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한동훈의 正體 "문재인 정권의 첨병이 되어 사법부를 공격, 헌정질서를 위협한 사람"(양승태) 趙甲濟

[월운]

정치검사 한동훈의 正體
"문재인 정권의 첨병이 되어 사법부를 공격, 헌정질서를 위협한 사람"(양승태)
趙甲濟     


梁承泰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이 주는 전율
   -사법 농단 수사를, 정권과 검찰 합작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로 규정하다!
  
   *지휘 문재인, 공모 김명수, 실행 윤석열 한동훈 구도
   *"정권이 검찰을 첨병으로 삼아 사법부를 공격, 憲政질서 위협"
   *"300장 공소장은 3류 소설"
   *한동훈 감싸다가 딜레마에 빠진 국힘과 팬클럽 보수, 문재인 김명수 비호자 역할
   *미국 같으면 양승태 이재용 항소 불가능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정치참여는 규제해야
   *일본에서 검사 판사 언론사 간부가 정치를 안하는 이유
  
   趙甲濟(조갑제TV/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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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늘하고 썰렁한 한동훈 답변
  
   지난 2월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주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수사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66-0으로 참패한 것에 대하여 인정이나 사과 대신 싸늘하고 썰렁한 입장을 내어놓았다.
  
   *김경태 MBC 저널리즘책무실 국장: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혐의 다 무죄로 나왔고, 이재용 19개 혐의 통 무죄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동훈: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구요. 이 두 가지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사안이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아직 1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국장: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동훈: "한겨레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보도를 당시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웃음), 법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근거는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추후 잘 지켜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국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동훈: "사실상의 수사의뢰로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넘겨 받았었죠."
   *김 국장: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한동훈: "이미 있었던 이야기이고 많이 보도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내부자료를, 검색해서 추출한 자료를, 문제 있는 자료들을 수사당국에 제출했던 사안이었고 그걸로 촉발된 사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 어느 정도의 개입을 어디까지 단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전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이우탁 연합뉴스 선임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는데 당시 수사 책임을 맡았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책임을 묻는 플로어 질문이 많다. 또 양승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는데, 항소 포기를 건의할 생각은 없었는지."
   *한동훈: "여당대표가 항소포기를 건의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할 것 같구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치만, 그 당시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안들을 다 관여한 건 아닌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평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방헌법으로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정해 놓은 미국에서라면 검사는 1심 무죄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없으니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 피의자보다 검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한국 형사법의 뒷받침을 받아 한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밀고 나갈 모양이다. 무죄를 받은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과 한국 최대기업의 총수라도 책임 당사자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 머지않아 종북 운동권과 함께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지 모른다. 일본에선 검사 판사 언론사 간부는 정치를 안 하는 것이 불문률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재판 보도를 했다는 불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직업윤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사적 최후진술
  
  
   사법부 수장으로 있다가 물러나자 마자 구속까지 당했던 70대 노인 양승태(梁承泰)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폐암 수술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은 네 명이나 구속되었지만 전 대법원장 구속은 처음이었다. 온화한 성품의 그는 작년 가을 최후진술에서 신병(身病) 이야기는 빼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실토했다(벌률신문에 실린 全文에서 뽑음).
  
   <저는 법관의 직을 천직으로 삼고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 데 눈을 돌림이 없이 거의 全인생을 사법부에 바쳤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행여 지명이 될까 봐 일부러 국외 출국까지 하며 이를 피하고자 했으나 결국 소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법관에게는 모든 면에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온 생애의 막바지에 참으로 기가 막힐 일로 신병구속까지 겪어가며 치욕 속에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명한 승려이자 시인인 무산스님의 '아지랑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끝내 삶도 죽음도 내 던져야 할 이 절벽에 /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 우습다 /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란 말이냐
  
