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스스로 공공기관장 내정설을 흘려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선의 A 전 의원은 당초 금융행정기관장을 노렸다가 여의치 않자 금융기관장으로 관심을 돌렸다.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K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소문이 나돌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파장이 확산하자 내정설을 공개 부인했다. 다선의 B 전 의원도 건설분야 기관장에 욕심을 냈으나 청와대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다른 공공기관의 수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서 재외동포 선거운동을 도왔던 C씨는 관광분야 기관장에 내락받은 것처럼 떠들고 다녔다. 청와대는 전문성이 부족한 C씨를 아예 검토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장 인선은 관치인사 논란이 거세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26곳 중 13곳은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 합성어)로 분류되는 관료 출신 인사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이명박(MB)정부 때 임명됐던 KB금융지주 사장,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사 CEO가 줄줄이 사퇴하자 그 자리를 임영록 신임 KB금융지주 사장, 임종룡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모피아 출신 관료가 차지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꿰찼다.
청와대는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는 MB정부 때 한두 명의 실세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좌지우지했던 폐단을 막기 위한 인사검증기관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인사기준으로 제시하다 보니 친박 인사나 관료가 대거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낙하산·관치인사 논란에 자연스럽게 휩싸이는 모양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인사개입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위가 공정한 잣대로 인사검증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정권 실세가 박 대통령이 신경쓰기 어려운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일도 있다”며 “이들은 전체 인사판을 흔들기보다는 드러나지 않게 부분적으로 자신의 인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부랴부랴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인선 개선에 착수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권 초기 인사난으로 국정에 타격을 입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한 고위관계자는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환원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보군을 대폭 확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예비 후보의 폭을 훨씬 늘려 찾는 작업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토 대상에 올린 사람의 수를 당초보다 크게 늘려 검증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간 청와대 인사위에 올려지는 예비 후보자 수가 3배수였다면 지금은 (그보다) 예비후보 폭이 넓어져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靑, 공기업 나눠먹기식 인사 제동 "국정철학 공유 인사 뽑아야"…산업부 산하기관장 심사 중단 기사입력 2013.06.17 20:55:06 | 최종수정 2013.06.17 20:5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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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각 부처와 공기업 내부 기득권 세력 간 `나눠먹기`식 인사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인사는 최근 공기업 인사를 둘러싼 관치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인사를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선을 백지화했다"는 소문까지 퍼져 청와대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기관장 인사에서 재무부 출신의 `모피아` 관료들이 잇달아 선임되면서 `금융 관치` 논란이 거세지자 적잖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기에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한 기업체 사장 공모에서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반대하는 노조 주장에 휩쓸려 정상적인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내부 자성론도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를 바깥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 고위 인사의 불만도 이 같은 정부 부처와 인사 대상 기관 내부의 기득권으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참신한 인재가 제대로 발탁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평가와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선의 `속도`보다는 `내용`을 보겠다며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인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근 원전 사태로 사장 공석 상태를 맞은 한국수력원자력 CEO 공모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사장 공모를 마감했고 15명 정도의 후보자가 몰렸다. 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기관장 공모 접수가 끝난 공공기관도 서류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로부터 별도 통보를 받지 않아 예정대로 이사장 인선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청와대 기류는 국토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잠정 중단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후보군을 두세 배 정도 넓혀 정말로 꼭 필요한 인재들을 발탁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입력 2013.06.17 19:39:40, 수정 2013.06.17 19:39:40 朴 대통령, 공존·상생의 대탕평인사 '시동'박 대통령은 17일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국민통합’을 추진할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18명으로 구성된 대통합위에는 위원장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호남 출신 7명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종교인, 장애인, 환경학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포함돼 ‘대통합’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노무현정부 출신 진보인사인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발탁한 데 이어 ‘국민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초대 내각·청와대 인선에서 지역안배·여성인재 발탁 등에 소홀해 대선 당시 약속한 ‘대탕평’ 인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관련기사 3면〉 한 위원장은 4선 국회의원과 옛 민주당 상임고문을 역임했고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입당, 대선기구인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지냈다. 한 위원장과 함께 선임된 17명의 위원들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위원회 활동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수 있고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인사들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가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낙하산·관치’ 논란에 휩싸이자 후보군을 대폭 확대하고 검증 작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다. 