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협력, 연합대학의 현황과 과제 (황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분석팀장)

[이상길]

::: 대학 간 협력, 연합대학의 현황과 과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7-8월호 제 197호 황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분석팀장)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15년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고등교육 입학자 수는 고등교육기관 전체에서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3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가 63만 명에서 2023학년도에는 40만 명으로 23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이 2012년 37만 2,941명에서 2016년 34만 8,393명으로 5년 사이에 2만 4,54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화 추이에 따르면 현재의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도에는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을 예측된다.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대학설립준칙에 의해 고등교육 팽창시기 설립된 대학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며, 연쇄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강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대학 입학자원 규모 및 2025년 이후 학령인구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을 주기별로 감축할 예정이다. 주기별 평가 및 정원감축 규모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2014~2016년) 4만 명, 2주기 구조개혁(2017~2019년) 5만 명, 3주기 구조개혁 (2020~2023년) 7만 명의 입학정원을 구조개혁평가 및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통하여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나,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학의 반발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 한국사회의 저성장에 기인하는 취업절벽은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대학운영 및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매우 커다란 사회적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가 알파고 충격에서 본 바와도 같다. 인공지능은 이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단계를 뛰어 넘어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학자 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공지능(AI)이 지식과 정보의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전까지의 교육역량은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학습 결과에 의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과 역량은 무엇이며, 교육방식을 혁신하여 이를 어떻게 키워 낼 것인 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학 간 협력 및 연합 현황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2030년까지 4년제 200여개 대학 중 절반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과 강제적인 정원감축을 전제로 한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을 동시에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 대학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 간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대학 간 협력 및 연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불확실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생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즉, 입학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 정부의 구조개혁, 대학재정 운영 및 대학시설·기자재 활용의 효율성 제고, IT에 기반한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학사관리 및 교육 방법의 혁신,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대학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융·복합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분업에서 협업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미래의 대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간 협력은 지금까지 대학 간 MOU를 통해 부분적인 교류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대학 간 협력의 양상은 대학의 다양한 자원(교수, 학생, 직원,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 운영, 공동 활용을 위한 연합 내지는 협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대학설립별 추진현황을 정리해보면, 1. 국립대학   정부는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연합체제 구축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정부에서 고려하는 연합대학의 내용은 학교 간 강의와 학생교류, 시간강사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 대학과정의 공동 개설 등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며, 정부 차원에서 연합을 강제하기 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자발적인 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국립대학의 지역 내 연합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2016년 7월 22일 개최된 ‘제3차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의’에서 부산대 총장이 부산지역 4개 대학을 중심으로 ‘국립 연합대학 체제(안)’을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국립대학 연합대학 체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2016년 85억 5,000만 원, 2017년에는 210억 원을 지원하여 국립대학들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협업모델을 개발해 자원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 결과, 많은 국립대학들이 대학 간 다양한 협업모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대학 간 주요 협약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립대학 간 주요 협약 내용 ] ① 지역중심국립대학 산학협력벨트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금오공대-군산대-한밭대-부경대-서울과기대-창원대) _ 2017.1.4. 