모임 회원, 진보신당 전남도당준비위원장), 최명숙(고려대 강사), 오병윤(민주노동당 前 사무총장), 이동언(광주동신여고 교사), 박수희(시민모임 회원), 김한민(취재, KBC광주방송 PD), 이상원(취재, KBC 촬영감독)

- 참고: 카페의 참석 후기와 사진 등

○강화도 산마을고등학교 학생 광주방문(8.17일 오후2시)

- 강화도 산마을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교류행사를 진행하면서 8월 17일 광주를 방문해 양금덕 할머니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 결정사항: 사무국에서 구체적 협조 내용을 협의해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기초수급자격 상실 건

- 양금덕 할머니께서 그동안 받아 오시던 기초수급자격이 자녀분의 취업으로 상실되었습니다.

- 결정사항: 시민모임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시민모임에서 할머니께 지급해 오던 생활비 10만원을 지속적으로 후원키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교류-촉박한 시일 감안 겨울로 연기

- 작년 여름 나고야소송지원회의 후원으로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한일청소년평화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김선호 고문님의 주선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도움으로 올해 한국에서 한일청소년평화교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 원래는 올 여름에 일본 청소년을 초청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일본 청소년들의 피해지역 봉사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측 준비상황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결정사항: 시민모임이 역사교사모임,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의 기획과 준비, 운영 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시민모임의 담당자로 배주영 사무차장이 결의해 주셨습니다.

○일본 방문활동 보고

- 미쓰비시 7차 협상 보고 참조.

- 자유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1687번, 99엔 재심 투쟁, 무엇을 남겼나?, 이국언(11.07.01) 참조.

○일제피해자지원재단 설치 근거 법 국회통과(6.29. 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 이용섭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재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자유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1691, 최근 한국의 상황과 한일시민사회에 공동과제에 대해, 이국언(11.07.05) 참조.

○고다케 전 ‘한일회담문서전면공개를요구하는 회’ 사무국장 출판물 한국어 출판 문제

- 고다케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자신이 일본에서 출판한 출판물(한일회담 문서의 공개 진행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내용으로 하는)의 한국어판 출판의 가능성 문제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 결정사항: 사무국장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재정보고(10만 희망릴레이, 일반회계)

- 10만 희망릴레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보고가 있었습니다.

- 결정사항: 1. 10만 희망릴레이 재정의 경우,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정인 만큼 지출에 있어서도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서류를 갖추어 꼼꼼히 집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일반회계의 경우, 10만 희망릴레이 재정과의 분리가 정리된 후 다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3. 보고 안건 3

- 미쓰비시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4. 논의 안건 1

- 우리민족 후원금 조정의 건

○ 시민모임이 2009년 3월에 결성된 후 (사)우리민족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매달 3만원을 ‘시민모임’ 이름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사)우리민족은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남북교류와 협력 및 통일 관련 사업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작년부터 시민모임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사무실 사용과 비품 사용 등이 많아졌지만 (사)우리민족은 불편한 내색 한 번 없이 시민모임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결정사항: 현재 사무실 사용료 대신 지불하고 있는 매달 3만원의 후원금은 시민모임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경비에 턱 없이 모자란 것임을 인정하면서, 시민모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매달 3만원의 후원금을 매달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사무실 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5. 논의 안건 2

- 상근비 조정과 상근자 점심 식비 지원의 건

○ 시민모임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근 활동가의 기본적인 활동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동안 뜻 있는 회원들의 후원으로 상근 활동가인 사무국장 1인의 상근활동비(매달 100만원)를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10만 희망릴레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만 희망릴레이 실무간사 1인을 채용하고 상근활동비(매달 80만원)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근자 2인에 대한 상근활동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시급 5,410원)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근자의 점심도 자비로 해결토록 하고 있어 상근자들의 복리후생이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 결정사항: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시민모임으로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는 것이 온당하다고 결론짓고 사무국장 1인, 10만 희망릴레이 실무간사 1인에게 상근활동비로 각각 매달 1,130,690원(시급 5,410원 기준)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복리후생 차원에서 2인의 상근자에게 각각 10만원의 점심 식비를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사무국장의 상근활동비와 점심 식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10만 희망릴레이 실무간사의 상근활동비와 점심 식비는 10만 희망릴레이 재정에서 지출됩니다.

6. 논의 안건 3

- 희망릴레이 모금액 중 일부를 일제피해자공제조합에 예탁하는 문제에 관한 건

○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은 2008년 제정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이 합리적인 보상법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보완책으로 이듬해 설립됐으며, 현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뜻 있는 시민 등이 참여하여 약 4억원의 기금이 모여졌습니다. 100만원을 기금으로 납부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이자 수익으로 조합이 운용됩니다. 기금은 정부의 지원법 개정,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여러 단체의 활동 등에 지원됩니다.

○ 근로정신대 문제도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이 전개하고 있는 투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10만 희망릴레이 모금액 중에서 단기적인 투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기금으로 1년 정도 예탁하고, 이후 투쟁의 필요에 따라 다시 찾아 쓰는 방식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결정사항: 1.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의 사업이 근로정신대 문제를 포함한 일제 강점 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는 시민모임도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2. 그러나 10만 희망릴레이 투쟁 기금은 미쓰비시와의 협상 및 99엔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으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10만 희망릴레이 모금액 중 일부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부결합니다. 4. 다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일제피해자공제조합 기금을 마련해 ‘시민모임’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예탁하든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예탁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했습니다.

7. 기타 결정사항

- 정기적인 회비 납부 회원 확대를 통한 시민모임 재정 자립도 증대

○ 2009년 3월에 출범한 시민모임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좌이체와 투쟁기금 후원, 상근비 후원 등을 통해 시민모임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정기적으로 매월 회비를 계좌이체하고 있거나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은 20여 명에 불과하며, 상근비를 후원하고 있는 회원도 10여 명에 불과해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 올해 3월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시민모임의 회칙을 제정하고 회원의 경우 회비 납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 현재, 시민모임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10만 희망릴레이 회계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시민모임의 일상사업(사무국장 상근활동비, 피해 할머니 생활비 지원, 운영비 등) 진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0만 희망릴레이 회계는 미쓰비시와의 협상 및 99엔 문제 해결 투쟁을 위한 투쟁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10만 희망릴레이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정성으로 투쟁기금(10만 희망릴레이 캠페인과 일본 방문 투쟁 등 대일본 투쟁 진행 자금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일상사업의 경우에는 차입금 등을 통해 적자를 메워오다가 올해 1월 후원의 밤 개최의 성과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정사항: CMS 계좌 개설을 통해 회비 납부 회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자립도를 증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MS 계좌 개설과 관련한 준비는 민병수 10만 희망릴레이 실무간사가 필요한 준비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고, 운영위원을 비롯한 회원 모두가 회비 납부 회원 확대에 힘을 쏟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일정 참고]

운동본부 운영위(7.11.오후3시)

미쓰비시 8차 협상(7.29. 나고야)

일제피해자지원재단 설립 관련 간담회(7.28. 국회)

원고단 의견 취합

다큐 ‘히로시마 평양’ 상영회

[여백(박효섭)]

긴급 운영회의건 7월 15일 오후 8시 사무실에서 모일 것을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