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선 특집 역대대통령 긍정 부정적 평가 전두환 대통령

[트로트가수 유정]

1. 개략2. 긍정적 평가

2.1. 경제 발전2.2. 외교력2.3. 국토 정비

2.3.1. 강남, 지하철 개발

2.4. 야간통행금지 폐지2.5. 대학 입학 제도2.6. 통신망 구축

2.6.1. 인터넷 네트워크망 개설2.6.2. 해저 광 케이블 개설

2.7. 스포츠 발전 및 대회 개최

2.7.1. 프로리그의 시작

2.8. 행복추구권

3. 부정적 평가

3.1. 민주적 정당성 결여3.2. 철권통치

3.2.1. 간첩 조작3.2.2. 5.18 민주화운동3.2.3. 부산 형제복지원사건3.2.4. 삼청교육대3.2.5. 종교, 언론, 노동 탄압3.2.6.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업정리3.2.7. 우민화정책 시행 및 문화 탄압

3.3. 부정부패

3.3.1. 친인척 비리

3.4. 군종 차별3.5. 육군 내 사조직 결성 문제3.6. 국가원로자문회 설립추구3.7. 사교육 금지 정책의 한계

1. 개략[편집]

"전두환이는 와 불렀노? 대통령도 아니데이. 죽어도 국립묘지도 못 간다 아이가."
ㅡ 김영삼 전 대통령, 2010년 청와대 만찬에서 당시 대통령이였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정희와 달리 전두환은 극도로 부패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부패를 저질러 자신의 배를 불렸다. 광주에서는 대학살을 자행했고 뇌물을 받는 일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전두환은, 사람들이 증오해 마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기업인은 박정희를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말한 반면, 전두환은 그저 "그 개자식"이라고 불렀다.
ㅡ 다니엘 튜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전두환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정책이 몇몇 있지만, 워낙 악랄한 독재자라서 평가가 매우 나쁘다. 집권과정에서 쿠데타를 2번 일으킨 데다, 서울의 봄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서 진압과정 중 유혈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대통령 퇴임해서도 과거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 아들의 탈세등으로 도덕성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개편된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학생이면 누구나 전두환이 집권 과정과 집권 도중에 벌인 여러 일들을 배우게 되었다. 전두환 집권기에는 살지도 않았던 어린 학생들이 독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행적은 여러 젊은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의 인식은 매우 안 좋으며 영남에서의 인식도 좋지 않다. 

박정희가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점과는 대조적. 사실 박정희도 전국적으로도 호불호가 심히 갈리긴 해도 지지 세력이 탄탄한 반면, 전두환은 지지는 커녕 재평가 움직임조차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전두환 시리즈.

게다가 전두환은 대한민국에서 실권을 가진 대통령 중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적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심지어는 같은 독재자인 이승만이나 박정희도 임기를 시작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상대방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 직을 얻었지만 전두환은 그렇지 않았다.

1997년 IMF 당시, IMF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극단적으로 재벌 중심으로 쏠린 경제 구조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재벌의 기업 소유 지분의 투명화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경제학자는 이런 구조적 문제의 근원을 80년도부터라 말했다.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형성된 경제의 구조적 왜곡이 결국 IMF까지 이어졌다는 것. 그렇지만, IMF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IMF이후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자 전두환 시대의 안정적 경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 시절에는 거의 완전 고용을 이루었고 일자리는 넘쳐났으며 은행 이자율은 지금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열심히 일해 돈 모으고 돈이 점점 불어나는 재미를 느꼈던 시대. 2016년 현재 신혼부부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지만 80년대에는 가장 1명이 일해서 4인 가족을 부양했다. 와이프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남자들이 좋아하나 아닌가 하는 심각한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 

2. 긍정적 평가[편집]

2.1. 경제 발전[편집]

전두환 정권은 김재익 등의 경제관료를 중용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급성장한 산업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순전히 3저호황 덕분이다. 혹은 박정희가 해놓은거 퍼먹기만 했다는 등 전두환의 성과를 폄하하는 의견도 많으나, 사실 전두환 집권 초기때는 2차오일쇼크의 파동이 강하게 남아있어 오히려 유가가 비쌌고, 박정희가 남겨놓은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3저 호황은 전두환 정권 후반기에 찾아왔고,[1] 이때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린 것은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불리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초기의 일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먹거리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전국 광(光)케이블 매설을 추진하여 훗날 IT산업의 기틀을 놓았다 평가된다.

