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국모임 공개질의서 : 송영길 후보 답변서

<div><div> </div></div><div>네이버 밴드의 더권당에서 더물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div><div> 아래는 송영길 후보 답변서 입니다 http://cafe.daum.net/thegeundang/Dz4t/18 저 아래 추미애 후보, 김상곤 후보 것도 올렸음</div><div> </div><div> </div><div> </div>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내년 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로 이땅의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을 것인가, 파탄난 민생경제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찾아올 것인가,전쟁접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생관계로 회복시킬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선을 치루어 내야할 우리당의 당대표 선출에 출마하신 후보님의 정견이나 계획에 대해 저희 당원에게 알리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 또한 대선에 출마하는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 [유능한 경제]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가계, 기업 부채 속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가 수권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송영길은 유능한 경제정당의 기조를 계승 발전시켜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대안인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신용등급에 따른 <상환이자 차등제> 도입, <경제적 신분제 철폐> 등으로 양극화 경제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 1위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나) [호남 세대교체] 호남에서 세대교체를 분명하게 시켜나겠습니다. 호남출신 당대표 송영길이 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호남의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세력교체와 세대교체를 이뤄 당의 화합과 발전을 지체시켰던 후단협과 탄핵, 분열의 흑역사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호남을 잠식한 안철수 리더십과 정면 대결하여 정책적, 정치적 승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과 뿌리를 재구축할 것입니다. (다) [수권역량 강화] 당의 수권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수권역량의 핵심은 당원입니다. 청년층 온라인 당원 대거 영입을 추진하고 당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 과정 참여를 체계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당원 입당 추진과 교육훈련 강화 프로그램인 <10만에서 100만으로> 당원 정예화 운동을 즉각 펼칠 것입니다. (라) [대선후보 총력지원] 당의 대선 후보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켜내고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 당에 관련 예산이 140억 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공조직의 직무유기였습니다.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 안팎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마) [경선 3원칙] 국민과 당원이 최대한 참여하는 포지티브 경선이 되도록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상호파괴적인 네거티브를 차단, 깨끗한 경선 승복과 경선 후 에너지를 모으는 이기는 경선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선>, <승복하는 경선>, <통합하는 경선>이라는 경선 3원칙을 분명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바) [정권교체 원탁회의]온라인 당원과 시민들의 대선 동력화를 체계화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온라인당원, 시민 패널 등이 참여하여 대선 후보들과 함께 정책과 비전을 나누는 토크쇼 형태의 <정권교체 원탁회의>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2.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에 갇혀 당내에서 계파를 논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일부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일치단결하여 승리를 일구어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빼앗겼던 어리석은 행태가 되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당과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대의 보다 자기 세력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일부 당내 정치 세력에 대한 개혁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 저는 한 번도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입각해 그 어떤 계파에도 편승하거나 의탁하지 않고 독립적인 정치 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합니다. (나) 저는 노무현 후보 시절 외롭게 다니던 노무현 후보를 보고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후보 수행비서직을 자원했습니다. 당원과 시민이 뽑은 노무현 후보를 흔들려던 후단협과 맞서 노무현 후보를 지켜냈습니다. 탄핵 때는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20대 국회 총선 때는 안철수 등 당 분열과 탈당세력에 맞서 인천지역을 승리로 지켜냈습니다. 민집모 출신의 문병호, 최원식, 신학용 의원 등 국민의당 후보 지역에 수차례의 지원 유세와 조직적, 정책공약 지원으로 야권분열 세력을 인천에서 제압, 7석 의석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 계파를 없애는 가장 좋은 길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입니다. 계파와 상관없이, 계파적 이해관계로 당 운영에 시비를 거는 일이 없도록 계파분열의 싹부터 없앨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정신을 당내에서부터 실천해 <특권과 반칙없는 정당>으로 계파 청산의 미래정당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철저히 기득권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보수 언론을 제대로 방어해 내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요원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현재의 언론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보수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어떻게 지켜 낼 것입니까? (가) 보수언론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성향의 패널을 참여시켜 우리 당의 의견을 개진하는 공세적 자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미 진성준, 최민희 전 의원 등이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지난 총선 전후로 우리 당이 공보역량을 총동원하여 TV조선 장성민 앵커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로 방송에서 하차시킨 것처럼 악의적인 방송진행, 편파적인 보도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언론중재위 상설 제소와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를 병행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누적된 위반 사례와 중재 사례 등을 누적시켜서 3년마다 실시되는 종편 재허가(승인) 심사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여 견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나) 진보개혁적 언론의 성장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보개혁적 언론과 매체를 지원 육성하는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 보수언론의 공세로부터 우리 당 후보를 지켜내겠습니다. 목성은 강력한 자기장과 중력으로 지구와 충동할 위험이 있는 혹성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당 후보가 지구라면 당대표는 외부의 공세와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목성과 같은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후보를 후단협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지켜냈듯이 우리 대선 후보를 든든하게 보호하여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덩치도 크고 뚝심도 있습니다. 