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스틸웰 美차관보 "지소미아-방위비 엮지 말라" 일축/청와대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 이틀 만에 파열음/[속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후 일본 태도에… 靑

[샛별]

스틸웰 美차관보 "지소미아-방위비 엮지 말라" 일축

▷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특히 지소미아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련 짓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른바 '방위비 약화론' 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이뤄진 25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한미일 한보협력에)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한다"고 환영했다. <△ 사진:>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북한과 중국의 위협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며 "한미일은 3개국 협력의 편익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미국은 '조연'으로 대화를 촉구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북한 등 위협에 발 맞춰 대처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살펴볼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3국 협력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지역에 발신한다"며 북한·중국의 도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결속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그러면서 한일 간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무역 등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을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은 되어도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조정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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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 이틀 만에 파열음

▷ 지소미아 유예-수출규제 ‘패키지딜’ 관련, 日고위급 “퍼펙트 게임” 호도 발언 靑 “아베 양심 갖고 할 말인가”… 日 태도변화 없을 땐 ‘종료 카드’ 사용 시사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청와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재검토를 맞바꾼 ‘패키지 딜’과 관련해 일본 고위급 인사들이 사실을 호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도적 사실 왜곡이 반복될 경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 측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의 즉시 종료를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사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현종 2차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한국이 물러났다”는 얘기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변에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정 실장은 특히 “견강부회” “유 트라이 미(우리를 시험해 보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정 실장은 우선 22일 오후 6시에 한일이 동시에 발표키로 한 합의 내용이 일본 언론에 사전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 유출이 아닌가 본다”며 “일본 측은 한일 간에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베트남, 라오스 총리 등이 24일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부산=연합뉴스

○··· 정 실장은 “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일본 내에서는 일본 언론의 사전 보도와 경산성의 발표 등을 근거로 한국이 일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먼저 알려와 합의가 가능했다는 식의 여론전이 행해지고 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에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를 해온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한일간 물밑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정 실장은 또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는 일본 경산성의 발표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확인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일이 양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 방침에 변함없다는 일본 경산성의 발표도 한일 사전 조율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 한일간 합의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등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일간 합의 이후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사안”이라는 자국의 입장을 미국에 이해시켰고, 이후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일본의 규제 철회 없이 ‘지소미아 유지’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부산=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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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후 일본 태도에… 靑 “깊은 유감”

▷ “이런 식의 행동 반복되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전후로 일본이 보인 태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 사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나고야=연합뉴스

○··· 한일 정부가 합의 사항을 22일 오후 6시 정각 발표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이 발표 시점을 7~8분 늦추고 내용도 왜곡했다고 정 실장은 말했다. 발표 전 일본 언론을 통해 합의 내용이 보도된 것 역시 일본 정부의 고의적 유출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런 식의 행동 반복되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부산=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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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종료 연기 그 후, “일본의 ‘양보한 것 없다’ 반응은 국내 여론 환기용”

▷ “한국에 배려가 전혀 없는 결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후 한일 양국 간의 ‘진실 공방’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한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국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한국이 물러났다는 이야기다”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이 촉매제가 돼 우리 정부도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아무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언론플레이는 자국 내 여론 관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사진:>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공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먼저 알려와 합의가 가능했다’는 여론전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도 했다. (···) 그러나 일본 측 반응은 달랐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 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이 발표한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발신 하나하나에 코멘트를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어떻든 정부로서는 (한국에)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재강조했다.(···) 하지만 모든 발언에 반응하며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22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장관의 “지소미아 종료 통고가 정지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방위성은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나 산업자원부와 경산성의 국장급 대화 합의 등 양국 소관부처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관건은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한일 정상회담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찾는 일이다. 김숙현 실장은 “사실상 수출규제는 행정상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수출규제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동원 해법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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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전문가 “지소미아 유예로 최악은 피해…
자국 일방적 승리 주장 도움 안 돼”

▷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4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한일 간 최악의 결과를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양국 현안에 대한 확실한 결론 없이 잠시 시간을 번 것이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기되는 등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일본 정부도 수출 당국 간 대화 재개로 응한 것이다. 물론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악화일로인 양국관계의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사진:>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맞교환하려는 한국의 전략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일본이 수출 규제 당시 거론한 안보는 군사전용 가능성 등 ‘소문자(小文字) 안보’였다면, 한국이 거론한 안보는 한미일 협력구도를 포함한 ‘대문자(大文字) 안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수출 규제가 적당한 조치였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적이 있음으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상대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된다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로 귀결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로선 ‘문희상 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비슷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의 틀을 만드는 데 주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 판결 존중’과 일본의 ‘1965년 청구권 협정 존중’ 사이의 타협이 불가피한 만큼 다음달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강제동원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양국 간 의견의 진전이 필요하다. 강제동원 배상문제에선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된다. 일본에선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정책을 민심에 따라 결정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오쿠조노 교수 제공

○··· 그러나 ‘문희상 안’을 제안한 것은 민심이 원하는 방안만으로는 일본과 협상이 어렵다는 한국 측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문희상 안 내용 중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접점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지소미아 갈등은 일본이 7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 규제라는 경제 카드를 꺼냈고, 한국이 이에 지소미아라는 안보 카드를 꺼낸 양국 정부의 판단 실수에 의한 것이다. 이번 결과를 단순히 ‘일본의 완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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