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대한민국 삼성공화국의 위엄 .............

[모글리아빠]

미국의 록펠러 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건희가 있군요

뒷줄왼쪽부터 첫째아들(이재용) 며느리.첫째딸 (이부진)사위

앞줄 왼쪽부터 둘쨰딸 (이서현)부인(홍라희)이건희 막내딸 (이윤형)

큰딸 이부진

차녀 이서현

막내  故 이윤형 (자살)

이윤형은 2005년 11월 21일 자살을 하였다.

초기기사는 미국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것으로 났지만

후에 자살을 한것으로 밝혀졌으며, 후에 그녀의 지분은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재벌2세답지않는 소탈한 성격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주위사람들의 평에는 재벌딸이라고 뽐내고 그런면은 하나도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태풍매미때 익명으로 1억원을 기부한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위에 불우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못하고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건희가 가장 아꼈던 막내딸이었다.

아들 이재용

이건희 젊은 시절

 

 

 

 

 

 

 

 

 

 

 

 

소니, 삼성과 TV 경쟁 포기

일본 소니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과의 LCD(액정표시장치) TV 판매 물량경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요시오카 히로시 소니 부사장은 "원저(低)의 환율 환경에서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과 TV 판매대수 경합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요시오카 부사장은 이어 "프리미엄 상품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시장 점유율과 이익의 균형을 잡겠다"고 밝혀 물량 경쟁보다는 수익성에 경영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세계 TV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여온 삼성전자나 LG전자와 양적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 1분기 글로벌 TV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1.5%로 1위를 차지했고,소니는 13.1%로 LG전자(13.3%)에도 밀려 3위로 떨어졌다. 요시오카 부사장은 지난 4월 이후 TV와 비디오 등 제품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국내 업계는 소니의 물량 경쟁 포기로 세계 시장 지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니는 지난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가격 인하 공세를 폈지만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화가 안정되면 소니가 다시 가격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국내 업체들이 한층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무현정부의 운명을 바꾼 한편의 보고서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원 70여 명을 투입해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여 쪽의 보고서를 노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혹여 '삼성이 초일류기업이니 보고서를 국정에 참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입니다.

초일류기업 다수를 보유하고 기업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일개 기업 연구소가 국정 아젠다를 정부에 공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터져나온 ‘국민소득 2만 달러론’을 시작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 보고서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줄줄이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 이라크 파병및 한미 FTA ]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3년 2월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겠다는 통보를 해옵니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넘어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재경부국장, 국방부정책실장 그리고 반기문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 등을 무디스 본사로 급파해 대미정책의 변화를 약속하며 두 달 뒤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의 방미 때까지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 파병을 선언합니다.

참여정부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존 루더펄드 무디스 사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운용의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두 달 전 신용등급 유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킨 것이자 출범 석 달 만에 스스로 월가를 찾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천명한 것입니다.

한미FTA도 이 정책의 연장선입니다.<삼성이 FTA 필요성 인식시킴> 

[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모순된 동맹 -진보정치연구소 ]

안희정, 이광재 등 핵심 측근들이 노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함

'민주정부'가 서민의 이익이나 관심을 대변하기보다 재벌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았으나, 노무현 정부는 보수언론과 싸움을 포함해 집권 기간 내내 보수세력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정권 차원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삼성 재벌과의 '동맹'에 노무현 정부가 목을 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론적 취약함과 대안 부족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정부 정책 나아가 사회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어느 때보다도 삼성과 그 지배집단이 잃은 것이 많았던 것도 노무현 정부시기입니다.

