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전세난에 벌어질 대재앙 사태들...HUG, 서울보증보험 파산 쓰나미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HUG,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행해 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못 받은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금을 은행에 반환하지 못하면 HUG, 서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재정상 배상이 불가능해져 파산합니다.   은행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금을 은행에 반환하지 못하면 HUG, 서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배상합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HUG,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HUG, 서울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배상합니다.   하지만 HUG, 서울보증보험이 파산하면 은행도 세입자도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합니다.   은행도 세입자도 각자 알아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 받고 전세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금융회사와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의 내용에는 계약종료시 전세자금 대출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할때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안됩니다.   임대인 동의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은행은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2년과 같은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금을 은행에 반환하기로 동의를 했으니 전세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받은 금액은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반환합니다.   예) 아파트 시세가 7억원. 전세 시세가 6억원   전세자금대출 5억 받아서 6억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부동산 버블붕괴로 아파트 시세가 7억원이 4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 합시다   전세계약 기간 2년 만기 끝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못 돌려 준다고 버티면 전세자금대출 기간 2년이 만료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2년 만기 끝났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로 전세자금대출 받은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하면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 세입자는 대항권 행사는 소멸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세입자 주거하는 아파트 강제경매 신청하여 낙찰 후 채권을 회수합니다.   경매 낙찰가가 4억에 낙찰 받았으면 1억원 채권은 세입자가 갚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낙찰 후 전세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5억 중 4억은 회수했으니 회수하지 못한 1억원 채권은 세입자 직장 급여, 통장, 기타 자산에 압류를 합니다.   아직도 전세자금대출로 닥칠 대재앙을 못 느끼시나요?   전세자금대출 받을땐 좋으나 문제가 발생했때에는 인생 끝장 납니다.   각자도생하시길....   주택대출 급증에 주금공·HUG·서울보증 보증액, '나라빚'도 추월<a href=" https://news.v.daum.net/v/20210928055500287" target="_blank" class="ke-link"> </a><a href="https://news.v.daum.net/v/20210928055500287"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0928055500287</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주택대출 급증에 주금공·HUG·서울보증 보증액, '나라빚'도 추월" data-og-description="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으로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 가계대출을 보증해 주는 공적 보증기관 3곳의 부실 위험도 최고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경고음"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928055500287" data-og-url="https://news.v.daum.net/v/krMoxREJ7n"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z0t1G/hyMlt13HDU/LT8ojx59KyyikqSZyJLKb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news.v.daum.net/v/20210928055500287"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928055500287"><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cz0t1G/hyMlt13HDU/LT8ojx59KyyikqSZyJLKb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div><div class="og-text">주택대출 급증에 주금공·HUG·서울보증 보증액, '나라빚'도 추월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으로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 가계대출을 보증해 주는 공적 보증기관 3곳의 부실 위험도 최고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경고음news.v.daum.net</div></a></div> 전셋값 치솟자..은행·HUG 전세대출 분쟁 속출<a href=" https://news.v.daum.net/v/20210107165607876" target="_blank" class="ke-link"> </a><a href="https://news.v.daum.net/v/2021010716560787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0107165607876</a>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깡통 전세' 등으로 부실 급증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 놓고 은행·HUG 서로 책임 떠넘기기 농협 등 대출 판매 중단·축소 저소득층 등 서민만 피해 우려<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전셋값 치솟자..은행·HUG 전세대출 분쟁 속출" data-og-description="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대출을 둘러싸고 은행과 HUG 간 분쟁이 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늘면서 부실이 급증한 "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107165607876" data-og-url="https://news.v.daum.net/v/cO0UDx6JRZ"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rXwKX/hyMloNcdOV/fg66xyLXdQphAmkyfNNhD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news.v.daum.net/v/2021010716560787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107165607876"><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rXwKX/hyMloNcdOV/fg66xyLXdQphAmkyfNNhD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div><div class="og-text">전셋값 치솟자..은행·HUG 전세대출 분쟁 속출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대출을 둘러싸고 은행과 HUG 간 분쟁이 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늘면서 부실이 급증한 news.v.daum.net</div></a></div>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1조원 넘겨..수도권서 77% 발생<a href=" https://news.v.daum.net/v/20210606073004300" target="_blank" class="ke-link"> </a><a href="https://news.v.daum.net/v/2021060607300430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0606073004300</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1조원 넘겨..수도권서 77% 발생" data-og-description="(서울=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1조원이 넘고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5일 주"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606073004300" data-og-url="https://news.v.daum.net/v/cKKLVMWtp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QwF7g/hyMlrwpeti/5EJnMTnTdaW0knx4Yc7vI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news.v.daum.net/v/2021060607300430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606073004300"><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cQwF7g/hyMlrwpeti/5EJnMTnTdaW0knx4Yc7vI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div><div class="og-text">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1조원 넘겨..수도권서 77% 발생(서울=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1조원이 넘고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5일 주news.v.daum.net</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