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배보상 소송에관한 유족회의입장

[사무국]

[성명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배보상 소송에관한 유족회의입장

                                                             윤석열 대통령집무실 앞 기자회견


존경하는 백만 피학살자 유족여러분!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간인학살진상규명이 2005년 1차 제1기진실화해위원회와 2020년 2차 제2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진실규명을하게되었다.
그러나 1기위원회법안에 배보상조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때문에 유족들에게 배보상이되지못하였다.
그럼으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받은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청구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에 변호사들과 지역유족회장들이 연계하여 유족들에게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홍보도 되지않았고 배상이 없는줄알았던 유족이 대다수였으며 소송비용이 없어 포기하는 유족들도 허다하였다.
원고는 희생자였고 피고는 대한민국이었다.

지법과 고법에서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면서 대법원판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대법원확정판결를 보고 소송울 제기하려던 유족들은 민사상 소송할수있는 3년을 초과하여 이조항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은 재판을 할수없게되고말았다.
이런 저런 사유때문에 소송을 하였던 지역은 전체결정문을 받은 일부지역에 불과하였다.


배상신청금액도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된것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소송금액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
파해자 8천만.배우자 4천만.자녀 8백.형제자매 4백만원이었다.


변호사들은 사건수임을 받기위해 과당경쟁을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유족회기금마련을 미끼로 변호사의 윤리도덕은 내팽개치는 볼쌍사나운 경쟁이 계속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은일이 당시의 언론을 통해 밝혀져 유족사회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다. 변호사 수임료의 과다. 승소기금거출.인지대등이 유족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변호사와 해당지역유족회장들이 위임계약을 하여 대법원확정판결이 나면 배상금이 변호사에게 지급되고 변호사 수임료와 유족회발전기금을 공제하고 소송유족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소송당사자인 유족들은 주는대로 받을수밖에 없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이었다.이런과정에서 일부지역유족회장들에게 십수억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유족들이 이런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어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급기야는 사정당국에서 사건수임 10여명의
변호사를 조사하여1명은 구속당하였고 1명은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나머지 변호사는 공소시효초과로 형면소판결을 받았다.


존경하는 백만 피학살자 유족여러분!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은 세계역사상 전무후무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였다. 국가는 학살규모를 철저하게 은폐하였고 축소하였으며 살아남은 유가족을 탄압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 중단시키고 말았으며 재판마져도 개입하여 민사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시키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2010년부터 오늘 현재까지도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하기위한 처절한 입법투쟁을 전개하였다.어찌 감히 필설로서 투쟁의 고통을 이야기할수있으오리까
투쟁과정에서 참여하였던 많은 유족들이 천추의한을 품고 숨을 거두고말았으며 지금도 세상을 등지고있다.


목숨과 바꾼 법안이 20대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법안은 유족들이 원하는법안이 아니었고 여야가 야합하여 엉터리법안이 문재인정부 말기에 허겁지겁 통과되었다.배보상 조항과 조사기간 축소. 재발방지책등이 빠져있는 앙금없는 찐빵이었다.그리고 2020년12월10일 법안을 바탕으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예측한대로 법안의미비점으로 인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어려움에 봉착하게되었고 설상가상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제 역활을 하지못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고말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민간인학살 진실규명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3년 2월13일 민간인희생신청사건 9.986건중 진실규명된사건이 총286건에 불과하다. 놀고 먹었던 진실화해위원회였다.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학살유족회는 21대국회개원이래 줄기차게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을 요구하여(한병도,전용기,이개호,이재정,김용판의원,서영교의원,윤영찬의원,윤미향의원,안민석의원.이재명 발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계류중이다. 민주당 이재명당대표가 대표발의하고 169명전원이 당론으로 채택한 과거사법안도 발의되었다.


그러나 돈맛을 보았던 지역유족회장들은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있으면서 입법투쟁현장에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다가 또다시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되니 다시 돈맛을 생각하며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변호사들과 뇌회부동하고있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이다.인두겁을 써도 분수가 있는법이다.


존경하는 백만 피학살자 유족여러분!

2월임시국회~5월임시국회에서 유족회의 사활을 걸고 통과시켜줄것을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에게 매일 국회를 방문하여 촉구하고있으며 국회 정문앞에 진화위법개정안 통과 촉구 1인시위를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국내 최장의 1인시위기록을 갱신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2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겨우 286건의 결정문을 받은 지역에서 변호사와 잘못된 유족회장들이 결탁하여 소송을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있다고 해당지역 결정문을 받았던 유족들이 항의성 문의가  매일 쏟아지고있는 실정이다.
염치없는도둑질이 너무빠르다.

실례를 들어 보겠다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C 변호사의 낯 뜨거운 안내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보도연맹 국가배상소송(경산코발트, 대구, 안동, 함양, 영덕, 군위, 부산등 많은 유족회-영남권 대부분 유족회와 전국 일부 유족)을 담당해 모두 승소판결(전국에서 최고의 결과)을 받아낸 조인호변호사입니다.
자문이 필요하실때 언제던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하겠습니다~~
●연락은 경북 C지역 유족회장이 카톡과문자로 경부그경남지역 일원으로 보냈다.
ㅡ 조인호 변호사 배상 ㅡ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부산지역 모변호사도 인터넷 카페에 민간인학살 배보상 승소률 국내 1위로 홍보하면서 상술행위를 하고있다. 이에 편승히여 1기때 재핀에 개입하여 수입을 올렸던 일부지역 유족회장들이 고개를 들고 유족회를 소집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현혹하여 유족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유족들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지며 재판을 유도하고있는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법원판례에서도 민사상 소멸시효가 배제되었음에도 변호사들과 지역유족회장들이 이를 솎이고 마치 시간이 촉박하는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유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면서 유족들을 현혹하고있다.
이런 몰염치한행위는 결국 국회 입법의지를 약화시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코를 흘리게 되는행위가될것이다.


