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밑에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ㅠ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는 인권위원회가 개입 가능 하지않나요 ?
개입가능한데 부당한 목적으로 개입 하지말라는 뜻인가여 ?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