   지금의 내 마음을 이보다 더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거관계와 법리를 따지고 변론하는 것 자체가 참 부질없고 구차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데 최후진술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잘 쓴 논문 같고, 운동권 인사들이 감동적 최후진술을 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할 때 쓰던 글을 연상시킨다.
   양(梁) 전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세력에 의한 사법부 공격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적이며 끔찍한 공격은 일찍이 없었습니다>고 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고한 법관들이 검찰에 마구 불려가 치욕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법원을 떠나야 했습니까?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간 법원의 내밀한 자료, 특히 법관의 신상 자료가 얼마나 많으며 무엇보다, 왜곡과 가짜뉴스로 인해 사법신뢰는 그 얼마나 훼손되었습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 놓고 그 모두를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논고하고 있으니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사법부 장악 쿠데타의 첨병은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후진술에서 주장한 내용은 그가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음으로 사실이거나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 발언보다는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최고 법률전문가가 보는 이른바 사법 농단의 본질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지휘하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공모자로, 당시 검찰(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차장 지휘)을 실행자로 삼아 저지른 사법부 장악 쿠데타적 사건이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쿠데타가 아니고 검찰을 동원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행위도 국헌(國憲)문란 행위, 즉 쿠데타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법률적 쟁점을 던진다. 그의 최후진술 중 핵심 부분을 뽑아 보았다.
  
   *지령자 문재인: "당초 법원 내부에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 5.까지 거의 1년 넘게 세 번이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중 두 번은 저가 퇴임한 후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조사는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이끄는 강력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형사조치를 취할 만한 범죄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음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집권세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얼마 뒤인 그해 9월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축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전례 없는 위기상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그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미 거친 사법부 자체조사 결과는 외면한 채 수사를 더하여 이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지령하는 식으로 사법장악 공작이 진행되었다는 시각이다. 문재인의 종북주의를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의 김일성 세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궁극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공작의 성공으로 좌편향 집단이 된 김명수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친북성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상천외의 법리를 적용, 무죄를 선고, 대통령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다. 국제법을 무시한 징용공 배상판결로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닐까.
  
   *정권의 첨병이 된 검찰: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훨씬 더합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분 입에서 나온 '헌정질서 위협'이란 말이 섬뜩하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이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법부란 국가기관을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권의 청부를 받은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불법적 수사를 계엄군의 국회폐쇄처럼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목적: "일찍이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은 그의 저서 ‘1984년’에서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당시 집권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사법개혁'은 과거사를 조작하여 사법부를 장악,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급투쟁론자들의 '역사전쟁'이란 이야기이다.
  
   *수사의 불법성: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자고 새면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되고 재판거래,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紙面)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초기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은 최고 법률 전문가가, 윤석열-한동훈 팀의 무리한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점에서 특별하다. 불법적으로 행사된 국가권력은 폭력이나 폭동이 되고 그렇게 하여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면 내란이 될 수 있다. 양승태 이재용 수사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로 규명되어야 할 중대성을 지닌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재용 기소 당시 부장검사) 세 사람의 수사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거조작: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 프레임 속에 모든 사실관계를 견강부회하여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목소리 높여 비난했던 여러 재판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사건을 재판거래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하여 끼워 넣었습니다."
   -수사의 성격을 청부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로 규정한 셈이다.
  
   삼류 소설가?
  
   *억지로 만든 공소장: "이와 같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만 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교재로 삼을 만한 것이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도무지 법률가의 작품 같지가 않습니다."
   -공소사실 이외의 사안을 나열하여 판사의 그릇된 예단(豫斷)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인데, 검찰은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없으니 그런 대원칙도 무시하고, 47개나 되는 혐의를 걸어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로또 식의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다. 조직으로 밀어붙인 이런 물량공세를 홀로 막아야 했었다는 하소연처럼 들린다.
  
   *소설이었다: "허구로 가득 찬 이 공소장을 두고 저는 4년 반 전 이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대목은 구속기소를 주도한 한동훈 당시 검사에게 던진 직구(直球)이다. '조선제1검이 아니라 가장 무능한 정치검사라는 조롱이다.
  
   *사법부 독립의 운명: "만일 여기서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정치권력에 힘없이 쓰러져 사법부 독립은 한갓 헛구호일 뿐 앞으로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양승태 최후진술은 1심 무죄판결로 해서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 고발장처럼 읽히게 생겼다.
  