전두환 정권의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았다. 솔로우 모형 등에 따르면 보통 1인당 GDP가 증가할 경우 성장률은 하락하기 마련인데,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함으로서 이 추세를 대놓고 뒤엎었다. 수출초과, 경상수지 흑자의 성과를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70년대 말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잘 극복한 것도 한몫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오일쇼크 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유례없이 폭등했지만 81년 전두환정권이 출범 직후 21.4%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이 1년만에 7.2%로 줄었다. 동시에 무역흑자 기조 유지에 발맞춰 외환 보유고를 확대했다. 8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 엔화가 폭등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전두환은 경제발전이야말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쿠데타 성공 직후부터 경제 과외를 받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박봉환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장에게 경제 과외를 받았고 이는 김재익으로 이어졌다. 덕분에 전두환 본인도 기본적인 경제적 식견을 갖추게 되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후 김재익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하여 그를 경제대통령이라 부르며 신임했다. 덕분에 하나회 출신 일색의 청와대에서도 김재익은 금융실명제 등을 주장하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정권 초기 전두환은 김재익 등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반발을 무릎쓰고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실시하여 2차 오일쇼크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전두환은 경제 정책에 관한한 정권의 단기적인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실명제였다. 김재익은 전두환 정권 초기에 금융실명제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전두환은 이를 승인했다. 당내외의 거센 반발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결국 좌초되었지만, 경제에 관한한 놀라운 융통성을 보여준 전두환의 한 예를 보여준다.

전두환은 여러 분야에서 비전문가인 자신의 역량을 확실히 인지하고 유능한 관료들을 중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혼자서 다 하겠다고 설치다 내정도 말아먹고 경제나 국정 운영도 개판으로 해서 나라 말아먹는 독재자는 지구상에 널리고 널렸다. 또한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운영했음에도 하는 일이라고는 세금 헤쳐먹는 일밖에 없는 측근들을 최고 실세로 만들지도 않았다. 독재자였지만 적어도 누구랑 달리 사리분별은 명확히 할 수 있는 독재자였다. 또한 많은 사람은 잘 모르는 업적 일이지만 구국봉사단과 새마음봉사단을 주도해 전횡을 일삼던 최태민을 강원도 인제로 유배시키고 그 일가를 박살낸 것이 전두환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박근혜에게 박근혜의 역량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욕보일 수도 있다는 식의 조언을 했으며, 유병언을 똥 보듯 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문의 재평가를 받는 중. 사실 이전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으며 이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전두환의 부정부패, 민주화와 자유를 밟아버리고 총칼로 시민들을 억누른 행적은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국정 운영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경제제일주의라는 단순한 정책을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확실히 선을 그어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두환 시기에는 가계저축률이 역대 최대인 20%로 올라갔고, 내수와 수출규모가 동시에 확대되었다. 

2.2. 외교력[편집]

전두환은 상당히 괜찮은 외교력을 보여주었다.[2]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석유파동으로 골골거릴때 값싼 원유를 공급받는 등 큰 혜택을 받게되었다. 물론 2차 석유파동때는 얄짤없었다. 그 이외에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가 벌어지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했고 결정적으로 전두환이 '주석궁으로 진격하자'는 군부의 동요와 반발에 "내 명령 없이 한 사람이라도 움직였다간 반역으로 간주하겠다"며 지휘관들을 설득 내지 위협하며 군부를 통제하고 오히려 외교부를 통해 북한의 외교라인을 고립시키는 등의 큰 성과를 보인다.

19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아프리카를 이승만 이래 최초로 순방하여 조금씩이라도 교류하고자 성의를 보여주었고 또한 돈이 없는 아프리카 선수들을 위해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전세기를 저렴한 운임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이후 올림픽에서 이행되었다. 이는 기회의 땅이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대륙을 북한보다 먼저 외교 루트를 뚫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왕 히로히토에게 "금세기 일시적으로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 입헌군주인 히로히토가 일본 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과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큰 사과를 받아낸 것만은 확실하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더이상 서로 식민지배 문제를 언급할 이유는 없었으나 앞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국 정부 측에서 일본 총리에게 식민지배 사죄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비록 내가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총리보다는 식민지배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내가 사죄를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직접 사과를 했고,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세계 최초로 군주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발언을 한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다.

간도, 백두산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고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도높은 대 중국정책을 시행했다. 

