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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FRB, 8천억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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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와 자동차 할부,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등 소비자 대출 2천억 달러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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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최근 미국의 본원통화 증가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본원통화의 증가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990년대 말 증가한 통화량에 따라 2000년대초 미국 물가상승이 유발된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 민간자본의 축적(경기불안심리에따른 용수철 효과)
미국내 증가하는 본원통화는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 의해 시중에 플려나가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금융권 부실에 따른 손실비용 충당과 향후 경기불안에 따른 대비자금으로 기업과 개인들의 예비자금 성격의 현금보유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흘러들어 가고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을뒷바침하는 근거로 미국의 가계저축은 지난 몇십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나 올해들어(2008년) 저축률이 상승하엿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있다
과거 90년대부터 미국 소비자들은 저축보다 소비가 증가하였고 그에따라 저축률이 감소하여왔다
그러나 07년이후 경기불안 우려등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표 미국 가계 저축률 추이
이렇게 은행에 저축이 늘어난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소비감소에 따른 디플레가 발생하는 요인이 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중자금의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요인이다
현재와같은 전세계적인 극심한 경기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다수 민간인들에게 소비를 줄이고 긴축 재정을 구축하도록 강요되고있다 이러한 효과는 작은 물줄기의 시내가 재방에 의해 막혀 물이 저장되듯이 시중으로 풀려나가는 자금을 각 가정별로 고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있다 이렇게 모인 개개인의 돈은 은행저축의 형태등으로 일정 기간 쌓이게 될것이며 향후 경기회복징후 혹은 회복시 일시적으로 급속히 시중 유동성 자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몇몇 특정한 개인을 넘어 자금확보의 많고 적음을넘어 전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기업과 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며 향후 경기회복시점에 인플레 요인으로 발현될것으로 생각된다
기업등의 현재 미래경기에대한 우려로 투자행위등은 극도로 자제하며 현금확보중임은 분명하며 은행등의 금융기관역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간 혹은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여오던 다른국가 금융기관등의 자금 대출등이 상호 불확실성으로 과거와 같이 활발한 자금 유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경기 침체우려에 따른 전세계 각국의 금리가 일제히 하락 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간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경기불황시 축적돤 개인과 기업 그리고 펀드자금등을 포함한 막대한 자금이 선진국의 낮은 금리 보다 높은 수익성을 찿아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투자처를 찿아 움직일 것이며 그에따라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기업투자와 민간투자등이 활성화되고 이에따른 경기활황과 막대한 자본의 유동성극대화에 따른 물가인상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막대한 미국 정부주도 사업자금
미국 정부에 의해 향후 천문학적인 자금이 사용되는 경기 부양정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New Apollo 프로젝트다
New Apollo 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Clean Energy 프로젝트이다
2009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의 1,500억달러 투자계획은 과거 미국정부 주도의 대형프로잭트와 비교하여보면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정부주도 사업이라 는것을 알수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New Apollo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고소득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New Apollo 프로젝트를는 과거 미국의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주도 대규모 프로잭트를 통하여 허약해진 제조업과 뒤떨어진 산업기술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세계주도 사업을 개발하여 세계각국으로부터 주도적 위치를 지켜온 특성이 있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당선자역시 과거 전통에따라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미국을 부흥하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미국 특유의 전통을 충실히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 과거 미국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 맨해튼 프로잭트 총투자금액:210억달러 투자기간: 1942~1946 5년간 년평균 투자금액: 40억달
- 아폴로 프로잭트 총투자금액:960억달러 투자기간: 1960~1973 13년간 년평균 투자금액: 70억달러
* 경기 회복과 원자재 수요증가에 따른 인플레발생우려
우리는 년초 국제유가의 급등을 지켜보았다
최근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은 석유자원의고갈과 중국 인도등의 신흥 생산국가등의 소비 증가 그리고 일부 투기세력의 발호에따른 이상급등 이라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석유자원의 부족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에따른 석유가격의 상승은 예정된 일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유한한 에너지 자원의 한계성과 그에따른 문제점을 차기 미국대통령인 오바마 당선자도 알고있고 그에따른 대비로서 New Apollo 프로젝트를 실행 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 하단 첨부한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의 산업정책 의미와 시사점’ 참고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가 일정부분 해소되며 세계경기가 안정을 찿아갈때 과연 지금과같은 50달러미만의 국제유가가 유지될것인가?
