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들어 사용되기 시작한 강원상품권이 이제 곧 있으면 8개월째로 접어든다. 그리고 지난 주, 강원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재정정책연구회가 강원상품권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원화폐사업이 기로에 섰다.
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문순 강원도정은 지역자금 유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강원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오히려, 강원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강원도의 독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경제실험을 경제취약계층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문순 강원도정은 강원상품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강원화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이미 누차에 걸쳐서 지적되거나,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만큼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우선 지역화폐가 무산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폐의 본질상 일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여러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화폐가 통용되려면 일정한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공동체 내부의 자금유통이 활발하거나, 영국 브리스톨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의 산업구조는 수도권 의존율이 50%를 넘고, 완제품의 대부분을 외지에서 만들어서 들여와야 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 2차 산업의 비중은 11.5%에 불과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은 80%나 된다.(2007년 기준)
상품권으로 지방세 납부를 하는 것도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법상 불가능하며, 법을 정비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지역화폐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험인 셈이다.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드문 것이 그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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