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함량미달 국회의원 총선서 보지 않았으면

[동명(東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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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국회의원 총선서 보지 않았으면

•  이태균
•  승인 2023.04.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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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 균 칼럼니스트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늘리겠다는 안을 내 놓았다가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이 개정안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절대 다수 국민은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요구를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를 쪼개고 합치느라 총선이 다가오면 그때마다 국회가 보여온 잘못된 관행이다. 21대 총선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당제 환경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거대 양당이 나란히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원 소속 정당에서 제명과 탈당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빌려주는 위성정당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았다.

다음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를 비롯해 한 선거구에서 한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선거구의 규모를 키워서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어느 지역구를 통합하고 어느 지역구를 분할할지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독촉하고 있지만， 여당은 김기현 대표체제 출범이후 추락하는 당 지지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말실수 등을 수습하기 바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하기에 전념하고 있으니 선거구제를 확정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많은 국회의원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넘어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여.야 양당은 어디에 줄서야 22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당 최고 지도부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국민의 시선엔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다.

국민의힘도 현재 공천을 위한 준비하기가 힘겨운 실정이다.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노동 유연화 정책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거니와 당 최고위원들의 잦은 실언으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끝난 지역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실감했다. 전주을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득표율의 절반에 미치는 약 8%를 득표하면서 호남에서 민심을 잃은 결과가 나왔고 김기현 대표의 출신지인 울산에서도 전패하면서 한명의 후보자도 당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양당은 윤 대통령 의중과 이 대표만 바라보다가 국민의 눈높이를 놓치면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하면 안된다. 비록 자신의 정치생명이 다하더라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마땅하다. 현역 국회의원들중에 이러한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물갈이는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각 정당의 정치적인 술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할까봐 보고도 못본채 유구무언인 의원들이 있는데，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지망생들조차 당 주류의 동아줄을 잡으려고 안달이다. 소신있는 국회의원은 건강한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일할 정치적인 큰 자산이다. 우리의 정치적 환경에서 과연 어떠한 새순이 지금 자라날수 있는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정 동력도 떨어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국정 기조와 소통 방식을 지양하고， 협치가 사라진 독선적 자세도 바꿔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요원하고， 국정 혼선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야를 가릴것없이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상실하면 비대위나 혁신위를 임시방편으로 구성해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비상이 정상보다 자주 등장하는 비상식적인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환경에서 김종인 박사는 여.야를 떠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위기에서 구한바 있어 여.야를 떠나 당이 위기에 처하면 김 박사의 고견과 지도력을 빌렸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다간 앞으로 비대위원장 전문 정치인이 탄생할 날도 머지 않은듯 하다.

현재의 거대 양당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유권자가 크게 증가해 국민은 소신있는 정치인의 등단을 원하고 있다. 평소에 금뱃지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더 큰 기회를 우리 국민은 선물했다. 지금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수 있도록 정치환경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22대 국회에서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보고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국민과 유권자의 마음이다. 그러기에 후보의 자질은 각 당이 공천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다.

[동명(東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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