2.3. 국토 정비[편집]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산림 녹화산업을 이어받았다. 직접 유시를 내려 국가예산의 10분의 1을 투자하고 여러 기업을 유치하였다. 박정희 시대부터 일관된 산림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산이 북한에 비해 나무가 많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서울이 본격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이전까지 한강은 여름철만 되면 물이 범람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강 상류에 소양강댐 등의 다목적 댐이 건설된 이후에도, 수천년에 걸쳐 쌓인 모래톱 등이 폭우만 오면 주변지역으로 물을 방사해 도로 및 건물에 피해를 입혀 도시의 하수구가 모두 넘쳐흘렀다고 하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서울 한강을 지금같은 모습으로 반듯하게 정리했다. 전두환 정권 들어 서울 한강이 지금과 같이 폭이 넓고 물이 가득한 강으로 변모했으며, 주변 둔치가 반듯하게 정리되었다.

2.3.1. 강남, 지하철 개발[편집]

한편, 서울을 강남까지 확장하여 강남개발을 추진하였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에는 논밭이 많았다. 허허벌판을 지금과 같이 테헤란로의 거대 빌딩 단지, 주변 아파트 단지 등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이다.

또 지하철 노선을 국내 최초로 개발 추진한건 박정희 정부였지만 서울 1호선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본격적인 지하철 노선 개발을 추진시키고 수도권이 아닌 여타 지역에도 지하철 노선 개발을 추진시킨건 전두환 정부였다. 

2.4. 야간통행금지 폐지[편집]

건국 이후부터 처음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된 이후 37년간 시행되던 야간통행금지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야간통행금지 폐지가 왜 업적이냐 하면 헌법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로운 민주국가이다. 이런 국가에서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다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였던 것. 다만 이는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쿠데타로 인해 집권한 군인출신 대통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소나마 불식시키기 위한 유화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야간통행금지를 폐지로 인해 소위 밤거리의 유흥업소가 활력을 얻으면서 조폭들이 활개를 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훗날 범죄와의 전쟁으로 다시 위축되었다.

2.5. 대학 입학 제도[편집]

전두환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 항목을 구성하여 각 대학, 각 학과가 원하는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따라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컸다. 특히 실기가 중요한 예체능계열 중심으로... 전두환는 이것을 국가에서 출제하는 학력고사 한가지로 일원화 시켰다. 또한,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학원과 과외를 규제하고 대학 정원을 확대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7.30 교육 개혁 조치'를통해 과외 금지령을 내리고 1980년 6월 KBS에서 '대입 TV 과외 방송'이라며 <TV 가정고교>를 시작했다. 사교육을 방송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그러나 과외금지령이라는 강제 수단까지 동원했던 당시에도 과외는 오히려 성행해 '몰래바이트'라는 은어까지 나왔다. 음성적인 불법과외, 대학생 고액과외가 늘 사회문제가 되었다. 참고로, 이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TV 및 인터넷 방송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무한 반복되었다. 심지어는 지금도 가끔 이 레파토리가 보이고 있다. 

전 수험생이 오로지 한날 한시에 동일한 시험을 치루고 해당 시험 점수만으로 서열을 매긴 결과 가난한 계층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현실화된 셈. 

대학등록금은 1988년 사립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이후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는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대학교는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었다. 등록금 액수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고,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강력히 통제했다. 대학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난한 집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유는 확대되었다. 

학력고사는 오늘날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추론이나 요지파악 등 전체적인 맥락이해를 바탕으로한 학습능력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정확한 년도나 영단어의 정확한 발음기호를 묻는 문제[3] 등 지엽적으로 쌩으로 단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암기식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문항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 출제되기 마련이어서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교과서 십 몇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달달달 외우는 것이 기본이었다.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는 지금까지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고려왕조 순서라든지, 특정 사건의 년도 등이다. 또 일제시대 3.1운동, 이승만 시대 4.19 등 모두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것이었다.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공표하고 통제 사회를 만들면서 70년대 후반 "학생의 본분은 공부", "학생은 학생 답게"를 말하였고, 80년대 초반 전두환은 아예 10대를 학교에 붙잡아두고 정해진 내용을 달달달 외우게 하였다. 한창 나이의 10대를 학교에 가두어 두기 시작한게 이 시절부터다. 개개인의 창의성은 말살되며, 모두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에 따라 학생들은 서열화 된다. 

입시 제도 자체는 별로 공정하다 할수 없었는데, 대학입학원서를 1곳에 1번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눈치 경쟁이 무척 치열했다. 예를들어, A대학 A학과에 사람이 몰리면 아무리 시험을 잘 보아도 고득점 순서대로 컷 된다. 그런데, A대학 B학과가 정원 미달이면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입학이 가능하다. 때문에 입학 원서를 넣을때 별의별 방법이 동원되어 눈치 경쟁이 벌어졌다.