송영길의 뚝심은 진심입니다. 지구(대선후보)를 보호하고 지키는 목성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4. 신자유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해소는 내년 대선의 최고 화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선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기조를 보다 분명하고, 보다 알기쉽게 만들어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에서 재경위 전문 의원으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나) 법인세 인상,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 확보로 청년, 일자리, 보육 등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재벌경제에 대한 대안 경제로써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가 뿌리 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 송영길은 이미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실천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대선후보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1500여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구도심 살리기와 주거재생,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공유경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누구나집>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주거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집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소비와 생산의 포탈로 만드는 주거혁명을 이뤄낼 것입니다. (라) 인천을 부도위기로부터 구하고 경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 투자유치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바이오, 전기차, 금융, 교육, 마리나, 레저, 스포츠산업 등 인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냈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경험을 기초로 부도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5. 스스로를 민주정당이라 일컬으면서 정작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당내 민주화라는 명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가) 국가는 헌법대로 움직이면 되고 당은 당헌당규대로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성공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과 민주적 법제도의 준비에 달려 있듯이 당내 민주주의 성공도 당원의 역량과 정당민주주의 시스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절제와 배려가 존중되는 민주적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이라도 비판의 수준을 넘어 비난하는 태도와 문화로는 당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옳은 소리도 정중하게 잘 표현하는 문화와 역량을 구비할 때 우리 당과 우리 대선후보가 중간층을 흡수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6. 10만 온라인 당원을 모아 놓고 총선이 끝나자 당원과의 의사소통을 포기하고 소통의 도구마저 방기해 버리는 우리당의 태도에 당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당의 기초이자 토대인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이나 정국운영에 반영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온, 오프 라인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정당에 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가) 저는 오늘 공약발표를 통해 온라인 최고위원제 도입과 온라인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표가 되면 즉시 온라인 분야를 총괄하는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 차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 당대표와 온라인 당원들간의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대화와 토론을 약속드립니다. (다) 당론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온라인 당원들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7.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과 당원은 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에 선출 되신다면 우리나라를 신 냉전 체제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어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싸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가) 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과 외교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김종인 대표 체제는 전임 대표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는 비대위는 과도체제입니다. 따라서 당론은 8.27 전대 이후 수립되는 지도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립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사드 문제 해결은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야3당 합의를 추진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사드배치가 헌법 제60조의 국회 비준사항임을 명확히 천명할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 청와대에 비준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장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고 무조건적인 사드 배치를 지연시켜낼 것입니다.2단계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대화를 촉구하고 중.러의 경제적, 군사적 보복 조치를 유보시키거나 방지해야 합니다.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새 정부와 대화하여 사드 배치가 북핵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에게 뒷문을 열어주어 북-중 연대만 강화될 뿐임을 설득해야 합니다.제1야당 대표로서 중국과 러시아 방문외교를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방지와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유도하고 사드 배치를 이와 연동해 해결하는 대화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 당대표 후보들 중 국제외교 경험과 능력을 가진 송영길이 김대중 총재 이후 무너진 야당의 국제외교 역량을 획기적으로 복원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한.미.일 간의 신냉전체제와 군비경쟁 격화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외교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8. 잘못된 지난 20대 총선의 공천에 불복하여 탈당 하였다가 당선 된 후 복당 신청을 한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 대선승리를 위한 대통합 차원에서 이해찬 의원, 홍희락 의원 등에 대한 복당이 당내분란과 논란이 없이 해결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9.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는 민주세력이 승리하고도 정권을 도둑맞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개표절차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대선과정에서 부정 선거를 막을 방법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 저는 이미 개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개표 도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국회 차원, 혹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대선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그룹과 선관위 간의 정밀 시뮬레이션을 재현하고 미비점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장하는 정치권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개표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개표 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