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 경감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009년 자료)

[master(운영자)]

◆경감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감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경찰청에서 올해 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경감근속승진제를 시행한다는 전제로 내년(2010년)에 승진 예상 인원 555명 가정하에 129억원이란 예산 소요액이 과다계상 요인을 든다면

기여금 납부기간 33년 만기를 기준으로 경감급과 경위급과의 퇴직일시금 2,050만원을 당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점과 본봉의 4.8%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수당을 차감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 129억원이 당해연도(2010년) 소요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따라서 수년후(33년만기)의 퇴직일시금 2,050만원과 대우공무원수당을 차감하면 8억원 미만이라는 예산소요액이 산출됩니다.
※정부에서 인력을 증원할 때 퇴직때 받는 퇴직금은 예산소요액에서 산출하지 않음

◆타행정조직과 경찰의 6급(경감)이상 직급별 점유비율은 형평성에 맞는가◆

2008년12월31일 현재 심지어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경우 6급(경감)이상의 점유비율이 78%이상인 반면 경찰의 경우 5.7%에 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너무도 비교되지않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와 비슷한 규모의 시군구청의 행정조직과 경찰서와 비교해도 6급(경감)의 분포비율이 시군구청은 25%를 넘는 반면 경찰서의 경우 6급(경감)의 분포비율이 고작 2.1%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왜 빚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창경이래 인적 물적 지원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력증원시 반드시 핸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승인 요청시 경찰청의 요구에 부응하지않는 수준으로 인해 언급한바와 같이 6급(경감)이상의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아울러 물적 지원면에서 열악하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30-8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일선 지구대 청사의 실태를 보면 알수 있다. 말 그대로 돼지우리 수준이다.

◆경찰하위직의 심각한 직급별 점유비율의 불균형으로 지휘체계에 영향은? ◆

지난 2006년도 경위근속승진 시행후 경위급의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9년 9월 현재 그 수가 전체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2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반면 경감급은 3.6%인 3,500여명에 불과하고 차제에 경위급은 매년 급증하여 더울 늘어날 추세다,

이에 경위급과 경감급과의 직급별 인력배치의 기형적 불균형으로 인해 일선 지구대의 경우 경감을 지구대장으로 하는 30-80여명의 지역경찰 1개순찰팀의 7- 20여명중 3-7여명이 경위급이며 경위급 팀장이 수평적 입장에 있는 동급 경위급 팀원을 관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어 하위직들의 사기저하뿐만아니라 지휘체계가 서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찰조직에서 누구는 경위(7급) 계급장을 달고 관리자의 입장이고 누구는 피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를 받는다면 구성원들간에 위화감이 생길뿐 아니라 소위 힘없고 아부 잘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팀원으로 밀려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며 대정부 불신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타조직 상급관청은 조직구성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데 반해 경찰청은 어떠한가◆

국내에 최고많은 공무원수를 거느린 행정안전부의 경우 학계, 관계, 하위직공무원들이 구성이 되어 세미나를 개최하여 하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엿볼수 있다.

그 사례를 든다면 지난 11.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일선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영남권 세미나’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위한 갖가지 사기 앙양책과 함께 불만들이 쏟아졌다.

“6급으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5급 상당의 읍·면·동장에 3년 정도의 임기로 임명하는 ‘5급 복수직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주석 부산공무원노조 지부장은 “노조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일선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개선하려 해도 기초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일과 12일 광주와 대전에서도 각각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의 경우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7급 대우를 받고 있는 원사를 6급으로 8급대우를 받고 있는 상사를 7급으로 직급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하사관급들이 받는 보수가 현재도 비교도 되지않게 월등하게 많은데도 직급까지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원사로 전역하면 월연금수령액이 270여만원 경찰의 경정(5급) 260여만원보다 많음

언론보도와 같이 타부처는 하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하위직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정책에 반영할려는 의지를 보고 너무도 부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경찰은 입법권에서 경찰하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개정을 해줄려고 하는데도 적어도 방해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수행의 난이도와 곤란도에 비해 보수는 적정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간근무의 일근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경찰의 경우 조직의 45% 정도가 주야간구분없이 불철주야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야근무, 그것도 주취자와 전쟁터와 같은 힘든 근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공직에 입직할 때는 최고 건강한 몸으로 입직한 경찰공무원들이 퇴직무렵에는 고혈압, 당뇨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타 공무원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23년이내에 6급(경감)으로 100% 승진하고 있는 반면 경찰의 경우 순경으로 입직하면 경감(6급)으로의 진급비율은 6%미만에 그치고 있다, 퇴직 연금 월 수령액도 일반행정직 6급은 245만원인 반면 경위급의 경우 220만원으로 25여만원 적는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 처우가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6-7-8-10제의 근속승진 시행시 순경으로 입직한 모든 경찰공무원이 경감근속승진 수혜를 누릴수 있는가◆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31년이 걸린다.

하지만 순경으로 입직하는 평균연령이 29세이며 이들 중 45%정도는 31세 이후에 입직하고 있는점, 심사 및 시험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20%이하인 점, 경위근속승진시 40%가 탈락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경감(6급)급 근속승진율이 45%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55%정도는 경감근속승진의 수혜를 누릴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경감근속승진 소요연한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경찰하위직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가◆

경찰하위직들이 타행정조직의 하위직들보다 상대적으로 승진 보수에 있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렇듯 경찰하위직들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 저하로 음주운전, 경찰대상업소 단속관련 뇌물수수, 불공정한 사건처리, 도박행위, 개인정보 누설 등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직막으로◆
올해 경찰국정감사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이 경찰하위직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해소방안을 묵시적으로 암시하였지만 경찰청의 수뇌부는 결국 경감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명없이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하위직들이 감지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경찰청장님께서도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3월 말경에는 경감근속승진 추진의지가 보이더니만 현재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화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왜냐면 지난 경찰의날에 발표한 "미래비젼 2015"의 계획안에 의하면 경감근속승진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되서 비롯된다.

타행정조직과 형평성에 맞게 경감(6급)이상 직급별 분포비율이 맞춰져야 하며 경찰조직만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한다면 분명 헌법상 평등의원칙에 반한다고 아니 할 수없다.

경감(6급)이상 분포비율을 늘리지 않는다면 군조직처럼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이 당연한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실이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입법계류되어 있는 경감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머리숙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