왠만하면 재수하지 않기 위해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하면 결코 안정적 지원이 아니게된다. 누군가는 눈치 경쟁하다 막판에 세게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잘 먹히면 서울대도 갈수 있다. 운 좋게 SKY 대학의 미달 학과에 들어가는 로또 당첨자가 매년 출현하였고, 뉴스에 타고 전국 수험생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점수와 운빨이 중요하였다. 이때는 전기대와 후기대로 시기별로 따로 모집했다. 전기대에 명문대가 몰려있고, 후기대에는 하위권 대학, 지방 소재 대학이 몰려있었다.[4] 따라서 전기대 떨어지면 후기대, 후기대 떨어지면, 전문대 가는 식으로 교육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대학입학은 가나다로 나뉘어진 3개군에서 1개씩 동시에 원서를 넣기 때문에, 눈치 경쟁으로 로또를 맞는 경우도 없다. 200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의 세태를 당시와 비교하며 오히려 그 시절이 평등하게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는가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 자신은 그 시절 그러한 평가의 덕을 보았다고 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도 그 당시가 그립다고 적고 있다. 

그 당시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도 전두환 정권의 입시제도 하에서 대학에 들어갔다. 오로지 자신 노력만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순 과장이 맞다. 항간에는 참 많은 부정 비리 풍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 돌았다. 국가기관의 실력자가 문항만 입수하면 그 자식의 점수야 간단한 것. 당시에는 이런 일이 쉽게 통하는 시대였다. 중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는 교사 등도 비일비재했다.

2.6. 통신망 구축[편집]

2.6.1. 인터넷 네트워크망 개설[편집]

인터넷이 개발된 시점에서 당시 비용과 이것저것 규제 및 인식등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이 많았지만, 독재 권력 답게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전국에 기본망을 깔았다. 지금과 같은 시대라면 보상 부터 시작해서, 각종 절차 및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비용은 물론이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테지만, 당시엔 전두환의 한마디에 계속 진행되었고, 이 덕을 현재 상당히 보고 있는 편이다. 스타크래프트를 위시한 PC방 덕분이지만, 그 기초는 전두환 때였다.

2.6.2. 해저 광 케이블 개설[편집]

"꿈의 전송로"라는 모토로 전화, 인터넷 회선을 위한 신규 광케이블 부설공사에 나서 전라남도 고흥과 제주도 간의 해저 광 케이블 공사를 착공하고, 한국―일본―미국을 잇는 태평양해저케이블 건설에 참여했다. 완전히 깔린 1986년에도 아직까지 대용량 파일은 직접 플래시디스크나 메모리에 저장해서 운반했다고 한다. 이후 세계로호로 대변되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광케이블공사로 이어지게된다.

2.7. 스포츠 발전 및 대회 개최[편집]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확정지었다. KBO 리그[5] 및 K리그를 출범시켜 국내 스포츠를 발전을 꾀하기도 했으며 특히 KBO 리그는 후대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대한민국 제 1의 스포츠 리그로 성장했다.

태권도에 조예가 깊었는데, 태권도 진흥정책을 세우고 태권도 민간사절단 해외파견, 국기원 개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아 1988 서울 올림픽에 태권도를 시범종목으로 추가하는등 열성이 깊었다. 그의 노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서 그 결실을 맺었다. 또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88올림픽도 열었다.

물론 일각에선 3S 정책의 일환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한다.

2.7.1. 프로리그의 시작[편집]

프로리그와 스포츠 문화의 발달로 인해 한국의 스포츠 분야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KBO 리그, K리그, 씨름 항목 참조.

2.8. 행복추구권[편집]

전두환 시절에 법에 최초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자유권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3. 부정적 평가[편집]

3.1. 민주적 정당성 결여[편집]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낮은 인물이다. 논란이 많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거나 집권 기간 중 한 번 이상은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뽑히기는 했던 사람들이다.[6] 윤보선 대통령은 직선은 아니지만 내각제 하의 대통령이었을 뿐 장면 내각에 실권과 정당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최규하는 제1공화국 종결 이후 부통령을 두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구조에서 대통령이 급서하자 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이라 정당성이 없다고 하긴 힘들다.[7]

하지만 전두환의 경우 쿠데타로 집권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이어 간선제로 얼렁뚱땅 당선되어 놓곤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며, 그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서 여러 모로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 때문에 사실 전두환보다 객관적인 과실은 더 크다고 할 이승만, 박정희보다도 전두환의 인기가 더 없는 편. 사실 저둘에 비해 시대를 잘 탄 면도 있다. 대부분의 법학자, 정치학자들은 전두환을 진정한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퇴임 후에도 권력에서 멀어지기 싫어 국가원로자문회의같은 쓸데없는 기관을 헌법에 넣으려고 했고, 실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본인조차도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현재는 완전히 사문화된 조항.