삼성이 국정담론의 적극적 조직자 역할을 통해 정부의 국정담론을 이끌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모든 삼성 관련 문제가 쉽게 여론화되고 대중적 비판의 조직화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 삼성에게 ‘재교육’ 받는 참여정부 관료들 ]

■ 정부 부처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교육을 받은 현황

- 국무총리실 : 2004.9 과장급 이상 간부 105명 / 2박3일

- 통일부 : 2004.12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

- 기획예산처 : 2005.1 4급 이상 70명 / 2박3일

- 외교통상부 : 2005.2 혁신기획관등 15명

- 기획예산처 : 2005.4 서기관 이하 직원 250명 / 2박3일

- 금융감독원 : 2005.4 국,실장급 간부 50여명 / 2박 3일

- 공정거래위 : 2005.4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명 / 2박3일

- 재정경제부 : 2005.5 부총리를 비롯한 3급이상 국장급 간부와 주무과장 / 1박2일

■ 기타

- IT정책 사령탑은 삼성신화의 주역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 임명

- 노무현대통령은 주미대사에 삼성 이건희 회장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임명:

- 노무현대통령은 금감위에서 삼성과 대결했던 이동걸 부위원장을 결국 해임시키고,

   그 후 금감위는 삼성의 여러 불법과 편법을 덮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음

[ 이명박정부 ]

이명박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삼성의 슬로건을 노무현 정부에 이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국민성공시대'라는 구호도 삼성 계열사의 작품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도 삼성의 오랜 숙원인 '삼성은행 설립'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금산분리정책의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지만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데올로기 장악에 성공하면서 단순한 재벌 이상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삼성- 힘의 원천은? ]

■ 막강한 경제력

한국 사회는 산업자본 형성기부터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존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체 산업부문을 문어발식으로 지배하는 재벌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체제는 IMF 경제위기의 격변을 거치면서 삼성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재벌 중의 재벌로 삼성공화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삼성의 10대 그룹 내 매출비중은 30%에 이르며, 순이익은 35%로 더욱 비중이 큽니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 22%, 국세의 8~10%, 시가총액의 23%에 이릅니다

 

■ 이데올로기의 장악과 지배담론의 창출

삼성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우리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담론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보수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유통합니다.

전경련은 '삼경련'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삼성의 외곽조직인 셈이고, 전경련 업무의 80% 정도가 삼성 관련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각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그러나 깊이나 엄밀성에선 문제가 있는) 보고서를 일반인, 전문가, 재계, 정계와 관계 등에 살포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축은 대한민국 언론의 ‘보고서 베껴 쓰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원하는 의제를 제시하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몰아가는 식입니다.

2007년 10월 한 달간 18개 주요 일간지(종합지ㆍ경제지)의 삼성경제연구소 인용 보도는 무려 251건에 달했습니다. 한 신문 당 14건이니 모든 신문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이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와 정치권은 손쉽게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해왔습니다. 심지어 금산법이나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마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심각하게 뒤틀려졌던 것입니다.

■ 삼성의 언론 지배

기업광고를 얻지 않고서는 언론기업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광고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사주는 친기업적 보도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의 압력을 넣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보도와 관련된 시사저널사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자들은 언론고시를 통해 입문을 한 엘리트로, 기본적으로 친기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촌지와 향응의 유혹을 거절할 정도의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동이나 노동운동의 세계는 딴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망 -삼성장학생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망은 곧바로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연결됩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비해 한 수 위라고 합니다. 삼성의 대 정부 로비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즉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 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 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의 법 집행이 삼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삼성의 행태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부패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입니다.

삼성그룹의 자동차 산업 진출 결정,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논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재용씨 승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배임혐의 고발·소송사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의 핵심 지배구조 연결고리에서 야기된 금융법 위반 혐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생활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른바 '강소국론', '국민소득 2만불론', '위기경영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권력의 직무유기 사례

<금융감독위>

*금산법 위반 건

-참여정부당시 삼성의 위법 지분소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 시정요구 책임을 지닌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시민단체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제기되었으나 금감위는 수수방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도덕적 해이 보임.

*금융지주회사 위반 건

-2004년 4월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총액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는 위법 발생.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법조계>

-이건희회장 불법정치자금(1990~1992): 이건희 회장이 1990~1992년 사이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96년 8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이듬해 10월 바로 사면됨.

-불법대선자금(2002): 삼성 불법정치자금 380억이 확인되었으나, 이건희 회장은 단 한차례 소환도 없이 무혐의처분되었고, 380억원도 이건희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횡령(배임)죄 혐의에 면죄부 부여.

