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줄기 올바로 가는 尹錫悅 정부, 왜 지지율 낮나 & [北 보릿고개]

[김정광]

큰 줄기 올바로 가는 尹錫悅 정부,
왜 지지율 낮나

품질 1등 현대 전기차가
판매 7등에 머무는 것과 비슷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오늘(4월14일) 아침 朝鮮日報 A28면에 이슬비 기자가 쓴 글이 인상적이었다.

  <현대차 그룹이 만드는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는 2022년 미국에서 실시하는 ‘북미 올해의 차’와 유럽에서 실시하는 ‘유럽 올해의 차’, 그리고 전 세계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올해의 차’ 최고상을 모두 휩쓸었다. 올해는 아이오닉6가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되면서 현대차는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최상위 품질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2022년 37만대 수준으로 테슬라, 중국 비야디 등에 밀려 세계 7위에 머물러 있다. 단순히 품질이 좋은 차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뼈아픈 현실이다.(하략)>

  국민들 50% 이상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한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고, 결과다. 지금 견제할 정권이 있기나 하나? 입법 독재를 일삼는 야당을 견제한다면 몰라도 말이다.

  현 정부가 대체로 큰 물줄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잡아나가고 있다고 본다. 6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 보는 시원함과 당당함이 있다. 그런데 왜 견제 대상이고, 지지도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낮은가.

품질이 좋은데도 잘 팔리지 않는 현대 전기차 같은 것은 아닐까.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성적 홍보 전략에 약할 뿐 아니라,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으로 국민 마음을 흠집 내는 일부 관리들 때문은 아닐지.

  과거 무자비한 당 대표 몰아내기, 이번 당 대표 선출을 앞둔 치졸한 행태는 넘어가고, 딱 한 가지만 말해보자.

  최근 한국 관련된 미국 정보기관의 盜聽(도청) 의혹. 이것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수준 이하라는 생각이 든다. 여당은 야당과 함께 미국을 비판해야 하고, 대통령실, 외무부 관리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하여 협상력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쨌나. 관리들은 “악의로 도청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직 도청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헛소리를 해대고, 여당은 이런 정부 관리들 편들기 바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입장이 곤란했던 미국 측은 좋아하겠지.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고, 이 멍충이들아, 고맙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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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릿고개]
① 도시 주민에 ‘직격탄’…사망자 여전

＂봄이 되면서 도시에 꽃제비들이 많이 나오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RFA(자유아시아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의뢰를 받아 일본 ‘아시아프레스’가 북한
내부 취재협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재구성한 내용.
/ RFA그래픽 김태이


앵커:4월 들어 북한이 본격적인 보릿고개에 들어선 가운데 도시에서는 어린 아이와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보릿고개는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 북한 당국이 쌀과 옥수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시장을 통제하고, 곡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농촌보다는 도시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RFA 긴급진단, 북한 보릿고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북한 내부 취재협조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 주민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천소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함경북도 등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망자 계속 발생>
  