후임 대통령인 노태우는 비록 전두환과 뿌리가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민주적인 헌법과 적절한 절차 하에서 국민의 직접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다. 노태우 본인도 그런 점을 활용해서 전임자와 거리를 뒀으며 차별화를 하려고 애쓰기도 했고. 김영삼부터는 정책적, 도덕적인 비판을 듣기는 할지언정 민주적 정당성 자체에 딴지를 걸 만한 인물은 없다. 박근혜의 경우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지만, 아예 직접선거도 없이 7년간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에 비길 정도는 아니다.

3.2. 철권통치[편집]

"남한에서 전두환을 조롱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험한 행동이다." - 1980년 6월 독일 슈피겔 기사

집권 초기 국보위를 굴려서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이 터졌을 때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더군다나 5.18때는 군대가 민간인에게 총격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갔다. 전두환은 박정희처럼 철권통치로 일관했기 때문에 높은 치안율을 달성했지만, 무고한 사람이 엄청 잡혀갔다. 이제는 삼청교육대까지 굴려서 인권을 탄압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장식이 아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격언이 있다. 노신영을 제외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하나회 출신을 안기부장에 임명하고 온갖 수작질을 벌였다. 학림사건, 부림사건,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공작, 야당 의원 포섭,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아주 굵직한 것들투성이다. 물론 민주 운동가도 많이 괴로워했다. 실제로 김대중은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김영삼은 자기 집에 갇혔다.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착취 등 인권탄압이 당연시됐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죽음을 택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광주 5.18의 참상을 알리는 글을 쓰고 투신자살한 서강대생 김의기, 노동3권 보장과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에 관련된 전단을 배포하고 분신자살한 노동자 김종태가 있다. 그외에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친 뒤 투신자살한 서울대생 김태훈 등이 있다. 반독재투쟁을 주도한 박관현 전 전남대학생회장의 경우 옥중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 끝에 사망하였다. 전남대생 기혁은 독재정권의 교육정책 반대 투쟁 중 자살하였다.

노동자들의 항의 자살도 잇따라 1984년 11월에는 민경교통 택시운전사 박종만이 노조탄압에 분신하고 1985년엔 건설노동자 홍기일이 8.15 광복절에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회사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전단을 살포한 후 분신했다. 같은 해 경원대생 송광영은 “학원안정법 반대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며 분신한 끝에 10월 21일 숨졌다.

1986년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고 외치며 경찰과 구사대(노조와해조직)에 맞서 분신하였다. 서울대생 이동수과 박혜정, 부당해고에 항의 분신한 삼환택시 노동자 변형진, 이경환, 강상철, 진성일, 김수배[8], 김성애[9], 박응수, 황보영국 등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으며 정상윤 등 인권이 열악한 현장 일선에서 뛰다 건강악화로 숨진 인권운동가들도 많다.

의문사도 박정희 정권에 버금갈 정도로] 많았다. 1980년 7월 26일에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임기윤 목사가 보안사에 연행된 뒤 숨졌고] 1981년 1월 2일에는 서울대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진래 학생이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강제 입대당한 직후 자살로 위장한 타살로 의심되는 죽음을 맞이했으며 학생운동가인 서울대생 노진수는 1982년 정권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같은 해 7월엔 연세대생 정성희가 강제징집된 뒤 보안사 녹화사업 과정에서 갑자기 죽었다.[10][11] 1983년에는 성균관대생 이윤성, 고려대생 김두황, 한양대생 한영현, 동국대생 최온순, 서울대생 한의철이 마찬가지로 강제징집된 뒤 의문사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여성운동에 앞장선 정은복[12]이 행방불명돼 의문사 처리됐다. 그 다음 해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군에 입대한 연세대생 임용준이 녹화사업과 관련해 의문사당하였다. 85년 10월 11일에는 서울대생 우종원이 민추위 사건으로 대공과의 수배를 받아오다 경부선 철로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986년에는 신호수[13], 김성수[14], 87년에는 서울대생 김용권과 최우혁[15], 부산대생 이승삼과 박필호, 전남대생 이이동[16]이 군대에서 의문사하였으며 노조원 정경식, 서울대 학생회장 심재환 등 수없이 많다.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뒤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한 부산대생 최종철,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 폭행으로 숨진 삼청교육대 재소자 박영두, 경찰의 구타로 숨진 뒤 행려병자로 신분이 조작돼 해부용 시신으로 팔려나간 버스기사 문영수, 마찬가지로 경찰의 폭행으로 숨진 노동자 김상원, 예비군 훈련 도중 광주 학살에 대해 발언했다가 고문당해 죽은 장이기, 대통령 선거 군부재자 투표에서 야당을 찍었다고 부대에서 구타당해 숨진 정연관 등이다.

