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황교안 법무 "총장 사직 의사, 안타깝게 생각"

[지소쿠미란]

황교안 법무 "총장 사직 의사, 안타깝게 생각"

퇴근 직전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 보내 입장 밝혀 "본연업무 매진해 달라"…일선 검사들 '싸늘'

퇴근 직전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 보내 입장 밝혀

"본연업무 매진해 달라"…일선 검사들 '싸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동호 기자 = 13일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황교안 장관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채 총장이 대검찰청을 떠난 뒤인 이날 오후 5시40분께 전국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와 이에 따른 채 총장의 전격 사퇴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자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 이 같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은 이메일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불행스러운 사태가 있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지난주 언론보도 이후 검찰총장 본인의 강력한 부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그런 상황이 장기화해서는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감찰 지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저는 장관으로서 법무부 부서 중 사실 확인 기능이 있는 감찰관으로 하여금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하여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부연했다.

황 장관은 "그러나 결국 검찰총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의 이메일을 받은 일선 검사들은 그러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감찰 지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도 채 총장의 사퇴에 울분을 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단독] 황교안 '감찰지시' 감찰관은 해외출장

감찰팀 수장 부재 중인데 누구에게 지시?

법무부 "감찰관에 조사 조치" 발표에 의구심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3.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법무부는 13일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56)에 대해 사실상 감찰조사인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전격 발표했지만 정작 감찰업무를 총괄할 법무부 감찰관은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안장근 감찰관(56)은 이날 해외출장을 나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56)의 감찰 결정 사실 역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출국한 안 감찰관은 스웨덴과 핀란드 등을 경유해 15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측 발표에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관이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하 직원인) 감찰 담당관은 국내에 있었다"며 "감찰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감찰 착수 경위를 밝혔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의혹의) 당사자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뛰는 전북인] 김제 출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공직사회 철저한 자기반성 필요"

안장근 행정공무원

출생

전북 김제

소속

법무부 감찰관

학력

성균관대학교

지난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파문이후 법무부가 감찰시스템 강화를 위해 외부 공모를 통해 뽑은 감찰관에 김제 출신인 안장근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53)이 임명됐다.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법무부 감찰관을 맡게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만난 안 감찰관은 "최초의 외부 공모에 의해 국가의 중추기관인 법무부의 감찰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개인적 영광'을 뛰어 넘는 심적 부담이 더 큰 것처럼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솔직히 내·외부로 부터 기대가 크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이 이어졌다. 마음속으로 상당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의 눈빛과 입술에는 자신감도 배어있었다.

'외부 공모 1호 법무부 감찰관'이라는 경력이 따라다니게 된 안 감찰관은 사실 사법시험 출신으로 법무부가 낯선 부처도 아니다.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안 감찰관은 사법연수원(15기) 수료후 법원·검찰이 아닌 감사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5년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중이던 감사원의 변호사 특채 소식을 접했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응시한 것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24년여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한 그는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업무를 감사를 통해 두루 섭렵했다. 내국세와 관세, 문화관광, 법무, 헌법기관, 서울시, 해양수산, 산업자원, 외교, 통일, 법무, 대통령실, 공정거래, 재정경제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 업무를 살폈다. 특히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6개월 가량 맡기도 했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실지 감사와 감사지휘·관리를 경험한 것이 법무부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무부의 감찰·감사업무를 수행해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한다"는 그는 "특히 법을 집행하고 사정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법무부의 경우 국민들의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감찰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 외부 공모의 계기가 된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검사 스폰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실 놀랐다"며 "예전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규정했다.

"외부 인사를 법무부 감찰관으로 선발한 이유는 독립성을 확보해 자체 감사·감찰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경우 수사사무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만큼 대검 감찰부의 자체 감찰을 존중하되 상급기관으로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감찰·감사를 통해 자기반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안 감찰관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감찰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천안교도소 탈주범 사건이나 공항 전신 스캐너 분석 요원에 성범죄 전과자가 배치돼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은 담당 공무원들의 부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라 들고 "감찰·감사를 통한 자기 반성이 해결책"이라며 감찰·감사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현장을 중시하는 안 감찰관은 '컨설팅 방식'의 감사를 구상중이다.