  “생활고로 인해 별치 않은(별 것 아닌) 병으로도 사람들이 쉽게 죽는다. 허약자들은 면역이 부족해 감기나 대장염 같은 병에도 탈수 증상과 겹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농촌보다는 도시에 많고, 도시에서도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협조자가 최근(4월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북한 내부 사정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협조자를 통해 지난 4월 초부터 10일까지 북한 양강도와 함경북도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중 양강도의 취재협조자는 북한에 밀반입한 중국 휴대전화로 오간 문자에서 생활고에 따른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보릿고개 시기에 농촌보다 도시 주민에 미친 타격이 크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함경북도의 또 다른 취재협조자도 문자를 통해 “며칠 전 다리 밑에서 숨진 여자아이가 발견됐는데, 한동안 방치됐다 지난 6일 처리했다”며 봄이 되면서 도시에 꽃제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4월에 본격적인 보릿고개 시기로 들어서면서 유아나 지병이 있던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등 암울한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4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경제난과 생활고를 겪은 북한 주민 사이에서 영양실조와 약품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2020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2023년도 들어서면서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특히 어려운 곳은 농촌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식량 부족보다는 현금 수입이 없어서 곡식을 구입하지 못해 계속 영양실조가 오고, 거기에 병을 만나서 죽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이시마루 대표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장 먼저 보릿고개의 타격을 받는 곳은 농촌이었습니다. 지금도 분배된 식량을 다 먹고, 전혀 식량이 없는 이른바 ‘절량세대’가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요즘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구해야 하는 도시 주민들이 시장 통제와 현금 수입의 급감, 고물가 등으로 식량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면서 보릿고개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시마루 지로] 지금 도시 사람들이 농촌보다 심각하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장사를 하지 못해 현금 수입이 없어지고, 구매력이 없어져 식량을 세 끼 먹었던 사람들이 두 끼로 참고, 두 끼 먹었던 사람들이 한 끼로 참고, 백미를 먹었던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고, 옥수수 먹었던 사람들이 국수나 감자를 먹게 되고.. 그런 식으로 양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빠졌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혁 선임연구원도 (11일) RFA에 도시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로 ‘시장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진 도시 주민들이 시장 가격의 상승 앞에서 구매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혁] 도시는 인구가 밀집한 데다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고, 도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시장으로 유입되는 곡물이 농촌에서 나옵니다. 도시 쪽에서 사망자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배급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가에 의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냐?”는 질문에 “시장 통제”라 답해>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내부의 취재협조자에게 “요즘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양강도의 취재협조자는 “장사통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취재협조자는 사실상 식량을 배급과 시장 거래에 의존하는데, 요즘은 장사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운송까지 통제하고 있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원천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간부들과 돈주들, 국가가 국영상업망을 통해 독점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돈벌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 취재협조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등의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는 진열 판매가 금지됐고, 단속을 피해 개인 장사꾼의 집에서 암묵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식량에 대한 접근성과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도시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아주 중요한 정책 변화인데요. 시장에서 일제히 백미와 옥수수 판매를 금지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곡식 판매는 일단 괜찮습니다. 콩, 감자 등은 판매하는데, 쌀과 옥수수를 판매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곤란해지니까 쌀 장사꾼들의 집에서 판매하는데, 그것까지 금지하면 구매할 데가 없어지니까 묵인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주민들이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 강화된 사회적 통제와 동원 등은 생활고를 겪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회장도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조직 통제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재평] 지금 김정은(총비서)이 국경개방 등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지 않고 농촌 동원, 지원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일부터는 농촌총동원을 한다고 해요. 평양주택건설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발, 다리 가진 사람은 다 나와서 4월 1일부터 농촌 총동원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90년대 중반 식량난 때는 조직 통제가 사실 필요 없었어요. 다 굶어 죽고 어려우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조직은 더 강화됐습니다.
  
  식량 사정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는데, 조직 통제는 더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시마루 대표도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북한 주민을 더 힘들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시마루 지로]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풀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현금 수입을 만들어 먹고살 수 있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까지 못 하게 하니까 당국이 정책적으로 어렵게 살라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식량 부족에 따른 도둑도 많이 늘어나 사회 분위기도 뒤숭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에서는 도둑 방지를 위해 농장 입구마다 초소를 만들어 외부인을 통제하는가 하면 함경북도에서는 집 없이 떠돌며 구걸하고 도둑질하는 ‘꽃제비’들이 늘어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절 축하 분위기와 달리 주민들은 ‘죽을 맛’>
  
  경제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태양절에는 많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래 모임과 야유회, 보고대회, 위대성 학습 등 행사가 많을수록 대대적인 동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태양절이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만큼 매년 주민들에게 특별 공급을 줬지만, 올해는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받을지도 미지수인 가운데 “아예 기대를 접었다”는 분위기도 들려옵니다.
  
  탈북민 김단금 씨는 (10일) 북한에서 ‘보릿고개’란 단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 년중 특히 힘든 시기를 뜻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365일 내내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김단금] 북한은 이제 ‘보릿고개’란 말이 없어졌어요. 다 힘드니까. 보릿고개가 뭐 필요해요. 다 보릿고개인데.
  
  지난해 수확한 식량이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춘궁기를 뜻하는 ‘보릿고개’. 하지만 북한 주민은 국경 봉쇄, 식량 부족, 경제난, 현금 부족, 각종 동원, 장사 통제 등으로 이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기 전 북한 당국이 보유한 쌀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일반 주민뿐 아니라 배급 우선순위인 군대와 돌격대 등에 공급할 식량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의 고통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