이런 전두환도 아는지 유럽의회의 인권침해국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유럽순방에 앞서선 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한 정황도 담겼다. 서독 방문을 앞두고는 행여 교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할까 봐 미리 '알박기' 집회신고를 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3.2.1. 간첩 조작[편집]

간첩 조작 사건도 횡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히 옥살이를 하거나 죽음을 당했다. 이는 독재정권에서 저지른 공통적인 악행으로 억울한 사연이 끝도 없이 나오는 실정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일어난 간첩조작 사건 중 대표적으로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더불어 일가족 간첩사건, 재일동포 관련 간첩사건, 납북어부 간첩사건, 모자 간첩사건, 차풍길 간첩사건, 고정 간첩단 사건, 강희철 간첩사건, 김복재 간첩사건, 김양기 간첩사건, 최양준 간첩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 오승회 사건, 재일교포 간첩사건, 김기산 간첩사건,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3.2.2. 5.18 민주화운동[편집]

독재에 항거한 민중들에게 군인들이 총부리를 돌린 사건. 이 사건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3.2.3. 부산 형제복지원사건[편집]

별도 문서 참조. 전두환 정권의 비호와 조직적인 은폐 속에 500여명에 달하는 원생이 사망하고도 철저히 감춰졌던 사건이다. #

3.2.4. 삼청교육대[편집]

별도 문서 참조.

3.2.5. 종교, 언론, 노동 탄압[편집]

전두환 정권은 불교를 크게 억압하였다. 10.27 법난이 있었고 언론통폐합, 땡전뉴스, 보도지침으로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노동운동계에서도 전두환은 박정희와 더불어 가장 많이 비판받는 대상이다. 상술했듯이 유신정권에 이어 많은 노동자들이 전두환 정권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자살하였으며 시위 진압 중에 목숨을 잃거나 정부 요원에게 끌려가 고문 혹은 살해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전두환 집권 초기인 1980년 12월 31일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17]을 넣어 외부 세력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및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 조항은 전두환 퇴임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한동안 유지되다가 1993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정부에 대해 복수노조의 인정 등과 더불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1997년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새로 제정하여 기존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노동관계의 지원(40조)'로 바꿨지만, 해당 조항에서 노동조합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파업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가 아직도 존재한다며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잇따라 반발하였다.

결국 2005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한 끝에 2006년 12월 30일에야 폐지되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따위의 인권유린이 함께 병행되었다.

3.2.6.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업정리[편집]

전두환 정권은 1981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비상설기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부실기업 정리에 나섰다.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정책의 미명 하에 1985년 5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총 6차례 걸쳐 부실기업정리가 단행되었는데, 해운업을 필두로 조선, 합판, 섬유, 제지, 종합상사 등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전두환이 물러난 1988년까지 모두 78개의 기업이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국제그룹, 동명목재, 대한선주, 삼호그룹 등과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리되는 폐해도 있었다.

3.2.7. 우민화정책 시행 및 문화 탄압[편집]

우리나라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그림책, 일러스트북 산업이 뒤쳐져버린 요인 중 하나

스포츠 발전이나 일부 문화를 발전시킨 치적은 우민화 정책이였다는 이면이 있었다. 권력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법조계 시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증가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 3S정책과 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3S정책, 국풍81등의 우민화 정책, 녹화사업의 경우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한 정권탈취와 비정상적인 폭력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심지어 전두환은 오덕들, 특히 19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생 거대로봇물/SF물 덕후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전두환 초기 집권 시기인 1980년 8월에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한국방송협회에서 폭력적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늘리는 정책[18] 때문에 하록선장, 독수리 5형제를 비롯한 로봇물/SF물이 한동안 편성에서 사라지고 명랑물만 거의 독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1년경에 은하철도 999 등 '폭력적' SF물이 다시 방영되면서 아마도 씨알도 먹히지 않은 모양[19]. 그러나 몇몇 오덕들은 전두환에 대한 반감으로 이 사건을 과장하여 전두환이 SF물을 국가적으로 금지해 탄압했다며 계속 우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랜다이저 강제 폐지설 정도.