  
   윤석열 한동훈 지키려다가 문재인 호위무사 역할 맡은 국힘당과 보수
  
  
   한변(韓辯/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월 29일 "양승태 무죄판결문은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한 공소장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되었다.
   <한변은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 나아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해선 수사를 요구하면서 검찰엔 '대오각성'만 촉구했다. 과거 한변 성명과 비교하면 너무 달라졌다. 예컨대 2019년 3월6일자 한변 성명은 검찰을 "진짜 사법농단" 장본인으로 지칭했었다.
   1월29일자 성명에서 한변은 양승태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상처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고(하략)>라고 했다. 그런 검찰에 하나마나한 대오각성 요구로 면죄부를 준 헌변 성명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과거처럼 가차없이 검찰 책임자를 비판해야 문재인 김명수 단죄 요구의 설득력도 강해질 것 아닌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가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는 지적에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던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말이 꼬여버린 것이다.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그 배후인 문재인 김명수를 비판할수록 자가당착이 되어버리는 구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그리고 팬클럽 보수는 문재인 김명수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역할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보수는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카드를 포기했다. 윤석열 한동훈 팀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문재인의 반역을 단죄할 수 없는 원초적 원죄(原罪)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을 추궁하면 자연스럽게 배후인 문재인과 민주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현재 KBS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윤석열 입장표명,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검찰의 항소포기,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특히 특수수사의 문제 시정 등을 요구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인생을 파멸시키는 넥타이 맨 악마
  
  
   여당과 보수세력이 양승태 이재용 무죄 사건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검찰이 항소했다. 미국이 "이중위험 금지" 원칙으로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금한 것은, 오판(誤判)으로 죄인을 놓치는 위험보다는 무고한 시민이 거듭되는 수사 및 재판으로 당하는 고통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이 5년간 270여 회 재판을 받은 76세의 노인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2심, 3심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조직의 권위나, 수사검사들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계산일 터이다. 그 수사검사가 대통령, 여당 대표, 금융감독원장이고 보수가 침묵하니 검찰은 마음놓고 항소를 결정했을 것이다.
   검사의 자존심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경찰과 검찰이 자행한 수많은 조작과 고문 사건을 평생 취재해온 기자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없는 죄를 만들고 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 힘없는 사람들을 끝내 파멸시키는 법률기술자 같은 검사들을 알게 되었다. "김기철 씨는 왜 요절했나"라는 책은 윤대성 극작가에 의하여 "신화 1900"이란 유명한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죄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짓을 예사로 하는 검사들을 보면서 나는 "악마가 있다면 이들이겠구나"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한국은 대법원장을 누명 씌워 구속기소하고 무죄가 나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죽을 때까지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검찰과 검사를 보유한 나라이다.
   지난 2월1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거의 모든 일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양승태 무죄사건에 대하여) 입을 닫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고 마무리 했다. 정의와 법치를 외치던 보수세력이 만장일치로 완전침묵 모드에 들어간 것은 정치학적 소재라기보다는 정신병리적 연구대상이 될 만하다.
   악질적 특수부 검사들은, 권력과 여론만 업으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을 수사할 수 있고, 모든 기업 총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과 권력의 뒷받침을 받으면 무리를 해도 무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없는 죄는 별건수사 수법으로 만들면 된다. 이런 분위기에 젖으면, 더구나 그런 수사로 정치적 출세가 가능하다고 믿으면 청부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를 겁도 없이 밀고나간다. 희한한 법리도 동원한다. 칼 든 사람이 공명심의 포로가 되어 눈이 멀면 인간을 난도질 한다. 이들의 공통점이 안하무인이다. 싸늘한 엘리트 의식이다.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존재의 부정이니까. 인간의 마음을 잡는 것이 정치의 핵심인데 그런 데는 적성이 맞지 않는 이런 인간형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은 종북 운동권 세력 배제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김정은 세상에서도 출세할 법률 기술자들!
  
   그래도 검사 출신 정치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였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샐러리맨화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요즘 검사들이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치에 맛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속만 끓이고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 실추된 그분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특수부 검사들의 발호는 종북 운동권의 횡포처럼 한국의 주류세력을 자처하는 보수, 그리고 어린 민주주의 앞에 던져진 크나큰 고민꺼리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법률 기술자"라는 말을 유행시킨 필자는 이들이야말로 일제 고등계 형사의 정신적 후예들이고 모범적 식민지 관료이며 김정은 세상에서도 출세할 것이란 상상을 하곤 한다. 식민지 관료는 기술만 있으면 되지 양심은 필요 없다. 종주국이 시키는대로 몸을 맡기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고 넘어간다. 그래서 "양심 없는 지식인은 잘 훈련된 개와 같다"(아인슈타인). 한동훈 위원장이 "김정은 수석 부대변인"의 첨병이 되어 사법부와 경제계의 두 중심인물을 제거, 종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카페트를 까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지도자의 이념적 정체성이 국가 진로를 결정하는 한반도적 현실에서 아주 거칠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대체로 머리만 좋은 기술자는 이념 무장가들에게 걸리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 2024-06-14, 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