교육, 산학협력, 연구, 자문 및 인적교류, 공동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기타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시설 및 장비의 활용 및 물적 교류, 공동 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학생 현장 실습 및 기타 상호 산학협력 수행, 국제 산학협력사업, 연합대학 체제 강화 및 발전에 도움이 있는 제반 사항 ②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공주대-공주교대-충남대-한밭대) 간 연계협력을 위한 협약 _ 2017.1.16.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점 교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산학협력 공동 추진, 실험실습 기자재 및 연구장비 공동 활용, 도서관 자료 개발 및 상호 이용, 시설물 공동 활용, 국제교류 및 행정정보 교환, 감사 및 교직원 교육시스템 등 공동 운영 ③ 강릉원주대-강원대 간 연합대학 추진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 _ 2017.2.11. 학점·강의·수업방식 등 교육분야 교류, 공동 연구 활성화와 기자재 공동 활용 등 연구와 산학협력분야 교류 지원, 진로지도 및 학생회, 체육활동 등 학생지도 교류, 공동 봉사 활동, 교육 및 복지시설 등의 교류 및 공동 활용 ④ 부산대-UNIST 학술교류 및 학점 교류 협약 _ 2017.2.15. 교수 및 학생 교류, 온라인 강좌 및 교양과목 공동 개발,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와 출판물 및 정보 상호교환 등 ⑤ 경북대-대구교대 상호협력 양해각서 _ 2017.2.21. 교원양성 기능 연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학술 교육 및 공동 연구 추진, 학점교류 및 교직원 교류, 공간·시설물 공동 활용,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 ⑥ 안동대-금오공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약 _ 2017.2.28.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공동학위), 인적교류(교 수·학생·직원), 시설교류(시설 및 공간, 기기 등), 공동 해외진출 등 2.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학 간 협력의 형태로 추진 중인데, 서울지역 32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 포럼은 2016년 1월 21일 교육과 연구 협력방안을 담은 협정서 및 학점교류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체계를 구축해 융·복합 학문시스템을 정착하는 등 대학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고,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교수 및 연구 인력의 교류,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학술 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 회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교환, 행정·경영·관리 등 학문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협력, 시설물의 상호 이용 등이다(한국대학신문, 2016.1.21.).   지역 사립대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경성대–동서대 간의 협력은 연합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교수진과 캠퍼스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학 간 협력 시스템 구축 협정식’을 체결하였다. 추진 배경은 대학구조 조정의 위기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사립대 위기의 대안 마련이다. 주요 합의 내용은 두 대학의 강점인 문화콘텐츠 특성화, 공동 리버럴아트 칼리지 설립 및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프로젝트, 미래 첨단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 벤처 창업 아카데미 운영, 대학원 전공 교과 협력, 기독교 공동체, 대학 인프라 공유 등 8개 분야에서 대학 연합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국제신문, 2016.9.8.).   우리나라의 양대 사학으로 일컬어지는 고려대-연세대는 두 대학 간에 교육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정규과정 운영에 합의하고, 2017년부터 협업형태의 공동수업이 개설될 예정이다. 두 학교가 공동수업을 마련해 학교 및 학문 간 장벽을 허물고,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진방안으로는 양교의 스타급 교수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전체 강의주제에 맞추어 소주제별로 강의를 번갈아가면서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시그니처 클래스(Signature Class)와 상대학교가 개설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수강으로 인정하거나 온라인 강의 자체에 상대 학교 교수가 참여하는 플립트 클래스(Flipped Class)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동수업에 따른 상대 학교에서의 강의 시간도 교육시수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두 학교는 지금까지도 교환학생 제도 등 학점교류는 진행해 왔다 (동아일보. 2016.11.2.). 그 외 대학들의 협력 및 교류현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 간 주요 협약 내용 ] ① 부산가톨릭대-부산외대-영산대 대학연합체계 협정 _ 2017.2.14. 교수·학생 교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연합 운영, 첨단기술 장비 및 비교과 교육관련 프로그램 공동 사용, 글로벌 취업·창업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학술정보·출판물 공동 사용, 주요시설과 공간, 스쿨버스 등 인프라 공유 등과 글로벌 프로젝트로 (융합전공 개설·운영, 어학중심 교육플랫폼 공동 구축, 해외인턴십과 현장실습 등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구축) ② 경기북부 연합대학 구성·운영 협약(경동대-동양대-예원예 술대-중부대) _ 2017.2.15. 