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1회 20번 1번 지문 질문

[하이팅]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 Q&A 게시판 글 작성 시 "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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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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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양식］

※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

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을 정한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 된다 (X)

이 지문이랑

(어디서 나왔었던 지문인데)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 분적 요소로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이 두 지문 차이가 뭔가요 ..



첫번째 2단계 20번 1분 지문은
기한이니까 (부담 아니고) 따로 떼어내서 그 기간만 취소 구하는 소송은 허용안된다 라고 하셨는데

부관은 행정행위와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적 요소이니
행정행위와 이 부관을 같이 들고가서
부관 만 취소 해달라는 소송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
대신 부관만 취소는 안되고 전부 취소만 가능하구요

[경찰학 조교2]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적어주신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 분적 요소로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의 정답은 (0) 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관 자체만을 따로 떼어내서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하자 있는 부관에 불복하는 자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무효,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