-채권 500억원 향방(2002):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이 매입한 500억원 채권 향방 오리무중. 불법정치자금일 개연성 높음. 검찰은 지난 5월 핵심관련자가 입국했으나 수사에 소극적.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매입 혐의(1996. 12): 이재용 상무는 당시 거래가격 10만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매입하여 지분 25.1% 소유하며 경영권 세습.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 손실 초래.

-최근의 에버랜드 사건 무죄판결 등

<국세청>

*삼성생명 주식매입관련 증여세, 법인세 탈루 의혹 건

-이건회일가 삼성생명 주식 저가매입으로 1조 5천억 탈세 의혹(1998. 12): 이건회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300만주, 에버랜드(이재용씨 최대주주)는 344만주를 주당 9천원에 매입. 이후 1999년 6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관련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 가격으로 출연. 결국 당시 70만원대 삼성생명 주식을 9천억원에 매입한 셈. 이건희 회장의 경우 증여세 탈루 9,310억, 에버랜드는 법인세 탈루 5,795억 등 총 1조 5천억원의 탈루 의혹.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

-국정감사 삼성관련자 증인 채택 무산. 2004년 국정감사에서 금산법 5% 규정 위반을 근거로 에버랜드 사장과 삼성카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무산. 노동자 불법감시관련 삼성SDI 사장 출석요구도 무산.

*삼성을 위한 입법 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는 널리 알려진 사실.

-예: 641만원짜리 프로젝션 TV, 1,140만원짜리 PDP TV의 특별소비세 폐지 논란 중 특소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사치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결국 “고급TV시장을 이끄는 삼성을 위한 조세지원”임을 실토.

-참여정부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자통법, 은행법 등

노무현 정권, 어떻게 권력을 삼성에 넘겼나

보이지 않은 쿠데타, 삼성 권력장악은 노정권 출범부터 가속

노무현 정권, 돈/머리/사람 삼성에 빌리고
 
2005년5월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노정권이 권력을 삼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005년 10월11일 국정감사과정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중 일부다.
 
참여정부는 삼성에게서 돈 뿐 아니라 ‘머리’를 빌리고 있음
 
1) 국정목표를 삼성에서 차용 
 
참여정부 출범 넉 달 만인 2003년 6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론’을 제시하였고, 정책기획위원회에 이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으며, 7월1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8.15 경축사를 거치면서 ‘2만달러론’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2만달러론의 저작권은 삼성에게 있음. 삼성은 1993년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를 제1기 신경영를 선포한 데 이어 10년만인 2003년 6월 5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다 한 달 전쯤에 ‘2만달러론’을 화두로 하는 제2기 신경영을 선포했음. 2만달러론 뿐 아니라 산업클러스트정책, 동북아 중심 프로젝트, 기업도시 등은 모두 삼성이 생산한 것을 참여정부에서 차용 또는 받아들여 대변한 것임.
(전경련, 매일경제신문, 무역협회 등도 이 주제를 다뤘으나 ‘삼성의 외화’라 봐야)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인 2003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 70여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여 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음. 이 내용은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청했으나 비서실에서는 ‘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음.
 
2) 삼성에게 ‘재교육’ 받는 참여정부 관료들
 
2004년 9월 국무총리실, 12월 통일부, 2005년 1월 기획예산처, 2월 외교통상부, 4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기획예산처, 5월 재경부 등 정부 핵심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인력개발연구원에 가서 이틀 사흘씩 묶으면서 삼성경제연구소 임원과 연구원들에게 사실상 재교육을 받고 나오는 모습은 참여정부 들어 등장한 새로운 풍속도임.
 
