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기사 요약)
기사 제목은 이렇다.
재정 자립도 높은 세종시?...‘빛 좋은 개살구’
“세종시 높은 재정자립도 허구… 재정여건 취약”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취득세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또한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 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세입·세출 불균형에 따른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가 공개한 대내외 채무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은행 빚 등
빚 규모만 2600억여원에 이른다.
원리금 상환 첫해 시가 물어야 할 원금, 이자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11억원, 이자납입 50억원(지역개발기금 32억원, 공자기금 18억원) 등 261억원이다.
비싼 이자를 물어야하는 외부 은행 '빚'도 냈다. 시는 올해 시금고인 농협에서 300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재정위기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손쉽게 알아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엔 출범 이후 차곡차곡 모아놓은 '기금'에까지 손을 댔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내부거래 방식으로 빌려 통합관리기금 통장에 옮겨담아 당장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급한대로 끌어다쓸 수 있는 돈을 모아 모아 부족재원을 채워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상은 신문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세종시의 재정상태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 보자면,
1. 도로사정이 좋지를 못하다보니 상권 형성이 어렵다. 이는 곧 소비활동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구가 아무리 늘어도 도로가 좁아서 백화점이 못들어 올지경이다. 특히 타지역으로의 출퇴근자가 많다보니 평일 소비가 일어나기 어렵고 대전의 현대아울렛이나 신세계가 오픈함에 따라 앞으로도 주말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2.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등과 상권과의 씨너지를 만들만한 조건이 전혀 안된다. 즉 이들 공원과 상권은 각자 따로 논다는 말이다. 게다가 앞으로 이들 공원의 관리비는 어쩔것인가? 유로로 한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을 자주 찾을까? 콘텐츠도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곳을...
한마디로 세종시는 경제적 관점으에서는 매우 어려운 도시다. 기존 입지와 시설들을 가지고도 못써벅는다는 말이다. 세종시는 가운데 공원들 중심으로 빙둘레 주거단지가 있다. 보기는 좋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강과, 산, 청사건물dl 있을 뿐이다. 주거단지와 공원사이에 상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3. 산업단지는 가능하면 콘텐츠가 풍부한 대전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반대쪽에 추진을 하고 있다. 놀꺼리도 빈약하고,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취약한 그런곳에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기업이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까? 기업은 철저하게 미래가치 내지는 이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집단이거늘...
4. 현재는 그나마 아파트 거래에 의하여 버티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 급등에 의하여 거래침체가 이어질 것이고, 이 분야에서의 세수도 급락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 5,6생이 남아 있지만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돈 나올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중기부 이전 등 지역균형 발전이
라는 취지도 무시한채 인구한명 기관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하는 절박함에 빠
져 있다고 보면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직은 세종시는 건설중이고 10년 정도만 지나면 엄청 좋아질꺼라고...그렇다
면 묻고 싶다. 앞으로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들어와서 지금보다 더 시의 재정
을 튼튼하게 만들고, 지금보다 더 주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인가?
이런 상황하에서 통합이 씨너지를 일으켜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통합
도시가 될 수있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그룹의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홀딩스 자회사인 극동건설도 지난 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이날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끝까지 수천억 원의 채무 부담을 안고서라도 극동건설을 지킬 경우 그룹 전체가 쓰러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극동건설에 대한 그룹의 부담을 털고 그룹의 새 사업구도를 짜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2012년도 반도건설을 인수하면서 웅진그룹도 함께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
한 것이다. 자칫 통합을 잘못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
은가?...
현재도 부채가 많고, 앞으로도 재정상태가 계속하여 나빠질 수밖에 없어 결국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연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통합
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대전시는 통합을 하지 않고 대전만의 독자노선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통합을 시도한다면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과 분석을 통하여 미래가치가 있을 때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고 싶다.
통합된 도시가 더욱더 발전하리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막연하게 그럴것 같아서 인가?
승자의 저주에 빠져서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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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읽고 갑니다.
22222
좋은지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