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kotra-china] 中, 토지유상사용비 2007년부터 2배 인상(12/4)

[강냉이빵]

中, 토지유상사용비 2007년부터 2배 인상

- 외자기업 공업용지 확보에 비용부담 커질 듯 -

보고일자: 2006.12.1

다롄무역관 장상해

shchang@kotra.or.kr

□ 토지사용비 2배 인상, 토지출양(出壤)가 대폭 상승 예상

O 중국정부는 2007년부터 新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사용비 표준가격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新건설용지(공업용지, 부동산용지 등)의 토지출양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여, 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O 이번 통지 실시로 지방정부(市,縣급)에 대한 토지사용비 징수 관리감독 강화가 엄격화 될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가 토지사용비 기준을 어기고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사용비를 성(省) 및 중앙재정에 규정대로 귀속시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더욱이 이미 공업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획득한 토지가 토지사용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 지불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O 한편, 외국투자기업은 공업용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신규투자나 투자확대 등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 또한 新건설용지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공업용지 등으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등 주의가 필요함

新건설용지 전환 및 토지사용권 확보 경로

                                 新건설용지로 전환                  토지출양(出壤)가격 지불

                                                --->                                 <---
               [국무원, 성급정부]   <---        [시,현급정부]      --- >           [개발회사, 투자기업]  

                            新건설용지 유상사용비 지불              토지사용권 제공

                       (30% 중앙재정, 70%지방재정)    

차액 (토지출양가격-유상사용비)은 시,현급 정부의 수익으로 귀속    

• 新건설용지: 중국은 토지를 성격에 따라 농용지(農用地), 미이용지(未利用地), 건설용
지(建設用地)로 구분함. 新건설용지는 농업용지와 未이용지가 건설용지로 전환된 것으로, 공업용지, 부동산용지 등이 이에 속함

• 토지출양(出壤): 국가 및 지방정부가 국유토지사용권을 유상불하의 방식으로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       

자료원: 48호통지, 중국투자신전략(KOTRA)

< 48호 통지 발표 및 주요 내용 >

중국 재정부, 국토자원부 등은 국무원의 [토지관리강화에 관한 통지(國發 31호)]에 근거하여, 새로 증설되는 건설용지의 토지유상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新건설용지 토지유상사용비 정책에 관한 통지(財綜 48호)]를 발표함

 ㅇ 유상사용비 징수 표준 제정

- 건설용지의 토지사용비를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국을 1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유상사용비 표준을 정함. 1등급 토지의 경우 유상사용비가 140위안(sm/년)이며, 15등급은 10위안(sm/년)에 달함

건설용지 토지유상사용비 징수 표준

(단위: 위안)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준 단가	140	120	100	80	64	56	48	42	34	28	24	20	16	14	10

 주요 지역별 등급 표준

등급	지역	등급	지역
1	상하이(上海) 시내	3	광저우(광주),션쩐(深?) 시내
2	베이징(北京) 시내 상하이(上海) 포동신구	4	다롄(大連), 텐진(天津), 충칭(重慶) 등 시내

㈜ 자세한 내용 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gov.cn/news/file/fj2_20061120_20061120.doc)

ㅇ 유상사용비에 대한 관리 규정 엄격화

- 징수한 유상사용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30:70의 비율로 배분되고,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70%는 일괄적으로 省급 국고로 들어감

- 2004년의 [국무원의 토지관리방법 강화 결정(國發 28호)]에 근거, 각지방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비를 미납한 경우 2006년 12월 31일전에 청산을 해야 하고, 기존 규정에 따라 이는 국고에 들어감. 2006년 12월 31일 이후 청산된 비용은 일률적으로 이번 통지 4조에 근거하여 국고에 들어감. 0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1일당 0.1%의 체납급을 부과함

ㅇ 기타

- 종래의 규정 중에서 48호 통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율적으로 48호 통지에 준한다고 기술함. 모든 예외는 인정하지 않음

 □ 이번 통지가 미치는 영향

O 토지유상사용비 인상은 개발구 및 기타 공업용지에 대한 토지양도(出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임. 예를 들어 기존에 토지양도가격이 140위안으로 책정된 10등급 지역의 경우, 토지사용비가 14위안에서 28위안으로 상승함에 따라, 토지양도비용 또한 상승하게 됨. 이 경우 최소 10%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밝힘

O 토지가격의 대폭상승이 불가피하여 투자기업의 신규토지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적법한 토지사용 감시강화로 표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토지사용권 획득은 어려워질 전망임

 O 31호 규정에서 토지양도 최저기준 가격 준수를 강조했으며, 지방정부는 추가 규정이 나올 때까지 그 동안 토지가격 책정을 미루어 왔음. 이번 48호 통지의 규정으로 지방정부는 인상된 기준에 맞추어 양도가격을 상향조정 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신건설용지 토지유상사용비정책에 관한 48호 통지, 투자기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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