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찾아가는 서비스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개척//관세청

[piaazhead]

제　목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

• 구분기타
• 담당부서대변인
• 작성일2016-04-25
• 조회수379
• 첨부파일
  160425보도자료+한중FTA시범사업.hwp [278528 byte] (160425보도자료+한중FTA시범사업.pdf)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 실시
-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개척 -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100일(’16. 3. 28.)을 맞아,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 원산지 사전확인: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
ㅇ 시범사업에는 FTA 미활용 업체 25개가 참여했고,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되었다.
ㅇ 관세청은 이들 기업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ㅇ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한중 FTA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특혜 세액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를 두고 있다.

ㅇ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그간 복잡한 FTA 관련 규정과 더불어 수출물품과 원자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업을 통해 한중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중국 수출전망이 매우 밝아 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관세청은 한국-아세안 FTA 등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이미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우리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요건이 주요 검증 대상이므로 FTA 활용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특히, 비데 등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양국 간 세번(HS)을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세관이나 중국현지 차이나 협력관*을 통해 통관애로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  차이나 협력관: 우리 수출기업의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천진, 대련)에 파견된 관세청 FTA 전문가

□ 관세청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적극 발굴.시행할 방침이다.
ㅇ 맞춤형 FTA 상담, 검증대응 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은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