자신있게 현재와같은 가격을 유지할것이라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중구국과 인도등의 신흥 개발국의등장에따른 원자재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진행에 맞추어 점자원부족 문제는 점점 커질것이다 또한 과거 중국등지에서 저가노동력을 활용한 저가격 소비재 생산등은 전셰게적인 인플레 억제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올림픽개최등과함께 점차적으로 저가 노동력을 이용한 물품의생산이 어려워지고있다 중국 저가 노동력이 점점 임금상승과 함께 과거보다 높은 비용의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노동자 임금의 상승은 바로 전세계 국가의물가와 연게되어 각국의 인플레효과를 가져오게되는것이 현 상황이다 여러분 가정의 수많은 공산품과 농산물중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고 생활할수없는것인 현실이기때문이다
과거 저가 중국제품에따른 저 인플레를 구가하였다면 앞으로는 중,고가 중국제품에 따른 영향을 받을것이다
* 경제전문가들의일시적 디플레와 향후 인플레이션우려 - 조선일보 11월 29일자 기사 '불황과 함께 오는 불청객 '디플레이션'에서 발췌 인용 -
미 연준 고위층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견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준의 찰스 플로서(Plosser) 총재는 디플레 발생으로 우려되는 "최근 물가 하락은 7월에 피크를 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파도가 물러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연준의 찰스 플로서(Plosser) 총재는 "최근 물가 하락은 7월에 피크를 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파도가 물러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제 분석가이자 투자자인 마크 파버(Faber)를 비롯한 몇몇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은커녕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반등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책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있는 점이 근거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락은 일시적이며, 2010년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그에따른 디플레이션 에대하여 일부에서는이미 진입하였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일시적 현사이기에 디플레이션까지 진행되지 않는 단기적 불황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가지 의견중 단정적으로 어느의견이 맞을지 저역시 모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비관 혹은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인한 상황인식의 부재역시 우리에게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내 경제 상황은 단기적인 시간내에 의전반적인 소비가 살아니기 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 전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세계적 불황역시 일정시간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금융위기 해소를위하여 막대한 자금의 시중유통은 일정시기이후 인플레 발생의 요건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차후의 인플레 발생 우려에 대한 의견의 반론으로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막대한 자금 유통을 향후 경기회복시점에 금리 인상등의 조치로 인플레를 억제하고 풀려나간 자금을 회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최상의 조치는 경제운용의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 경제학에서 샤워실의 바보라는 용어가 있다.
정책의 시행과 그 효과의 발생에 따르는시차를 이해못하고 밀어부치는데서 나온말이다. 보통 샤워하러 들어가서 온수와 냉수를 함께 틀면 처음엔 냉수만 나온다. 잠깐 기다리면 될것을 바보는 온수만 끝까지 돌리고냉수는 꺼버린다. 다시 물이 너무 뜨거워지면 이번엔 다시 온수를 꺼버리고 냉수만 끝까지 돌린다. 이런 식으로 바보는 끊임없이 그때그때의 온도에 맞춰 반복한다는 이론이다.
오늘 이글을 읽는분중 지난 1년 전에 미국 모기지사태의 여파가 오늘과 같은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이르는 심각하게 영향을 줄것이라 에상하고 , 년초(08년) 부터 오르던 국제 석유가격이 배럴당 140달러 가 넘어가고 향후 200 달러까지 상승할거이란 전망과 언론보도가 나오던것이 불과 몇달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변화하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내에 지금과 같은 국제유가 40달러 가격까지 하락 할것으로 예상한분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변화와 사람의 심리변화는 모든면에서 예측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 한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기불안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향후 몇개월혹은 1~2년후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것보다 현재의 국제적 불황과 경제위기 상황이 빨리 변화할지도 모릅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위기 극복노력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않고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위기 극복 노력이란 시너지효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며..