지적과 적발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 그치지 않고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확보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정책 목표대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감사에 착수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법규 위반 사안을 단편적으로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위를 막을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본부·실·국별로 부조리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스로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시절 민원 업무를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 기관에 뭘 바라는지 알고 있다"며 "제가 외부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자정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감찰관은 계약상 2년의 임기가 보장돼 검사 출신들과 달리 인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앞으로 24개월 동안 감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모두 41명의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검찰을 포함한 3만 여명의 공무원을 감찰·감사하게 된다.

주제를 돌려 고향에 대한 기억을 물었더니 "용담댐이 생기기 훨씬 오래전에 수몰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제시 백산면이 고향이 그는 중학교 1학년때 백산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정든 집을 물 아래 묻었다고 했다. 종정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익산 남성중에 입학했을 때였다고 한다. 결국 가족 모두 김제를 떠나 익산으로 이사왔고 그는 남성고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고향 덕을 보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고향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음속에 항상 고향을 그리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되면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0.08.18 법무부 감찰관 공모는 시늉만?…내정 논란

시사한국  |  webmaster@sisahankook.com

법무부가 감찰관으로 특정인을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안장근 감사원 국장은 법무부가 6월29일 감찰관 공모 공고 직후 감사원 인사에서 이미 '파견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최종 후보군 면접도 하기 전에 안 국장이 감찰관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은 물론, 확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안 국장과 A 변호사를 최종 후보군에 올린 뒤 지난 12일 두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만약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A 변호사는 말 그대로 '들러리'였던 셈이다. 법무부 김영진 대변인은 내정설을 부인하며 "두 후보에 대해 최종면접을 본 것은 맞지만, 아직 (누가 감찰관이 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는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를 본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 뒤 공고일부터 7월1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감찰담당관 유일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   (오늘의 인사 - 2013년 4월 19일)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유일준(46·사법연수원 21기·전 수원지검 형사1부장) 신임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이 26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photo31@newsis.com 2012-07-26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유일준(46) 신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이 26일 취임식을 하고 각 부서 순시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제46대 지청장으로 부임한 유 지청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 후 수원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다 강릉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지청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발전과 안녕에 기여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주민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이임한 장호중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철수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원 감찰실장에 장호중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명

[ 2013-04-11]

1급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현직 검찰 중간간부가 임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국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장호중(46·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돼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신임 감찰실장은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파견 형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와 구체적인 업무개시일 등은 대외비다.

국정원 '빅5' 자리 중 하나로 통하는 감찰실장은 통상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장의 측근이 맡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는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조직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 신임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부 조직에 대한 감찰과 사무 감사, 직원 징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충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장 신임 감찰실장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청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강릉지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맡아 일해왔다.

*******************  한상대 검찰총장때 감찰본부장 *********************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檢亂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이준호 감찰본부장

변호사 출신… 韓총장 지시 불응 ‘피 말리는 이틀’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49·사법시험 26회·사진)에게 지난달 28일과 29일은 인생에서 가장 피 말리는 이틀이었다. 28일 오후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고위간부들은 감찰 착수와 공개 브리핑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한 총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 감찰본부장은 고심 끝에 총장 지시를 따랐다.

공개감찰 발표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되고 대검 간부들까지도 한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자 한 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지시에 불응했다. 감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며 문자메시지 내용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한 총장이 고함을 치면서 몰아붙였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한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자료만 배포했다. 한 대검 간부는 “총장 사퇴 말고는 수습책이 없다는 현실을 이 본부장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섰던 이 본부장은 사실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이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올 7월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에 지원해 8월 임명됐다. 검사 비위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인 만큼 검찰 간부들과도 거리를 둬 왔다.

기사수정 2012-12-01 05:18:00  donga.com

***   검찰 관계자는 “만약 이 본부장이 검찰 출신이었다면 선후배, 동료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캐내고 감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쿠미란]

안장근 감찰관(감사원에서 공직시작....검찰 직계는 아니라 황교안 영향력은 미약한가했으나 감찰관 내정설이 있었던걸 보면 뭐가 뭔지 아리송) 부재중 유일준 감찰담당관에게 협박 회유 또는 암묵적인 언질로 불법 감찰권을 발동한게 아닌가 의심. 전임 감찰 담당관은 현재 국정원 감찰실장이란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