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변호사님!<br>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br><br>1. <br>사례집 회독하다보면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을 써라 /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을 써라 등과 같은 높은 배점과 많은 분량을 요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br><br>논점별로 구제수단이 헷갈리기도 하고<br>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2.3기 모의고사에도<br>아직 출제하신 적이 없어서 문제에 대한 <br>각 구제수단별 분량을 어느정도로 써야할지<br>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br><br>혹시 유사한 논점별로 써야 하는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답안 구성 방법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실 수 있는지 요청드립니다!!!<br><br>2. <br>사례집 61번 두밀분교폐지조례의 처분성 목차에서<br><1. 처분성 인정요건> 다음에<br>2. 강학상 행정행위와 실정법상 처분과의 관계가 아닌<br>바로 <2. 행정입법의 처분성>이 나오는데,<br>강학상행정행위와 실정법상 처분과의 관계를 쓰지 않는 처분성 판단 문제는 두밀분교폐지조례 밖에 없나요??<br><br>처분성을 판단하는 다른문제들은 다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목차를 쓰는 것 같은데<br>두밀분교폐지조례는 해당 목차가 빠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p><p style="text-align: left;"><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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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질문을 놓치고 있었는데 글로 답변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