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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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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형사고소 군인도 보증인이 되다니...
수호사탕 추천 0 조회 159 04.06.23 21: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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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4 00:05

    첫댓글 쩝~고소해두 워낙 작은 금액이라 벌금형으로 끝나지 싶네요.

  • 04.06.24 01:56

    삥발님 말씀 100프로 동의 금액이 크던 작던 채무자가 배째면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동생분이 보증을 섰다는 자체로 원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겠닫는 동의 이므로 (사기죄성립이 된다면 채무전가가능)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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