김재홍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리에도 ‘모피아’가 두루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20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현황’을 보면 모피아는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금융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리를 적어도 한두 개씩 차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8명의 비상임이사 중 3명(이맹기·김태혁·조인호)으로 가장 많고, 주택금융공사도 7명 중 3명(이창구·정재호·이승우)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비상임이사 6명 중 2명(한정길·김교식), 신용보증기금은 7명 중 2명(이형승·정재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명 중 2명(김성국·김병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6명 중 1명(김기진)이었다. 또 20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 총 25명 중 68%에 해당하는 17명이 모피아 출신이었다. 모피아 출신이 아니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명된 나머지 8명 가운데 고려대 출신이 2명, 영남권 출신이 3명이었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민 의원은 “20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모피아 아니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 점령했다”며 “아무리 능력이 좋은 인사라도 낙하산 인사는 2~3년의 짧은 임기 동안 조직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소원, “관치금융 제한할 제도적 도입 필요”김용호 기자2013.06.17 22:03:42 [소비자경제신문=김용호 기자]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관치금융은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를 제한할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관료 출신 인사의 금융지주사, 금융 공기업 진출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 금소원은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협회장,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금융관료들의 오만과 탐욕이 드러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면서, “청와대가 금융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치금융과 금융관료들의 천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 동안 금융관료들간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 박히게 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71위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 또한 “청와대는 금융전문가가 없다”면서, “청와대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금융비서관으로 선발해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비전을 디자인하고 독려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산업의 경쟁력만큼 높일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관심도 없으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의 브리핑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작금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역할과 기능, 존폐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첫 출발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개혁이자, 발전적 해체임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한다”면서, “관료출신 선배 협회장은 보호하면서, BS금융지주 회장은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계속되는 관치금융, 금융관료들의 무한한 탐욕과 오만이 오늘의 후진적 금융을 가져온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금융을 금융관료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에는 금융관료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즐비하다. 좋은 관치는 없다. 금융관치를 좋은 관치로 보았다면 금융산업을 소규모 협동조합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관료들의 역주행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끼리끼리’ 담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없앨 특단의 조치를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등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2012.12.26일자 본 블로그 경고 상황
MB정부가 남은 2개월간의 임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임할것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이는 청와대근무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올 스톱할것을 의미하고 정부의 전 부처의 인사도 물론 해당된다.
인수위는 즉각 각부처 고위직의 내부인사와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각급 각종 산하단체 기관에의 낙하산 인사도 포함하여 각부처장관들이 알아서 하지않으면 감독차원에서 임해야 할것이다.
이는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우이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 임하여 달라는것이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과도기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
*계속됩니다.
==2012.12.28 대개 청와대나 중앙부처 그리고 각급 지자체는 기관장이나 고위간부의 추천으로 관할 공공기관이나 유관업체에 낙하산 인사를 많이들 해 왔다.
공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가끔은 그러한 낙하산 인맥들은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역기능이 대세를 이루어 왔다는데 부정하는 이들이 별로 없을것이다. 이는 여나 야나 차이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MB정부와 중앙부처 그리고 각급 지자체나 공기업 공공기관 단체들은 이번 대선기간전에도 낙하산 인사를 밥먹듯이 해 왔을것이다. 그런데 특히 정부 이양기간이라할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청와대/중앙부처/ 공기업/공공기관 /관변단체들은 특히 그 기관장이나 고위계층 공직자들은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ALL STOP 할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명령한다.
대개의 낙하산 인사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악화에 속한다. 양화가 아니고...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볼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이고 월급을 갉아먹는 하마 무리에 속한다. 월급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 그들의 판공비는 장난이 아니다. 하마급 수준이다. 결국은 연봉이 수억원씩 되는 셈이다. 그들은 바람막이 역할을 하지 진정한 감시감독이나 업무개선을 할줄모르는 비전문가들이기 일쑤이다. 그들은 결국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가 되기 마련이다.
인사가 만사이다. 대통령은 혹독한 검증 국민적 검증을 거쳐서 잘 뽑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할 중견간부들을 청와대나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대못을 쳐 놓으면 새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할 공간이 적어진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나 중앙부처나 주요공공기관 관변단체 기관에 당부한다 낙하산 인사를 ALL STOP하여 새대통령이 새진용을 짜도록 최소한의 예우를 유지하라고...
*******계속됩니다.
2012년 12월 29일(토) 어제 저녁 8시 및 9시 뉴스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국토해양부등 몇몇 중앙부처와 검찰청 등에서 고급공무원 출신들이 50명 정도가 직무관련 관련 유관기업에 사외이사/고문/감사 등의 직으로 불법취업한것이 들통났다고 방송하였다.
