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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협(법률사무전문가협회 회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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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실 [형사관련] [법률 판례]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건의 기록공개 범위
레이몬 추천 0 조회 158 12.10.13 10: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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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2 15:37

    첫댓글 검찰보존사무규칙 자체를 완화,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해도 검찰은 꿈쩍도 안하던데요,,,,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 등등 해 봐도 위 규칙을 들어서 내용 다 잘라버리고 제대로 복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할때마다 위처럼 행정소송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래서 검찰에 기록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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