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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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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동형 3회차 15번 2번 지문
쿼경 추천 0 조회 125 24.02.09 18: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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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2 16:25

    첫댓글 징계 면직에 파면과 해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임용령상에서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하라고 나와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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