실은 행안부 자체가 발표는 했지만 직무유기를 한 공범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정권말의 도덕적 법적 해이가 심히 염려 되던차에 우려되던 결과가 터져 나온것이라 볼수 있다. 본인이 누차 지적하여왔지만 경륜을 살리는 순기능적 측면보다도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를 키운다고 볼수 잇으며, 이들은 그들이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 부정부패의 바람막이와 로비의 창구로서
그들이 먹는 연봉보다도 수백배 수천배 수만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려가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마지 못하여 빙산의 일각으로 직무유기에 대한 향후 면피용으로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이는 MB정부뿐 아니라 그 전의 지난 지지난 지지지난 정부에서도 눈감아 준점을 일깨워주는 바이다.
지금은 정권이양 과도기이다. 언론과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 그리고 행안부와 각부처 검경등 각급 힘깨나 쓰는 기관들 모두가 정신을 바짝차리고 자중자애와 상호감시감독에 임해야 할것이다. 여기에 열거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이나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됩니다.
2013년 1월 1일(화)
==며칠전부터 '낙하산 인사 올스톱'의 위제목으로 일련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마침 언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내어놓고 있군요. 본인이 이를 정권이양기에 맞추어 거론하는 이유는 '인사가 만사임'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글자도 보태거나 뺀것이 아닌데 마침 알기쉽게 정리된 기사로 사료됩니다.
새정부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폐습을 제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새삼 이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습은 암적 요소로서 역대 모든 정부가 공통된 폐습입니다.
아마 박정희 정부때를 제외하고는 '전통'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정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때는 땡전이라고 하여 매 TV나 신문 첫머리에 전통의 모습과 함께 '엄단한다'는 내용을 기억할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그후 지금까지 25년간에 걸쳐서 역대 정부의 5년 임기중에 재주껏 해먹으라는 생각을 윗선에서 부터 만연된 도덕적 법적 불감이 대세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혁명적 사고가 아니면 치유불능의 상황에 왔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음은 차기 박근혜정부에게는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크나큰 은혜로 사료됩니다. 선거기간 중 상설특검/특감을 무수히 강조해온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수있습니다. 본인이 강조한 위 사례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임을 강조합니다.
100가지 질병중에 한가지정도를 지적한것이니까요 . 아마 다 치유하면 돌아섰던 48%의 민심을 100%에 포함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면 70%는 성공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고통치자의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대통령제의 최대 장점임을 강조합니다.
(기사내용 원문) 공공기관 감사 2명중 1명 정치권·공무원 낙하산 연합뉴스 입력 2013.01.01 04:59 수정 2013.01.01 05:26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박초롱 기자 =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2명 중 1명은 청와대 등 정치권이나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출신 `낙하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식처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의 견제, 감시 기능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청와대에서 비서관ㆍ행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감사가 15명이고 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감사가 44명으로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3.6%인 59명에 달했다. 상급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내려간 사람은 39명이었고 전공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감사로 가서 일하는 공무원도 20명이나 됐다. 감사 업무가 전공인 감사원 출신은 12명이고 회계사 26명, 대학교수 20명,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 출신 19명, 기업인 17명, 군 13명, 시민단체 3명, 세무사 3명, 경찰 1명, 기타 14명이다.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낙하산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 정당 당직자 및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현국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출신이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감사는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30명 중 11명이 정치권 낙하산이다. 이중 최근 감사로 선임된 청와대 출신 3명은 정권 말 자리 챙겨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한국공항공사 이철수 감사는 지난달 선임됐고 홍보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환 감사와 경호처 군사관리관 출신인 한국감정원 유정권 감사는 이번 달 임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감사 10명 중 4명이 청와대 근무자이고 상급부처인 이전 재정경제부 출신이 2명, 지방의회 출신이 1명으로 10명 중 7명이 정치권, 상급부처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감사원, 1명은 교수 출신이다. 청와대 출신은 예금보험공사 이상목 감사(국민권익비서관), 코스콤 김상욱 감사(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한국기업데이터 이준호 감사(경제수석실 행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박흥신 감사(정책홍보비서관) 등이다. 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이나 상급부처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감사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감사 자리가 인기가 높고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감사는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조직내 2인자이며 CEO보다 책임은 적게 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주변 인물들의 나눠먹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전문성이 모자라고 조직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인이 제대로 된 검증과 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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