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미국

[THE 내고향청주]

중국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미국

                                            <中国を隠然と支援する米国>

                        ２０１４年１月８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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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2011년부터 「아시아 중시」라든가「에어씨 배틀(Air-Sea Battle)」이라는 개념으로,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듯한 전략을 전개해 왔다. 이 전략에 따라 미군은, 냉전 이후  철수했던 필리핀에 재차 주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와 싱가폴에 새로운 군사거점을 마련했고, 오키나와에 집결해 있던 미 해병대는, 이러한 새로운 거점을 순회하는 방식을 시작했다. 이 중국 포위망은「에어 씨 배틀」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듯, 미 공군(에어)과 미 해군・해병대(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 육군만은 제외되어 있다.

2001년 911 이래, 미국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지상군이 주역을 맡아, 미 육군이 전투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2011년 이라크 철수와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아프간 철수를 통해, 미군은 내륙에서의 군사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철수하는 경향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 대신에 중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국 포위망인데, 이 지역에서의 주역은  미 공군과 미 해군, 해병대로, 미 육군이 빠져있다. 미국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육군이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미국은, 국토가 중국의 6분의 1밖에 안되는 이란에 대해서 조차「전쟁을 하게되면 지상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라크에서 겪었던 점령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전쟁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아주 멀리서 포위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진행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 미 육군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

2008년 리만 위기 이래, 미 정부는 금융구제로 인한 재정 적자가 급증해 더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되었고, 방위비를 포함한 정부지출의 삭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저하게 자신의 위치가 축소된 육군의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으로 접어 들었다. 미 정부는 육군의 병력수를, 현재의 54만 명에서, 2017년까지 49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대로 중동지역에서의 철수하고, 화려한 제스츄어 뿐인 대중국 포위망의 흐름이 계속되면 될수록, 미 육군은 한층 더 축소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U.S. Army seeks bigger Pacific role to confront Chinese efforts to control shipping lanes and seize disputed territory）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미 육군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3만 명 미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주한미군은 꽤 오래 전부터 공동화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사시 군사 지휘권을 한국 측으로 이양하려고 하고 있어, 주한미군은 장기적으로 철수하는 방향이다. 한국 이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 육군을 필요로 하는 거점은 적으며, 총병력은 전부 2500명 밖에 없다.（Army's `Pacific Pathways' initiative sets up turf battle with Marines）

그러나 최근의 중국 포위망은, 중무장한 군사기지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포위망으로서 새롭게 획득한 군사 거점의 대부분은 항구적인 기지가 아니라, 현지 지역의 토지나 시설을 임대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령인 북 마리아나 제도의 테니안 섬에는, 제2차 대전의 종결이래 방폐되고 있던 군용 활주로를 재생해, 훈련용으로 사용하거나 하고 있다.  

기존의 오키나와 기지처럼, 카데나(嘉手納-지명)에는 공군이 주둔하고, 후텐마에는 해병대가, 항구적으로 나누어져 주둔하고 있으면, 거기에 육군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 포위망은, 중국을 멀리서 포위하는 듯한 지역에서, 임대 시설에 일시적인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현지 군대와 합동 군사연습을 하기도 하면서, 미 육군이 몇 백명 씩 순환하는 방식이다.(어제, 한국에 순환배치된 미군 800명 처럼)

미 육군은 작년 10월 경부터 「Pacific Pathways(태평양 진로)」라고 명명한 중국 포위망 참전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본토에 있는 육군을 수개월간 훈련 원정에 내보내, 아시아 각국의 거점에서 수주 간씩 체재시키면서 훈련을 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작전이다.（Army seeking in-depth engagements in Asia-Pacific theater）