본 의원이 이 교육의 자세한 자료를 받아 확인해보기로는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부사장, 상무 7명이 총출동한 삼성의 각종 이데올로기를 교육받고, 유서를 쓰고 관에 들어가는 이벤트와 “재경부가 망하는 길” “국무총리실이 망하는 길”에 대해 토론하며, 좀 거칠게 말하면 사실상 망하지 않으려면 삼성 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삼성의 신경영 이념을 국정목표로 차용한 것도 모자라,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삼성교육을 앞 다퉈 받는 것은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 삼성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정부 부처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교육을 받은 현황
- 국무총리실 : 2004.9 과장급 이상 간부 105명 / 2박3일
- 통일부 : 2004.12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
- 기획예산처 : 2005.1 4급 이상 70명 / 2박3일
- 외교통상부 : 2005.2 혁신기획관등 15명
- 기획예산처 : 2005.4 서기관 이하 직원 250명 / 2박3일
- 금융감독원 : 2005.4 국,실장급 간부 50여명 / 2박 3일
- 공정거래위 : 2005.4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명 / 2박3일
- 재정경제부 : 2005.5 부총리를 비롯한 3급이상 국장급 간부와 주무과장 / 1박2일
 
참여정부는 삼성에게서 ‘사람’을 빌려 쓰고 있음
 
참여정부는 삼성에게서 돈과 머리뿐 아니라 사람을 빌려 정치를 하고 있음.
○ IT정책 사령탑은 삼성신화의 주역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노대통령은 진대제 삼성전자 부사장을 ‘삼고초려’ 끝에 정통부 장관에 임명. 진장관은 “2만달러 중 5천달러를 책임지겠다”고 화답. 참여정부 내각 중 2년을 넘긴 유일 최장수 장관임.

○ 실질적인 외교사령탑인 주미대사에 삼성 이건희 회장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앉힘 : 정-경-언 유착 의혹과 부동산 투기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힘으로 버티다가 X파일 사건에 걸려 사퇴.

○ 최근(2005.7)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CIOChief Intelligence Officer, 1급 차관보급)에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가 영입됨. 국내분야에서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도 삼성에서 영입함.

노정권은 그렇다면 삼성으로부터 돈/머리/사람만 빌리고 대가를 주지 않았을까? 모를 일이다.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 하지만 삼성이 노정권 집권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 대가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지만 지표를 통해서는 분명히 드러난다.

노정권, 2003년부터 삼성의 비약에 물적 지원-한미FTA까지
 
2003년이라는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집권한 해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2005년 4월 기준 총자산 209조 630억 원(공정자산 기준으로는 107조 6,170억 원) 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그룹 전체 매출액은 비금융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05조원 정도이며 금융회사들을 포함하면 약 139조 원 정도에 이른다. 이것은 2004년도 우리나라 전체 경상 국내총생산(GDP; 시장가격)의 17.9%에 이르는 규모이며, 2004년도 국내 부가가치 생산액의 20.1%에 해당한다.
 
자산의 경우 2001년 4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고, 매출액은 그보다 전인 2000년 4월에 108조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의 경우 2003년 4월 1일의 규모(비금융, 108조원, 전체 기업 144조원)보다는 약간 감소한 것이다.
 

▲삼성재벌의 5대 재벌 및 30대 재벌 대비 자산, 자본, 매출액의 비중 추이     © 양문석

삼성 재벌의 막대한 경제력은 5대 재벌 중 나머지 재벌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특히 삼성 재벌이 5대 재벌이나 30대 기업집단, 혹은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1999년 이후부터이다.(<그림-1>참조).
 
삼성 재벌은 2005년 4월 현재 5대 재벌 일반자산의 50.8%, 자본총액의 45.9%, 매출액의 39.5%, 당기순이익의 46.2%를 점유하고 있다. 1988년 4월 자산 기준 재계 4위였던 삼성은 당시 5대 재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2%, 15.6%, 32.5%, 22.7%에 불과했다. 당시 삼성은 30대 재벌 자산의 10.2%, 자본총액은 8.9%에 불과했지만 매출액 비중은 여전히 높아 이미 20%를 상회했다.
 