교육과정 및 학사 공동 운영, 교수 교환 수업프로그램 운영, 기숙사 등 학교시설 공동 활용, 각 대학 교수가 공동 참여한 연합교육과정 개설 운영, 정부재정지원 사업 및 지자체 주관 각종 사업 공동 참여, 학생창업, 취업캠프, 각종 특강 등 다양한 학내외 활동 공동 실시 등 ③ 한국교통대-건국대 글로컬캠퍼스-세명대-한경대 대학 간 자원공유 교류 및 협력업무 협약 _ 2017.2.15.지역 고등교육의 연구 및 상호 정보교류, 학점과 강의 수업방식 등 교육분야 교류, 공동 연구 활성화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연구와 산학협력분야 교류 및 지원, 진로지도, 체육활동 학생지도 교류, 공동 봉사 활동, 교육, 복지시설 공동 활용 등 ④ 안양대-협성대 대학교육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합대학 교류 협약 _ 2017.3.8. 학점·강의·수업방식·원격교육 매체의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인프라 활용, 복수학위·공동학위·연계전공 등 유연학위제도 운영, 공동 연구 활성화와 기자재 공동 활용, 진로 지도·학생회·체육활동 등의 학생지도 교류, 공동 학생증 발행 및 도서관·복지시설 등 학교시설 교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유사학과 교육과정 및 공유콘텐츠 개발 등 ⑤ 부산 남구 소재 대학 교류협력 협약(부경대-경성대-동명대-부산예술대) _ 2017.3.9. 반경 1.7km 안에 있는 대학 간 수업인정 및 학점교류, 도서관과 실험실습실 등 학내 시설물 공동 이용, 교양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행복연합기숙사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 운영,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공동 추진 등 ⑥ 대구권 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경일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 _ 2017.3.27. 정규· 계절학기 개설과목의 상호 수강 및 학점인정, 교원교류, 도서관·공용기자재·체육시설·정보노인시설·연수원·의료원 등 이용, 연구개발을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국책사업 성과 공유, 교수·학습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공유, 취·창업캠프 및 박람회 공동 개최, e-Learning 및 MOOC 콘텐츠 개발 협력 ⑦ 나사렛대-성결대-한세대 연합대학 구축 협약 _ 2017.4.12. 교육과정 공동 운영, 대학 특화전략 공동 추진, 학점 및 교수·학생 교류, 정부재정사업 공동 추진, 신앙공동체 및 사회봉사, 대학 입시, 국제협력, 비교과 교육활동, 대학 인프라 공유, 기자재 및 물품 공동 구매 등 ⑧ 서울 동북지역 대학교 간 교류 협정(광운대-국민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경대-서울여대-성신여대-서울과학기술대-삼육대-한성대) _ 2017.4.27.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 온라인 공개강의 등을 활용한 통한 수업 공동 운영,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 활성화, 학생 문화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교류, 시설 및 정보인프라의 공유 환경 조성,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사업 공동 참여,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유 및 증진, 청년창업가 양성과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 추진 등 제언   대학 간 협력 및 연합체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생 급감에 대비해 대학을 특성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둘째, 연합대학을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도 접근하여 경상비도 줄이고, 재정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숙사, 도서관 같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거대 인프라에 공동 투자하면 재정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간에 협력과 연합을 통한 협업, 공유, 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호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최종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대학시스템의 자발적인 변화와 진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협력하고 연합하는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평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 국립대학혁신지원(PoINT)사업,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까지 대학 간 컨소시엄 형태의 강력한 교류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간 교류 및 연합대학 추진을 위한 협약이 성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학 간 맺게 되는 협약을 위한 협약이나, 외형에만 치우쳐서는 오히려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자율적이고 원활한 대학 간 협력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예견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적 차원에서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대학 간 협력이나 연합대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시설·기자재 및 학사관리, 교육과정 공동 활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규정에 대해 대학 자율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가 요구된다. 이것이 미래의 대학에 대한 준비이며, 특성화에 기반한 대학경쟁력 제고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대학들도 협력대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교통편, 기숙사, 학내시설 이용이나 과목선택, 수강, 교수지도 등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자원공유 형태가 아닌 연합대학의 체제를 갖추는 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 간 협력과 협업, 연합대학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교육 제 1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