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정책관련 리포트 참고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방향 : 내수활성화- 받은글 집권 2년차 하반기 내수활성화 정책 가시화 될 듯  Ⅰ. 과거 신정부 집권 2년차 중점 정책 수혜주 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역대 정권 2년차에는 정부정책에 수혜받는 업종 등이 주도하면서 주가지수가 상승하였다. 지난해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부문에서는 스필오버효과 부족으로 인한 소득분배 불균형 및 소비 양극화 등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세제혜택 및 규제, 창조경제 달성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제를 정상화 시킬 예정이다. Ⅱ. 초이노믹스로 인하여 정책 실천의지 강화 될 듯  박근헤 정부의 2기 최경환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화, 경제혁신 등을 마련하였다. 먼저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재정∙금융 등 40조원내외 거시정책 패키지 추진,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세제 활용(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LTV∙DTI 등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화시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로 임금∙배당을 증가시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 가계의 자산을 증가시키면 부의 효과가 발생되면서 소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경환 경제팀 정책방안의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난 8월 6일에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무역투자진흥회의(8월 12일), 규제개혁장관회의(8월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8월말) 등 경제분야 빅3 회의가 잇달아 열리면서 경제정책 실천의지가 보다 더 강화 될 것이다. Ⅲ. 내수활성화 정책(Ⅰ): 인플레이션, 부동산시장 활성화, 세제혜택 및 규제, 소비촉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본 대책으로 내수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즉, 금리를 인하하여 저축의지를 떨어뜨려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부의효과에 의한 가처분소득이 발생 가능해 지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이는 곧 내수가 활성화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다른 한편의 내수활성화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로 임금∙배당을 증가시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Ⅳ. 내수활성화 정책(Ⅱ) : 유망서비스산업 집중육성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중 첫째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컨버전스 정책 즉 창조경제 이행을 위하여 유망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물류) 등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Ⅴ. 하반기 그룹 지배구조 이슈 본격화 될 듯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심기업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며, 이런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과정에서 CJ와의 관계개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SDS 상장 등으로 인하여 SI업체인 SK C&C의 기업가치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에서는 삼성그룹의 삼성SDS와 같이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면서 지배구조 변환을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진그룹 지배구조 변환과정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든 한진의 자산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며, 한솔그룹에서는 한솔제지 위주의 지주회사 전환 가시화 로 인하여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 투자유망종목 - 내수활성화 정책(Ⅰ): 인플레이션(CJ, 삼양식품), 저PBR주(코오롱, 한진중공업홀딩스, 한국가스공사, SK), 부동산시장 활성화(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유진기업, 계룡건설 ), 세제혜택 및 규제(금융주, KT&G, 한국전력,SK텔레콤, SK C&C, 현대글로비스), 소비촉진(엠케이트렌드, 신원, 웅진씽크빅, 대교, 한솔제지) - 내수활성화 정책(Ⅱ) :보건의료(차바이오텍, 오스템임플란트, SK케미칼,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아이센스), 소프트웨어컨텐츠(아프리카TV, SK컴즈, 다음, NAVER, CJ E&M, 컴투스,게임빌, 엔텔스, 한글과컴퓨터, 네오위즈인터넷), 물류(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