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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잊고 미래에 집중하라. |
❍ 과거를 잊고 미래에 집중하라
-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 과거를 중시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미래로 가려면 과거에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호진 교수 (대통령과 리더십) 】
- 과거는 과거요, 미래는 미래입니다. 물론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면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과거가 아닌 미래에 눈을 돌려 희망찬 새해를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함정 |
❍ 유동성 함정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매우 낮아 통화공급의 증가가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화폐보유만 늘리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처음 사용
-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나,
- 금리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갇히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고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복지재정 전망과 대응방안 (포스코경영연구소 12.27字) |
❍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복지재정 지출규모가 GDP 대비 8.5%, 정부지출예산 대비 28%
-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5개 항목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지출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중장기 복지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력한 복지지출 합리화정책을 추진할 필요
-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식 원칙에 맞도록 기여-급여 간 균형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국민연금제도 미성숙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향후 역할 축소 필요
- 건강보험제도는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피부양자 요건 등 재정 위험요인을 반영한 부과체계 개선노력이 필요
- 근로자가 은퇴자를 부양하는 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등은 향후 재정증가 유인(지원대상 확대 등) 통제를 강화
❍ 복지제도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재원이 요구될 경우, 우선 자영자 소득파악 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사회보장기여금 방식의 역할을 강화
- 조세수입의 확충은 그 경제적 효과나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인상을 우선 검토
- 현 조세구조상 노동과세(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의 비중이 낮아 소득재분배 측면 등을 감안 향후 비중확대 가능
※ 한국 GDP 대비 10.1%, OECD 평균 18.8%, 일본 15.8%
-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 은퇴계층의 부담공유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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