피학살유족회는 죽을 힘을 다하여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조항특별법제정통과를 위해 투쟁을 하고있는데 양심불량한 유족회장들이 변호사를 끼고 입법방해 행위를 하고있다. 돈이 들어온다한들 목구멍에 들어갈수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양심의소리를 듣기바란다.

존경하는 백만 피학살자 유족여러분!

참고로 21대 국회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발의한 배보상조항이다


【 보상심의위원회신설안(제40조의2신설)】


제1기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종료후 배,보상법안제정을정책권고하였으나 입법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 진실규명이 된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진실규명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보상하여 줄것을 기대하고소송울 제기하자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또한 적대세력.미군에의해 희생된 피해자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그사이 20대 국회에서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따라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정된법에 배상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고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면서 과거사 피해자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있음


이에 기본법개정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받은 사건의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및 절차규정을마련하여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적인 보상을 받을수있게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결정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함.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피해자와 그 유적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것임


◆ 민주당,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법 발의…이재명발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1월 28일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거듭 강조한 ‘이재명발 입법’이다.이 법안의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철폐하는 것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됐다.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앞서 이 대표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만들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입법을 강조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히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거창양민학살 사건 소멸시효배제 대법원핀결]


2022년 12월14일 대법원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이 '장기소멸시효' 문제로 국가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 민간인 희생 사건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거창 사건은 1951년 2월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이 지역 주민 수백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군은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서 등을 습격한 직후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이후 국회가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을 제정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었다. 헌재는 2018년 8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에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거창 사건은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다. 유족은 이 같은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이 났을 때 재판이 진행되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민법이나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거창사건도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존경하는 백만 피학살자 유족여러분!


배보상특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면 배보상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및 행전안전부에 구성되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 유족및 관련단체들이 공청회와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합리적인 배보상금액을 책정하여 피해유족들에게 직접지급하는 방법이기때문에 년로한 유족들이 법률막대한 소송경비와 기금을 빙자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민형사상 소멸시효도 배제되어가고있고 국회 배보상특별법도 조만간 통과 될 전망이 밝으니 유족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일신상의 경제적피해를 보지말기를 간곡하게 다시한번  재차 호소드리며 .소송에 말려들지 말기를 바란다.


이처럼  유족의명예를 회복하기위한 배보상조항과 소멸시효배제법안 이 속속발의되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있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위해 반유족적행태를 벌리는것은 법위반 이전에 동시대에 학살당한 유족의입장에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간직한 동지애를 발휘하여 다시는 법률브로커 장사를 중지해주기를 바란다.


유족이 오직 바라는것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차원의 배보상지급을 국가에서 직접지급해주기를 바라는소망은 영원불멸하다는걸 잊지말기를 바라며 오직 유족의 권익만을 추구하는 양심단체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의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말고 지난날의 과오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1기때 재판을하여 재미를 보는것을 잊지못해 계속하여 유족들을 꼬득이고 현혹하게되면 과거의 비리까지 소급하여 법률적 처벌까지도 받는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주기바란다.


2023년 2월14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박남순/대구상임대표 김만덕/경북상임대표 이성수/부산상임대표 이춘근
경기상임대표 정명호/충북상임대표 박종래/전남상임대표 선용규/광주상임대표 이창준
운영위원장 정국래

[사무국]

겨우2년동안 9.600신청사건중 280건이 결정
정되었는데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소송해서 돈 타주겠다고 하니 귀가 솔깃한 유족들이 넘어갈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위해 눈에 불을쓰고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장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지역은 경북청도.경주.영덕.왜관.경남거제 부산.전남해남.화순.함평.전북고창지역이니 이지역 유족들은 조심하시기바랍니다
제적등본.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소송계약금을 준비하라고하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바랍니다

[사무국]

[사무국]

시의적절한 상임대표단님들의 용단에 유족들은 귀감할것입니다

[부메랑]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
유족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1기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무국]

[사무국]

2월16일윤의장님을비롯한 집행부는 유족님들의 간절한 과거사법안개정안통과를위한 2월임시국회행안위제1법안소위원회통과를 행안위간사와 제1법소위원장을겸하고있는 민주당 김교흥의원에게 호소하였습니다
22일에 상정이 예상되며 국민의함의원들도 21일 의원들을 방문하여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보상을 국가에서 직접지급을하게되면막대한법률비용이 소요되지않습니다.피학살유족회는 오로지 유족의권리를위해 입법투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사무국]

일부지역유족회장을사칭한 사람들이 조사결정문을 받지도 않은 유족들에게 전화를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초과되어 재판을할수없으니 계야금 100만원을 입금시키고 패소하면 환불까지 해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어려운 유족들을 현혹시키고있습니다
현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국회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배보상심의위원회법이 행전안전위원회 제 1소위원회에 2월중에 상정될것입니다
솎지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