그런데 삼성 재벌의 경제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즉 삼성은 1990년대 들어 한솔, CJ, 신세계 등 여러 재벌들을 친족분리 형식으로 독립하게 되는데(<그림-2 참조>), 이들 재벌들의 경제력을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즉 2005년 4월 1일 현재 삼성을 포함하여 신세계(22위), CJ(24위), 한솔(42위) 재벌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새한, 보광, 중앙일보 그룹 등을 더한 이른바 ‘범 삼성’ 재벌은 자산 규모에서 5대 재벌 총자산의 55.9%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익에서 모두 5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에서 삼성이 빠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훨씬 높아져 자산은 82%, 매출액은 61%를 점할 정도이다.
 
한때 120조 원을 넘기도 했던 삼성 재벌의 2005년 현재 주식 시가총액은 94조 원으로 우리나라 4대 그룹 중 현대·LG·SK그룹의 시가 총액을 모두 합한 88조 원보다도 더 많다. 마찬가지로 범 삼성그룹이라 할 수 있는 CJ·신세계·한솔·새한·중앙일보·보광그룹 등 친족분리 재벌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약 108조 원에 이른다. 경제력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국내 재벌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의 놀라운 금융적 팽창을 반증한다.
 

▲삼성재벌의 친족분리 재벌 가계도     © 양문석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005년8월에 발표한

<삼성공화국의 소유지배구조와 노무현 정부 정경유착: 실태, 문제점, 개혁방향>의 일부다.

여기서 한 가지만 잘 살펴보자. <그림-1>에서 대부분의 곡선이 2003년, 즉 노무현정권의 집권 이후를 기점으로 급상승커브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정치자금을 통한 정경유착

-이승만정권: 이병철씨 정치자금 4억 2,500만환 제공. 귀속재산 불하 부정액 5,396만환, 조세포탈액 33억 502만환.
-박정희정권: 알려진 바 없음.
-전두환정권: 총8회 220억.
-노태우정권: 총9회 250억.
-김영삼정권: 알려진 바 없음.
-1997년 대선: 알려진 바 없었음. 1997년 대선에서 X화일 내용만 종합하면 한나라당에게 100억원 가량의 정치자금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김대중정권: 5억원.
-2002년 대선: 3당 후보에 385억.(추가 매입채권 500억원의 향방은 사실확인이 안됨)
(자료: 참여연대,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2005. 7. 25)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권력의 직무유기 사례
 
<재정경제부>
*금산법 위반 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소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소유가 위법이라는 지적 제기.
-급기야 재경부는 작년 11월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후 삼성의 이해와 부합하는 부칙을 신설하며, ‘삼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
-이 개정안은 지난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만큼 재경부의 노골적인 삼성구하기를 보여줌.
 
<금융감독위>
*금산법 위반 건
-삼성의 위법 지분소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 시정요구 책임을 지닌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시민단체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제기되었으나 금감위는 수수방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도덕적 해이 보임.
*금융지주회사 위반 건
-2004년 4월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총액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는 위법 발생.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법조계>
*검찰, 법원의 불법정치자금 처리 건
-이건희회장 불법정치자금(1990~1992): 이건희 회장이 1990~1992년 사이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96년 8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이듬해 10월 바로 사면됨.
-불법대선자금(2002): 삼성 불법정치자금 380억이 확인되었으나, 이건희 회장은 단 한차례 소환도 없이 무혐의처분되었고, 380억원도 이건희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횡령(배임)죄 혐의에 면죄부 부여.
-채권 500억원 향방(2002):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이 매입한 500억원 채권 향방 오리무중. 불법정치자금일 개연성 높음. 검찰은 지난 5월 핵심관련자가 입국했으나 수사에 소극적.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매입 혐의(1996. 12): 이재용 상무는 당시 거래가격 10만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매입하여 지분 25.1% 소유하며 경영권 세습.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 손실 초래.
-2000년 법학교수 43인이 배임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에버랜드 이사진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수사를 미루다 공소시효 직전인 2003년에야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건희 회장을 제외하고 2명의 인원만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 (올해 8월 8일 1심판결 예정이었으나 29일로 연기된 상태).
 
