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하는데 여행·외식 지원금 뿌리기…정책 '엇박자'

[골디락스]

4차유행 속 소비진작 추경 논란

소비촉진 지원금 12조원 책정
야외활동·접촉 많은 업종 위주
휴가철 맞물려 변이확산 위험

전문가들 "작년여름 꼴 날라"
자영업 지원금은 지급하되
카드 캐시백 등 시기조절론

◆ 코로나 4차 대유행 ◆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에 코로나19 관련 안내 문구가 써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200명을 웃돌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전체 추경 중 12조원 이상이 국민지원금·소비쿠폰·캐시백 등 소비 촉진용으로 책정돼 있는데, 사용을 위해선 여행·외식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야외·실내활동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이미 정해진 소득 하위 80% 이상으로 확대하자고 나섰고 정부는 감염세 확산 중에도 추경 집행을 일단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방역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7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차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오면 여당은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더 강화하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이런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번 당정회의를 통해 80% 선별 지급을 결정했지만 당 안팎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의미다.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3선 중진 우원식 의원은 SNS를 통해 "(80% 선별 지급은) 신속한 경기 회복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와 당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며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위축된 내수경기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2차 추경 편성 자체가 방역보다는 야외·단체활동을 동반하는 소비 촉진에 몰려 있는데 이마저도 소비 예산을 더 키우자는 게 여당 주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백신 포함)과 관련된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3.3%에 그친다. 반면 소비 진작을 위한 80% 선별 재난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소비쿠폰 배포 등에는 총 1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대다수 방역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은 온라인에서의 사용이 한정적이고 대부분 식사, 여행, 공연 등 야외활동을 동반하게 된다"며 "가뜩이나 여름철 이동이 많은데 정부가 불을 붙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소비활동 촉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만 정부는 일단 현재로선 대다수 추경 집행에 대해 계획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8월 휴가철에 캐시백 적용을 비롯해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의 경우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는 8월 말 지급을 예상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헬스장 사용 등을 지금 이 시기에 소비쿠폰 등을 뿌려가며 권장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19 재확산이 차단될 때까지 피해가 큰 계층인 자영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소비 촉진 목적인 국민 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지급을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제 회복만을 추구하다가 방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비쿠폰 지급은 물론 8·15 광복절 임시 공휴일 지정까지 섣부르게 내수 진작 정책을 펼쳤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역풍'을 맞았던 지난해 8~9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실제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영상 면담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이 한 주 유보됐지만, 추가적인 이동이나 영업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한 이후 수개월 동안 총리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이끌기도 했는데 방역에 대해 너무 안이한 인식을 대놓고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사실 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원금을 처음 얘기할 때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지급하자'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정부나 정치권이나 누구도 얘기를 안 한다"며 "지금의 방역 비상상황은 이미 지급 조건이 깨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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