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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705190211451
법원, 보수단체 문 전 대통령 사저앞 '집회금지' 취소신청 '기각'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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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김명규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수단체는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중순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보수단체의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 보수단체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앞에서
첫댓글 다행이긔
진짜 다행이긔
이건 백신단체고 유투버들 집회는 따로 하는거아니긔? 유튜버들 집회도 금지하라긔
다행이긔..악질 유튜버들 싹 다 빨리 사라져서 지옥에 갓으면
대체 성조기는 왜 날리고 지랄이긔? 미국은 니네한테 조또 관심도 없어요 ㅅㅂ
ㄱ
만세!!!!
다행이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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