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L40-1 사안(공시송달의 쌍방불출석취하간주 부분) 질문드립니다.

[초행]

선생님, 통합 L40-1 사안의 판례 ㄱ.에서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진행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따라서 쌍방불출석취하간주를 인정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는 발송송달의 요건인 제 185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발송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송달명령은 유효이나 부적법하다고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심화노트 80페이지엔 다른 송달들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