하로동선 (夏爐冬扇)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름날 겨울에 쓸 화로를 준비하고 겨울날에 여름에 쓰일 부채를 준비하라는 말이지요
지금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에 눈을 가려 미쳐 보지 못하고 생각하는것조차 게을리 하여 당장 1년후에 쓰일 화로와 부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이 비 현실적이듯이 무조건적인 비관역시 비 현실적입니다. 긍정적이며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로동선 (夏爐冬扇-여름 화로, 겨울 부채) : 당장은 쓸모없지만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쓰일 날이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과 손실을 논하기 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작성자 하영수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의 산업정책 의미와 시사점’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의 산업정책, New Apollo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1. 경제위기와 New 'New Deal' 정책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New ‘New Deal’ 정책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만(Krugman, Paul)은 금융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과거의 ‘New Deal’에 버금가는 정책만이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당선자도 선거공약인 ‘Clean Energy Project'를 케네디 대통령의 ‘Apollo Project'에 버금가는 미국 경기부양을 위한 대형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미국의 대규모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경제 및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은 2조 204억 달러어치(전 세계 수입의 14.18%)의 상품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나 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2. 미국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 역대 미국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미국 정부가 주도했던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3개이다. 첫 번째는 맨해튼 프로젝트(The Manhattan Project)로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두 번째는 아폴로 프로젝트(The Apollo Project)로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착륙시켰다. 세 번째는 1, 2차 석유위기에 대응하여 1970년대부터 새로운 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고, 프로젝트를 전후하여 미국의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의 ‘New Apollo Project’도 위기 상태 처한 현재의 미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미국과 세계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New Apollo 프로젝트의 특징과 영향 ○ New Apollo 프로젝트 New Apollo 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Clean Energy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New Apollo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고소득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New Apollo 프로젝트의 특징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New Apollo 프로젝트는 투자규모면에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달러금액으로 환산한 총 투자금액이 1,500억 달러로 960억 달러로 지금까지 최대였던 아폴로 프로젝트를 1.5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동인은 경제위기와 미래이슈 선점) 미국이 직면한 '위협(threat)'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맨해튼 프로젝트는 전쟁,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는 냉전, 에너지관련 R&D는 고유가였다. 이에 비해 New Apollo 프로젝트는 환경과 에너지 이슈에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재탈환 하자는 경제적인 이유가 프로젝트의 가장 직접적인 동인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경기부양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의 대상은 제조업)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젝트는 투자주체와 ‘개발된 기술의 고객(technology customer)' 측면에서 정부의 비중이 대부분이었다. 기존의 에너지관련 프로젝트는 불특정다수의 민간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New Apollo 프로젝트는 투자와 ’개발된 기술의 고객’에서 민간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조업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제도와 법령, 행정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게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투자를 독려하며, 기술개발과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역할에 보다 집중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자동차 산업) New Apollo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자동차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을 확보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구심점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는 아웃소싱이 없는 5백만 개의 ‘녹색 일자리(green jobs)’ 를 창출하는 고용 과 관련된 오바마의 공약과도 가장 적합하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수소차 등 2015년까지 기술개발과 보급의 대변혁이 예상되므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결과를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다. (프로젝트의 간접효과는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변화) ‘거품옹호(pro-bubble) 이론’에 따르면 거품은 종종 인류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아폴로 프로젝트는 ‘좋은 거품’의 전형으로 경기 활성화는 물론 미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New Apollo 프로젝트 또한 미국의 경제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조되었고 막대한 투자가 약속되었다는 면에서 ‘좋은 거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에 기초한 경제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미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오바마의 주장대로 ‘미국사회 전체의 변화 (Change)’를 가져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과의 비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오바마의 New Apollo 프로젝트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New Apollo 프로젝트가 신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미래경쟁력 확보, 제조업 부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 목적의 New Deal형 프로젝트인 반면,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도 크다. 한국이 ’종합계획‘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계획하는 투자금액은 5년 동안 매년 1조 원 씩, 총 5조 원 (58억 달러)으로, GDP 대비 약 0.1% 수준이다. 반면에 미국의 New Apollo 프로젝트의 총 투자규모는 1,500억 달러로 한국의 25배이며 년 간 투자액은 150억 달러로 13배, GDP 대비로는 약 0.5%로 5배 이다. 4. 대응방안 첫째, 녹색경제와 관련된 R&D 투자규모와 확대하고 기간을 장기화하여야 한다. New Apollo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양국 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의 투자액은 미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래의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절대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탄소세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새로운 미국 정부가 New Apollo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세(carbon tax) 도입과 탄소배출권 판매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탄소세 부담을 줄여야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시기도 빨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가속화 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예로써, New Apollo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수요 선점을 위하여 관련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 하는 한편,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한 노력도 확충해야 한다. 넷째, 녹색경제에 대한 R&D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녹색산업은 아직 실험적이기 때문에 R&D에 소요되는 기간과 자금이 원례의 계획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제 공조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은 나누고 표준 확립을 위한 국제적 협의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핵심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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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
잘 읽고 갑니다. 시장에 대해서 관망중이나 장기 불황으로만 가지 안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불황으로만 가지 않기를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의힘을 믿어요~ 소중한 글 감사드립니다...꾸벅(__)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