그 일환으로서 미 육군은, 11월에 태풍 피해를 받은 필리핀 재해지의 재건지원에 참가해,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지명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지역의 재건지원을 주로 담당해 온 것은 미 해병대였다. 해병대는, 미 육군의 중국 포위망 참가를, 자신들의 위치를 빼앗아, 미군 내에서의 육군에 대한 입장 저하와 예산감축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해병대는, 해상으로부터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지만, 현대의 전쟁은, 전투기에 의한 공폭이나 정밀 유도 미사일에 의한 핀 포인트 공격, 무인 전투기에 의한 정찰・공격 등에 의지할 수 있으므로, 희생이 많은 상륙 작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있다. 수송기의 수송 능력이 향상된 결과, 해병대는 미국이외의 지역에 주둔해 있을 필요가 없어져, 미국 본토에 있는 제1, 제 2원정군 만으로도 충분하고, 미국 외를 거점으로 하는 유일한 미 해병대인 오키나와의 제 3해병 원정군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미 종속책의 중심으로서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를 원조해 왔는데, 그 예산이 없어지면 제 3원정군은 해산될 것이다. 오키나와 해병대는 스스로의 존속때문에, 중국 포위망이라는 무대에서 혼신을 다해 연기해, 예산삭감과 병력축소가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미 육군도「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듯이, 세력권이나 역할의 쟁탈전이 시작한 모양새가 되었다. 미 해병대로서는 곤란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Get Out of Japan）

이러한 현실로부터 엿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중국 포위망책의 본질과 목적이, 군사력을 사용해 중국의 대두를 막는다는 대 중국 전략이 아니라, 미군이 중국을 포위하는 태세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연기하는가 하는 짜고 치는 연극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중국을 괴멸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눈에 띄지 않고 더욱 은밀하게 움직일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 포위망책을 극적으로 운용하므로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군비를 확대하고, 외교적으로도 아군을 늘려 유엔 등의 세계문제에 공세적으로 관여해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정말로 중국을 망치려고 한다면, 중국인의 불만이 높아지도록, 중국의 정치 경제사회의 혼란을 격화시켜, 공산당 정권이 붕괴해 내란이 일어나도록 유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계책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미국의 중국 포위망책략은, 중국인의 내셔널리즘을 의도적으로 고양시켜, 중국인이 공산당 정권 아래에서 결속하도록 만드는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만일, 중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긴장 관계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 작년, 공산당 고관이었던 보실라이가 내부정쟁에서 패배해, 재판에 회부된 사건으로, 보실라이의  지지자들이 만든 신당이 더 주목을 받아 공산당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이 보실라이를 중심으로 결집해, 중국의 내부 정황은 불안정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중국의 일본・미국과의 대립 상황은, 보실라이 사건에 대한 주목도를 단번에 저하시켰고 단시일 내에 중국 내정을 안정화시켰다. （Abe's shrine visit calls for wider reflection）