<국세청>
*삼성생명 주식매입관련 증여세, 법인세 탈루 의혹 건
-이건회일가 삼성생명 주식 저가매입으로 1조 5천억 탈세 의혹(1998. 12): 이건회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300만주, 에버랜드(이재용씨 최대주주)는 344만주를 주당 9천원에 매입. 이후 1999년 6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관련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 가격으로 출연. 결국 당시 70만원대 삼성생명 주식을 9천억원에 매입한 셈. 이건희 회장의 경우 증여세 탈루 9,310억, 에버랜드는 법인세 탈루 5,795억 등 총 1조 5천억원의 탈루 의혹.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
-국정감사 삼성관련자 증인 채택 무산. 2004년 국정감사에서 금산법 5% 규정 위반을 근거로 에버랜드 사장과 삼성카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무산. 노동자 불법감시관련 삼성SDI 사장 출석요구도 무산.

*삼성을 위한 입법 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는 널리 알려진 사실.
-예: 작년 정기국회 641만원짜리 프로젝션 TV, 1,140만원짜리 PDP TV의 특별소비세 폐지 논란 중 특소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사치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결국 “고급TV시장을 이끄는 삼성을 위한 조세지원”임을 실토.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환율방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정부의 환율방어는 수출기업으로 막대한 부의 이전을 초래. 미국의 쌍둥이적자로 저달러체제가 본격화되었음에도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총력. 2004년 환율관리비용만 28조에 이름(이자손실과 평가손실 모두 포함). 수출기업인 삼성은 최대 수혜자로서 환율방어 덕택에 가격경쟁력 차익 실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지난 4월26일자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통해서 실감해 보자

본 기사는 필자의 2006년 7월31일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개최된 '삼성과 언론' 토론회 발제문

'한국판 프리메이슨 삼성, 국가권력까지 장악하나?' 중 제2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삼성과 이명박 , 노무현

노무현 삼성비자금 -이명박 BBK 빅딜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근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 극비 회동을 가졌다는 한 언론사 보도 이후 정치권에 각종 설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BBK 빅딜설’. 무엇보다 그간 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 보였던 관심이 누구보다 지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게다가 참여정부가 임기말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세론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어, 노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가 아닌 이 후보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이 후보에게 BBK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도록 배려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같은 설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한나라당 관계자들까지 펄쩍 뛴다.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황당무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국의 심상찮은 흐름을 볼 때 양측이 극비리에 접촉해 ‘모종의 빅딜’을 성사시켰을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CNB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양측의 측근이 극비리에 회동을 가졌던 것은 지난 2일. 그러나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4일 후였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리 회동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로 이 후보 측근과 노 대통령 최측근이 극비리에 만남을 가졌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여권 대패론 확산 중…BBK ‘빅딜’ 빌미 제공(?)

그간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16일 김경준씨가 귀국한 이후 BBK 수사가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나돌았던 “이 후보가 면죄부 선고를 받을 것이다”라는 설들이 현실화되자 이번 노무현-이명박 빅딜설도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K대 출신 S씨와 이 후보 측근인 K대 출신 J모 의원이 2일 오후 비밀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선·후배인 두 사람은 혹여 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퇴임 후 노 대통령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실정(失政)을 덮어주는 이른바 ‘당선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CNB 뉴스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노 대통령은 범여권 대통합 논의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범여권은 현재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후보 단일화도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노 대통령 때문에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회자 중이다. 게다가 친노세력인 이해찬 전 총리가 통합신당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그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졌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측근들을 동원해 이 후보 측근을 만났다는 것과 최근 범여권에 대한 ‘훈수정치’를 중단한 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 후보 측으로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자 이를 음해하려는 말인 것 같다”며 “대선이 종반전에 치닫자 각종 설들이 난무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CNB 뉴스에 따르면 BBK 수사 결과가 노 대통령과 이 후보 간의 하나의 빅딜을 위한 수사로, 대선 후보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사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서로 한배를 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노 대통령이 이 후보를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BBK 빅딜설’이다.
BBK 빅딜설은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퇴임 후에도 정치”…‘이명박 보험’들기(?)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대목은 노 대통령과 이 후보 간의 관계다. 지난 2005년 이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를 놓고 인간적으로 누가 더 맘에 드느냐고 묻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밝혀, 두터운 친분관계는 아니더라도 미묘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게다가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서는 퇴임을 하고 있지만 권력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퇴임 후에도 넓은 의미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때문일까. 항간에는 ‘노무현-이명박 연대설’도 모락모락 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이나 관계로 볼 때 이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이 정 후보가 아닌 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전략 등을 볼 때 노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보험을 들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검찰-이명박-노무현’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빅딜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노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는 일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던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 대통령이 극약처방으로 ‘삼성-BBK’를 빅딜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 측에서는 노 대통령을 배제한 채 ‘삼성-검찰-이명박’ 빅딜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신당 김현미 대변인에 따르면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과 이 후보, 떡값 검찰 간에 심각 동맹이 구체화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삼성-이명박-노무현’은 BBK 사건·검사 떡값 명단·당선 축하금 문제 등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만큼 이들이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삼성이 대통령후보에게 돌린 정치자금