1980년 9월엔 만화정화방안을 마련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했고, 그해 11월 20일에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해 14명의 만화가들을 '불량만화가'라는 딱지를 붙여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3S정책을 참조할 것

3.3. 부정부패[편집]

29만원으로 상징되는 재임도중과 정권이 끝난지 몇십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터져나오는 비리, 부정부패

재임기간 내내 형제와 처가 사람들이 연류된 각종 권력형, 친인척 비리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명성그룹 사건, 동생 전경환의 새마을본부 비리 가 일어났다. 특히 사위 윤상현[20]이 석사장교로 소위 임관 후 고작 하루 내에 제대했다는 사실은 군비리 분야에 두고두고 화자되는 이야기.[21][22] 

전두환 시리즈나 29만원 같은 풍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두환 본인도 매우 부패하기로 악명높으며, 기업들에게 정치자금을 내도록 강요하여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뒤를 이어 정경유착의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전두환 본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1조원대라는 추정도 제기됐다. 이러한 부도덕한 관행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아 오늘날까지도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아, 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는데 일조하였다. 아니, 아예 이 사람 때문에 온갖 부정부패가 아직 남아 있는거 같다.

3.3.1. 친인척 비리[편집]

그의 아들인 전재국이 노태우 아들인 노재헌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전자전

3.4. 군종 차별[편집]

역대 대통령들 중 육방부 끝판왕으로 군림했다. 반란 당시에 노재현의 후임으로 해공군 달래고 하나회 내부에서 임명할 경우 내분거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공군참모총장이던 주영복 장군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긴 했다. 하지만 그 외엔 해공군을 홀대했다.

해군의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함정 시승할 일만 있으면 함장석에 골라 앉았는데, 어느 나라든 해군 함정에선 국가원수가 타더라도 함장이 최상석에 앉으며, 함교의 함장석 등을 권유받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예의다. 때문에 해군들의 원성을 샀다. 심지어 텔레비전 보다가 UDT/SEAL 활약이 나온다고 꼴에 육군 특전사 출신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던지 "왜 TV에서 UDT만 나와 오만가지를 다 하냐?"는 생트집을 잡아 UDT에선 전설로 통하던 조광현 해군 대령을 좌천시킨 적도 있다.

해군이 포항급 초계함같이 작은 배에 과무장하고 다녀 배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요소를 만든 것도 전두환 대의 해군 홀대 풍조 때문이다. 게다가 해군은 함상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활동화(운동화)를 신는데, 목이 긴 육상용 전투화를 신지 않았다고 이를 트집잡은 적도 있다. 게다가 자기 마누라가 수장 못 읽는다고 장교 동정복에 견장대를 달아 철제 계급장을 부착하고 하정복용 견장도 수장 형태에서 철제 정장을 단 걸로 바꾸도록 1986년 12월 20일에 규정을 개정, 해군 복제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창출해냈다.[23] 이 일명 이순자 정복은 1992년에 도로 환원되었다. 때문에, 제2연평해전 당시 유일하게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조문갔던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싸늘한 시선만 받고 돌아왔다. 이는 2010년 이진삼이라는 추종자 똥별에 의해 반복된다.

3.5. 육군 내 사조직 결성 문제[편집]

육군 내에 장교들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한 주요인물 중 하나로, 하나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만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회 문서 참조.

3.6. 국가원로자문회 설립추구[편집]

전두환 본인이 결코 자의로 권력을 양보한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결정적 증거

국가원로자문회 자체의 목적을 보면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고 대통령의 판단을 돕는다는 취지로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를 여럿 만나는 건 좋은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후 그누구도 아무도 절대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라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직전 대통령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옆동네 일본이 머나먼 고대사회시절때 했었던 상왕짓거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은 당연히 뒤따른다.[24]

물론 상왕까지는 아니고 퇴임 후 안전보장이나 집권당 상관없이 퇴임하면 허전하니 감투나 쓰고 있으려는 생각일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빼도박도 못할 명백한 상왕과 다를바 없는 직위라서 곱게 보는 사람들도 없었다. 게다가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걸 만들어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권력에 관여되어있는 권력자로 남으려고 했는데 이를 노태우정권에서도 철저히 외면하는 바람에 실패했다.[25] 현재도 명맥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력을 발동한 사례는 없었다. 