사실, 미국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은밀히 지원하는 일을, 이전부터 하고 있다. 최대의 사건은, 1972년의 닉슨 방중으로부터 78년의 미 중 국교 정상화의 흐름이다. 미국이 손을 내밀어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공산당 정권은 냉전 종결이후, 소련처럼 붕괴했을 것이다. 미국 핵심부의 군산 복합체는, 미중 국교회복을 6년 간이나 저지했는데, 키신저 등의 그림자 다극주의자의 책략으로 미중이 국교를 맺고,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고도성장기에 들어가, 공산당 정권은 유지되었던 것이다. 결국, 1989년의 천안문 위기마저 넘기고, 중국은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정말로 칠 생각이라면, 중국과 화해하지 말고 방치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1990년대에 중국 공산당 정권은 무너졌을 것이고, 지금도 중국은 궁핍한 상태로 혼란에 빠져있을 것이다. 미국 핵심부, 특히 공화당 내에는, 반중국인 군산 복합체와 친중국인 그림자 다극주의자간의 쟁투가 줄곧 있어 왔지만, 군산 복합체가 단기적인 이익을 요구하는데 반해, 다극주의자는 장기적인 외교전략으로 움직여, 최종적으로는 다극주의자의 전략이 실현된다. 군산 복합체 세력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적의 존재가 계속 존속되기를 바라고 있어,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자들이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지원하는 것에 무리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책은 의도적인 실책이라는 느낌인데, 일본의 중국 적대시책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의도적인 실책이다. 전회의 기사에 썼던 대로, 아베나 코이즈미 등 일본 수상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중국을 박살 내기 위한 책략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므로서 대미종속을 유지하려는 책략이므로, 중국이 강해진다해도 별 상관없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연결되는 자멸책이라고 조소한 북한의 분석은 올바르지만, 일본(의 관료 권력기구)에게는, 실패야말로 성공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미국의 장기전략에 의해 중국이 대국이 되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하게 되면, 일본은 대미종속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후원자가 없는 약한 상태에서, 강력해진 중국과 대치하지 않으면 안되어, 고립주의로 가든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밖에 없어지게 된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를 나쁜 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 뿐만이 아니다. 중국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는 대만(특히 국민당 지지자)이나 필리핀, 그 외의 동남아시아 제국도, 2차 대전 중에 일본에게 점령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에게, 미국에게 의지하지 않는 중국 포위망을 만들라고 요청해 왔지만, 야스쿠니 참배는 미국의 그러한 요구를 어렵게 만들어, 일본이 미국에게 비판받는 이유를 늘리고 있다. 정말로, 일본이 중국 포위망을 이끄는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한다면, 케리 미국무장관 등이 시사한 것처럼, 야스쿠니 중시를 그만두고, *치도리가후치 중시로 전환 할 수 밖에 없는데, 대미 종속 밖에 안중에 없는 지금의 일본은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다. （日本の権力構造と在日米軍）

*치도리가후치(千鳥ヶ淵重視= 전범자가 없는 일본의  또 다른 전몰자 참배지)

중국 포위망인 에어 씨 배틀 전략은, 대미종속의 유지를 위해 오키나와의 주일미군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주둔하기를 원하는 일본정부에게도 정말로 우려해야 할 전략이다. 에어 씨 배틀책략은 항구적인 기지가 아니라, 몇 개의 일시적인 군사거점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기지의 유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오키나와에 항구적인 미군 기지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군의 움직임은 90년대 말, 미군 재편성 시기부터 시작되어,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괌으로 철수할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보류시키기 위해서 헤노코에 새로운 해병대 기지를 만드는 계획 등이 나왔다. 헤노코 기지를 신속하게 완성한다면, 해병대의 괌 이전이 앞당겨져 일본의 대미 종속책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현지의 반대 운동을 구실로 삼아, 헤노코 기지 건설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지되고 있던 괌 측의 공사가 금년부터 재개되게 되어, 일본 정부는 헤노코기지의 건설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향후, 시기는 불확정이지만, 달러나 미국채라는 경제면에서의 패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의 리만 도산 이래,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은 7할이상 동결 상태가 계속되어, 금융위기 상태가 줄곧 계속 되고 있다고, FT지가 보도하고 있다. 미 연방은행은 불량 채권 보유가 한계에 이르러, 금융 시스템을 겨우 겨우 받쳐 온 양적 완화책(QE)도 다음 달부터 축소한다.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재붕괴하면, 세계적인 경제난이 되지만, 재붕괴에 의한 최대의 전환은, 달러와 미국채의 기축성이 사라져 미국의 경제 패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중국 등 BRICS는, 이전부터 이 재붕괴에 대비해, 금의 보유를 늘리거나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상호 통화 무역 결제 체제를 만들어 왔다.  （Rapid fall in capital flows poses growth risk） （Capital flows: Powered down）

국제 금융의 재붕괴는, 아시아 태평양으로부터의 미국의 철수와 중국의 지정학적 대두, 일본의 새로운 왜소화를 촉진시킨다. 작년 12월의 QE축소 결정으로 미국의 금융 붕괴 가능성이 강해진 직후에, 야스쿠니를 참배한 아베의 나쁜 타이밍을 지적하는 소리도 금융계로부터 나와 있다. 일본은 금년에, 아베노믹스 효과가 끝나, 경제가 다시 악화될 것 같으므로, 야스쿠니 참배에 의해 인기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이용해, 경제문제를 내셔널리즘으로 전환하면, 아베 자신에게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장래에는 파괴적이다.

