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와 대선에 대한 몇가지의 생각..

분당의 중대형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중의 하나는 대출규제 외에도 종부세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분당(통계적으론 성남)의 종부세 부담가구 비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더군요.   더구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곧 100%가 되고,  리모델링을 거치면 전용면적이 커지기도 하니 분당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가구가 되겠지요. 아마도 리모델링 시 대형평형은 종부세부담이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판교도 몇년 후 십몇억이 가네 어쩌네 하지만 세금 날아드는 거 보면 분위기 어수선할 테지요.   정부관료의 말은 사실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저도 와닿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무미건조한 합리화에 가깝지요. 미국의 유류세비율을 얘기하며 우리도 미국 따라가면 좋지않느냐 하면 "그건 미국 사정이고.." 라는 식이죠. 결국 과도한 정책(종부세와 유류세)도 일단 실행근거를 찾는데 바쁘다보니 어쩔땐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어쩔땐 선진국의 추세를 강조하죠.   국민들이 무식할 때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종부세제의 변경을 생각하는 것은 1. 그 상승속도가 납세자의 상식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2. 적용대상인 6억이 9~10억원대로 올라가야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에 대한 명분도 그럴듯해 질 것입니다. 즉, 가진자의 간접적 사회기부 개념으로 말이죠. 6억짜리 아파트에 산다한들 대출로 3억을 끼고 있으면 순자산이 3억인데 과연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낼만큼 부유한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법리적으로 몇가지 더 논쟁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암튼 위헌심판 결과가 차기정부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얘기드린 생각들은 사실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상식선의 생각일 것이고요. "나도 종부세 내는 고민이나 해봤으면.."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과연 소형아파트의 가치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사 논문주제로도 손색이 없을 듯한 주제인 듯 합니다.  한편으론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형과 외곽부터 처분하니 가격하락 압력을 받게 되겠지요. 이게 몇년전 강북이나 수도권이 잠잠하고, 강남권이 폭등했던 '한' 원인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그러나 일단 몇년간 손바뀜이 일어나고 소형을 중산층과 서민들이 실소유하게 되면 절대 손해보며 팔려하진 않겠죠. 거기에 세제와 대출, 이자 등으로 부동산심리가 냉각돼 실수요자들이 전세나 소형으로 계속 눌러앉으니 수요초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 보자면 최근 추세는 종부세가 소형아파트에는 힘을 실어준 것으로 생각되고요.   뭐 어찌됐든 유불리를 떠나서 (소형 살다가도 중형으로 갈아타고 싶은게 누구나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종부세와 양도세 등으로 인한 거래공백 상태는 현 여권의 표를 상당부분 깍아먹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턴 정치 얘기로 넘어가네요..^^;;)    정부는 한결같이 종부세와 양도세 등이 국민의 1%, 2% 라는 식으로 극소수의 문제인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헷갈렸는데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일까.. 라고요. 단순히 가구비율로 보자면 몇%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얄팍하게) 정치적으로 계산해보자면 그 2%는 거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신문을 만들고, 대학강의를 하고, 모임에 발언권을 갖고.. 결국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여론대상은 그 열배는 된다고 봅니다. 20%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제를 좋게 얘기할 리 없죠.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론 매우 손해나는 장사라 봅니다. 그걸 노무현대통령이 몰랐을리는 없을 것이고, 과연 그것을 넘어서는 정치적 이익이나 명분을 거두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네요. 왜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전혀 자부심이 들지 않고, 그걸 바라보는 아랫계층의 사람들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지요.   그리고 과세대상 가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 "과세의 합리성과 적정성(적당한 상승)"이란 부분은 지켰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값이 두배 올랐지 않았느냐 하시지만, 그래봐야 몇년에 걸쳐 두배이고, 특히 1주택자는 팔지않는 이상 미실현이익이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늘어나는 과도기 현상도 대선즈음에 발생하고요.   그리고 저는 실물경제상 중요한 점을 정부가 간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즉, 부동산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공백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거래건수는 반토막은 예사이고, 그로 인한 거래세(취등록세)의 감소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걷어 구멍뚫린 거래세 메꾸는 격이지요. 이는 서민과 자영업자 경기에도 분명 독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도배, 장판, 목재, 인테리어, 전자, 열쇠.. 온갖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은 수입이 반토막이 났겠죠. (저희 친척도 이사가 없으니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쓰다보니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제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오늘 택시를 탔는데 나이든 기사분이 이명박 후보를 그렇게 밀어주더라고요. 건설시절부터 꿰고서는..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은 하지 않았으나, 과연 이명박이 일궈왔다는 능력을 믿어줘야 할지, 아니면 그의 째진 눈에 가려진 비양심을 파고들어야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의 대북정책도 신뢰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만큼은 표를 너무 갉아먹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들쑤실수록 모두들 부동산에 전문가가 된 꼴이니까요. 늘어난 종부세로 부족한 거래세 메꾼 것일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 얘기의 결론은 종부세는 정상화가 되길 기대하고, 그 결과 부동산거래가 심리적 제약없이 일정수준 범위에 있길 바라며, 또 정동영후보도 그걸 과감히 인정할 때 중산층 이상이면서도 보수보다는 깨끗하고 신념이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층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 까페의 리플달기 놀이에 대선과 관련해서 다들 좀 조용하다..는 얘기가 있으시길래 한번 술안주삼아 얘기를 올려봤습니다. 반론도 좋고요. 다들 국가의 발전을 위해 투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