3.7. 사교육 금지 정책의 한계[편집]

강제 수단인 과외 금지령까지 끌어들였는데도, 과외는 많았다.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수백 명씩 수용하는 학원만 허가하면서, 단과 학원이 크게 성공했다. 물론 이런 학원은 원칙적으로 재수생만이 수강 가능했고 고교 재학생들은 수강이 금지되었는데 가짜 신분증 등[26]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떠들었을 뿐이지, 할 사람은 다 했다.
게다가 이때부터 대학 서열화가 공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전 수험생이 오로지 한날 한시에 동일한 시험을 치루고 해당 시험 점수만으로 서열을 매긴 결과 그 점수에 따라 수십개의 대학이 칼날같이 등수가 매겨지게 되며, 입시기관에서는 소위 배치표라는 이름을 이를 확대생산하며 동시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증폭되게 된다. 70년대 본고사 시절에는 대학 서열화는 있었으나 입학전형이 학교마다 다른 관계로 칼같은 서열화가 아닌 대략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서열화만이 있었을 뿐이다. 즉 3-4공때는 서울대 - 전,후기 명문대 - 중위권대 - 중하위권대 등 그룹화된 서열화에, 중위권 이하부터는 특정대학이 어느 그룹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느슨한 서열화였다.[27] 그러나 5공정부 들어서 학력고사로 일원화된 후부터는, 대학이 20개라면 1등부터 20등까지 칼같이 나뉘게 되고, 다음 학년도 수험생들은 이렇게 나뉘어진 배치표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하며, 이것이 계속 내리반복되어 지금까지 이어오는 대학서열화를 만들게 된다.

게다가 이때부터 학벌 사회가 생기면서, 명문대가 대세로 떠올랐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가난한 사람이 출세할 길은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대기업은 SKY 출신이 아니면 아예 원서조차 개무시했다. 기업은 대학교 졸업반에 취업원서를 넣는데, 해당 학과의 선배가 가서 마음에 드는 후배를 데려갔다. 대학교 서열 순서대로 입사 인원을 데려간 셈이다. 2017년 시점에서도 대기업 출신인 80학번대 사람들은 거의 다 SKY 출신이며, 한 다리 건너서 끼리끼리 다 아는 관계였다. 기업에서 승진할 때도 중요한 잣대가 학벌이다. A학교의 A 선배의 인맥, B학교의 B선배의 인맥 이런 식으로 말이다.

게다가 이때 명문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탄탄대로다. 고등학교 3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2017년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저 생각이 그대로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굴렀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성공가도가 눈 앞에 나온다. 학점을 줄 때는 교수가 절대적이었다. 지금처럼 깐깐하게 학점을 보려는 인사담당자도, 관리하려는 학생도 없었다.[28] 자격증 취득도 물론 없었다. 전두환 때는 2017년처럼 살벌한 경쟁사회가 아니었다.[29] 고교 입시는 2017년보다 훨씬 중요했지만, 적어도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았다.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다. 인문계열 고등학교 입학 정원도 훨씬 적었다. 때문에 명문으로 인정받는 상위권 인문계열 고등학교에 가지못하면 일찌감치 경쟁에서 낙오하는 구조였다.

단, 위 2개 문단은 5공정부 정책의 한계라고는 볼 수 없다. 이미 그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고 보는게 더 적당하다.[30] 지금보다 대학에서의 경쟁이 낮은 이유도 앞단에서 언급된 3저호황으로 인해 취업문호가 크게 넓어진 탓이지 대학 학사제도의 탓은 아니다.

게다가, 대학생 숫자는 희소하였는데, 상위권 대학 출신은 더욱 희소하여 사회적으로 완전 우대받았다. 실제로 당시는 대다수가 고졸 내지는 중졸인 시절이었으니, 조금 깨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을 사회에서 대접해주는 풍토가 있었다.[31] "대학생의 의견", "전공자의 견해"라는 것이 매우 비중있게 여겨지며 심지어 매스컴도 타는 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빠져들지 않고 정부 지침대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학교만 다니면서 SKY 대학에 간다는 것은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매년 학력고사 마치고 TV는 최상위 고득점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판에 박힌 듯이 "학교 수업에만 충실한 결과" 라고 하였다. 정부와 언론은 진짜 공부잘하는 학생은 학원, 과외 받지 않고 오로지 학교만 다닌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기조는 과외가 자유로워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의례적으로 나왔으며, 2010년대 들어서야 저런 틀에 박힌 말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누구는 누구에게 과외를 받았더라 하는 입소문이 퍼졌고, 오히려 암암리에 고액 과외만이 성행할 뿐이었다. 전년도 출제위원을 모셔와 특강을 하거나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돈과 뇌물이 성행하였다. 정부의 단속은 실효성 없었고 법의 테두리 밖의 새로운 시장만이 형성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1989년에 대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이 허용됨에 따라 사문화되었다가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과외 자체가 합법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