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 시간만되면 주차장은 난리다.
겹주차 때문이다.
아파트 한가구당 차가 평균 2대가 되니 주차장은 항상 미어터진다.
항간 뉴스에 주차장에 이상하게 주차해 놓고 사라진 기사가 있었다.
난 그 사람 심정을 이해한다.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그랬을까.....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데 더 열 받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와
주민 대표라는 사람들 때문이다.
차량이 주차하기 원활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충 관리 편의적으로 움직인다.
뭐라고 대안제시하면서 이야기하면 완장 심리가 나오고 논의를 해야한다.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다는 등 쌍팔년도 철밥통 공무원같은
이야기만 쏟아 놓는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다만 된통 당한다.
요즘 정부나 사회의 화두는 규제개혁이다.
규제야말로 발전을 방해하는 제 일 요소임에도 나이 많고
할 일없는 아파트 주민 회장이란 분은 목에 힘주는 일만 시행하려 한다.
젊었을 때 뭐하면 밥 벌어 먹었는지 그 조직이 당했을 일을 생각하면
참 답답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무조건적인 규제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선에서 일을 하되 주민편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겹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선 어디 빈자리 한곳이라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아파트 미관같은 것은 좀 더 미뤄 보완차원으로 하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나이 많은 경비 아저씨들만 애꿎게 욕을 먹는다.
주택가 골목은 더 한심하다.
마구잡이로 주차하고 자기 집 앞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별에 별 물건을 다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소방차 진입은 고사하고 자기네들 차마저 통행이 어렵다.
주차대란이 대한민국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데 정책은 “나몰라”라다.
일본에선 어느 도시를 가든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차고지 증명제 때문이다.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차고지를 갖추거나
거주지 2㎞ 이내의 주차장을 계약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다.
우리나라도 한때 차고지 증명제를 검토했으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거리엔 불법주차 차량이 넘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도
정치인들 밥그릇 싸움이나 열심이지 이런 건 전혀 관심 없다.
이럴 때 규제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한 규칙이다.
개인에겐 비용과 구속이 될 수 있지만
공익을 구현한다는 측면이 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 식용 금지”
나도 개를 먹지 않는 사람이지만 아직 애완견, 반려견이란
이야기로 온 거리가 개똥 천지인데 개를 살 때
뭔가 증명서 발급을 한다는 말만 듣기고
그냥 먹지만 말라는 법만 생긴다.
이게 그렇게 급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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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더 높은 여사의 말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