 

 

 

 

 

 

당시 청와대 - 검찰 - 노무현 대통령 - 삼성이 얽혀있는 정경유착구조의 멤버중 

핵심인 8인회멤버들

당시 검찰총장과 삼성법무팀장,노무현대통령하고는 친구사이인데

정상명은 김종빈 검찰총장 후임으로 들어온다.

김종빈은 삼성수사도중 물러나는데 후임으로 들어온게 특이하게도 삼성에

친구를 두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었다는것이다.

저8인회멤버들은 떡값인물,삼성비리관련인물로 지적된자들이었다.

이종백은 참여정부당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된다

 ◆ 법무팀장은 노 대통령 최측근

 

 

 

[얼굴마담=대성]

시끄럽다고 공연중단뭐야.......

[내귀에양갱]

222 체리필터불쌍

[mother]

333이건심한듯 자기세상도아니고

[하읏..하..]

4444444

[휴그랜트]

55555555555

[모글리아빠]

퍼왔지만 졸래 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MBLAQ 양승호]

쁘띠거니...

[유승호이현우]

재수없뜸

[임슬옹여자친구]

아....길다

[HOTTES T]

22222

[어머이런]

3

[퇴겔]

4 난팬픽은 죽어도끝까지보는데.. 논설문이나 신문은 대충감잡았다싶으면 접음....아

[융풸]

5

[하읏..하..]

6

[어머이런]

참...................

[헐여러분얀녕안녕]

넌 이런애인거니

[니큐]

쁘띠거니 웃기긴한데 이미지순화되는것같아서 싫음

[니큐]

막내딸 남친이 잇엇는데 삼성 사위로는 좀그랫나봐여(일반인.집안반대) 그래서 자살함
으로알고잇음

[MBLAQ 양승호]

집에서 만나는 사람을 반대했대요;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하고 그러니까..

[희ya]

집안 반대

[겸디겸상]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거에 삼성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으니까.....근데 시끄럽다는 좀...

[집열쇠]

몇천만원짜리물???난박태환이수영했던수영장물마셔

[융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읏..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열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저님ㅈㄴ웃기네

[닉 쿤(23)]

근데 삼성이 나쁜데예요? 우리엄마가 삼성청소기예전에삿는데 ㅈㄴ 못빨아들인다고 발로 차대다가 결국엔 고장나서 바꿨는데 삼성아니니까 쓕쓕들어간다고 좋아하던데...

[닉 쿤(23)]

난 근데 쓸데없는데에도 그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싶어...사치아냐?

[요술공주미실]

위에서쁘띠거니보고젋었을때이건희보고 아직파릇파릇한거니 이러면서개그치고막웃는데 ㅋㅋㅋㅋㅋ 옆에서 미쳤데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원데이짱]

벌금이 1100억이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왕훋]

증말????

[휴그랜트]

걍 양요섭 언냐는 그러면 부럽다는거 아님? ㅋㅋㅋㅋ

[찬성아]

근데 이건희도 저만큼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쓸깡??

[귀척녀ㅋ]

아저딸아들은 돈걱정안하고 살앗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