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강남훈)가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세제 혜택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연장이 대표적이다.개별소비세(30%) 인하는 6월30일까지,감면 한도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인하된다.특히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2024년까지 2년 연장이 적용된다.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원,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도 2년 더 감면 연장될 예정이다.
감면 한도는 40만원이다.다자녀가구의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 범위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자동차 구입 시 필수의무인 채권매입 부담도 줄어든다.
자동차 구입 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현실화(1.05%→2.5%)되면서 채권 할인 매도 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된다.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도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면제한도는 하이브리드차 200만원,전기 250만원,수소 250만원이다.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조기폐차 사업도 확대된다.
저공해 미조치 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에서 배출가스
4등급으로까지 확대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은 비상자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 의무는 기존 승용차 등 의무차량외에 승합차(총중량 4.5톤 초과 및 길이 11m 이하) 및 화물.특수차(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까지 확대된다.비상자동제동장치는 기존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서 전차종으로 설치 의무화 된다.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 및 전기차 필수품목 관세 인하 1년 연장된다.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3.1.1~12.31)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