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러브버그들이 지하철까지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p><p> </p><p>1. 부관의 종류 중 철회권 유보는 있는데 '취소권 유보'는 있을 수 없읍니까?</p><p> </p><p>2. 재결주의에서도 원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무효등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하다(91누8050)는데,</p><p>노동위원회의 결정-재심 단계 전에는 원처분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노조설립신고 수리나 반려 정도 빼고?)</p><p>그렇다면 노동위원회에서의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지방/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판정)에 대하여</p><p>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없이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p><p> </p><p>3.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p.152를 보니까 지방세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쥬어한 (구)지방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p><p>지방세기본법에서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지 않아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주의 영역이라 쓰던데</p><p>(지방세기본법의 전면개정이 있었나..... 법원실무제요에서 소개되는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현행 규정 조문 번호가 영~ 다르던데...)</p><p>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8조 3항에 보면 동 제89조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천구 및 결정을 안받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p><p>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방세는 전치주의가 필요적입니까 임의적입니까?</p><p> </p><p>4. 지방세 과세는 특별행정심판 중 특별행정심판(심판청구)만 가능하고, 과세 외 지방세기본법상 처분 중 심사청구 가능한 처분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p><p> </p>
<!-- -->
첫댓글 1. 취소권의 유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철회권의 유보이지만요. //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 3. 지금은 다시 필요적 전치입니다. // 4. 아뇨.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