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개인 채무자들의 도산 사건(회생·파산)이 쏟아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는 4번이나 실시됐고, 오는 9월 말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난다. 앞으로 쏟아질 도산 사건은 현재 법원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급증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인력 확충과 전문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교수)는 지난달 28일 "기업 및 개인을 도울 도산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 및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확충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던 '빚폭탄'이 터지면서 올해 하반기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자에게 제공한 채무 상환 유예기간이 오는 9월 말로 끝난다. 당국은 2020년부터 개인채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4번이나 유예 기간을 뒀다.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해당 유예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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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도산 전문 법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법 회생·파산위원회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들은 도산뿐만 아니라 민사나 형사를 하다가 도산 사건을 다룬다"며 "사건을 대하는 집중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 사건과 달리 도산 사건은 처벌이 아닌 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재기 시키는 게 목표다. 김 변호사는 "만약 쏟아지는 도산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가 지체되면 경제 전체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빨리 경제적으로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산 전문 판사들도 필요한 실정이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올 가을이나 겨울에 레알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고 많이들 경고하더라긔. 부동산도 이 때부터 본격 하락 시작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내고 대출 받은 영끌족들은 다중채무자들이라 전 처럼 저축은행 몇 개 망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긔. 줄줄이 무너지면 결국 멀쩡하던 회사도 순간 돈 못 구해서 부도 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걸 멈추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듯.
첫댓글 자영업자들 도산위기에 그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니ㅜㅠ 암울하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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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 가을이나 겨울에 레알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고 많이들 경고하더라긔. 부동산도 이 때부터 본격 하락 시작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내고 대출 받은 영끌족들은 다중채무자들이라 전 처럼 저축은행 몇 개 망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긔. 줄줄이 무너지면 결국 멀쩡하던 회사도 순간 돈 못 구해서 부도 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걸 멈추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듯.
집은 대출 안 나오니까 사업자 내서 건물 80% 대출받아서 사고 그런 사람들 많다더라긔.....
자영업자 살리는데 예산을 써야지 뭐 코인빚 주식투자빚이나 회생하는데 예산낭비나 하고 앉았네긔...ㅋ
2222 미쳤나
4 도랏멘 진짜 ㅋㅋㅋㅋ
555
777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엄청 높은데
88
9 이제부터 곡소리날텐데 어쩔거긔?
코인충들 살려줄 생각 말고 자영업자나 상려달라긔…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뛰는 사람이잖긔…
줄파산밖에 답이 없긔...
저소상공인손실보전금 콜센터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소상공인들 계좌압류된사람 되게많긔 상담사들 압류계좌관련전화안받아본 사람들없을꺼긔 진짜 소상공인들 벼랑끝인분들많긔 돈못받음 나중에 소상공인진흥센터가서 불지르는거 아닌가모르겠다면서 상담사들끼리 이야기도했었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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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아이써티탄다고 언플하더니 옷은 명품만ㅋㅋㅋ
초반에 서민코스프레는 왜 한거긔?코웃음도 안나오내
와….
휴..
코인충들 구제할 궁리나 하지말고 영세 소상공인 구제할 대책이나 마련하라고 아오
제 2의 IMF 시작이긔
암담하긔..저부터 소비 줄이고 저축 많이 해야겠긔
이정도면 기사 타이틀 자영업 서민 눈물 절규 분노 쏟아져야 하는데 하나도 없죠
진짜 걱정되긔...
무섭네요..
어쩌긔....
문정부로 비난회실을 돌릴것같아 걱정스럽긔
222 쓰레기ㅅㄲ들...ㅜㅜ
문정부때 코스피 최고 찍고 얼마나 호황이었는데... 윤이랑 국짐이 잡은지 몇개월만에 이렇게 망가트린건데 당연히 국짐과 윤 작품 아니냐긔.... 소름돋긔..........
어휴 ..... 무섭긔 정말...
코인충들 도와줄 시간에 자영업자들 부채 어떻게 관리해줄지 고민해야하긔..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데 심각하긔. 윤은 지금 채무 탕감을 논하는데 그랬다간 자영업자도 망하고 저희 회사도 망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