최근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중국을 은밀하게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궁지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센카쿠 제도의 국유화에 대항한 중국의 방공식별권의 설정에 대해, 미국은, 식별권의 설정 자체를 허락해 버렸다. 일본은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고, 고립된다고 해도, 자국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본은, 중국의 식별권 설정 자체를 절대로 긍정할 수 없다. 일본이 중국의 식별권을 인정하면, 센카쿠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등이 이시하라 신타로를 이용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를 부추키고, 중국이 방공식별권을 설정한 시점에서, 센카쿠를 무대로 한 일본과 중국의 승부에서, 일본의 패배를 확정해 버렸다.

일본에서는, 미중한의 비판을 무시하고 야스쿠니를 참배한 아베 수상을 예찬하는 소리가 석권하고 있다. 조아림 외교나 대미 종속을 뿌리친 야스쿠니 참배로, 가슴이 끓어오르는 일본인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의 대두라는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생각하면, 이번 야스쿠니 참배로 상징되는 대미 종속・중국 적대시책은, 필시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력 저하와 국민 생활의 악화로 연결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미 종속보다 더 추악한「대 중국 종속」이 될 것 같다.

아베가 벌인 야스쿠니 참배의「기분(?) 좋은 점」은, 일본군이 진주만에서 미군함을 격파했을 때, 일본인이 느꼈던 것과 같은 성질이다. 그 시절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언론의 통제가 강해져, 상황은 이미「전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미 패배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도, 과거의 태평양 전쟁과 닮아 있다.

 https://tanakanews.com/140108USchin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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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 가가]

첨에는 중국 시장이 인구. 내수시장이 탐나서 지원했지만. 독이 되는 거 알고 포위하는 듯. 근데 계책은 제대로 세운 듯. 지금의 공산당 붕괴는 중국 도와주는 것임. 아주 서서히. 중국의 내셔널리즘을 이용해서 때를 기다려야 함. 서서히 천천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둡니다. 중국은 무너뜨리지 못 해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무너뜨릴 수 있죠. 다행히 강경 민족주의. 자국우월 제국주의자. 시진핑이 등소평의 도광양회의 50년 유지를 너무 일찍 깨버렸고. 최소 15년에서 20년이나 일찍. 그 덕에 중국에 적이 많아진 게 함정이고. 이건 에치슨 라인 국가들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아세안. 등 중국 주변국들의

[THE 내고향청주]

둘은 적대적 공생관계임

[레이디 가가]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껏 그랬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가 들어선 후 그 측면은 사라졌어요.

[레이디 가가]

반사이익이 될 것임. 특히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에치슨 라인의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 들에게. 베트남에게도. 중국에 적이 많아도 넘 많아짐. 중국에 대안 세력이 크지 못 하게 하는 거 그거야 말로 중국 고립. 붕괴의 최선책입니다. 중국사는 늘 권력의 독점으로 왕조가 망한 역사입니다. 중앙으로의 과도한 집중. 외부로의 팽창. 수나라가 그랬고. 진나라도 그렇고. 당나라 .명나라도 왕조 말기 이너서클인 환관들이 권력을 독점함. 중국이 포퓰리즘 민족주의가 강력해질 수록 한국과 대만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미국이 절대 포기 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포. 힘 파워의 균형과 한국. 대만의 전략 전술의 시너지에 의해서요.

[데이비드 김]

미국이 의화단전쟁시기에 청나라를 직접적으로 침략했던 것처럼 중국을 직접적으로 침략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중국공산당정권을 붕괴하게 유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레이디 가가]

그러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