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카페지기HL3EMT]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2003. 9.

정보통신부

목 차

제1편 비전 및 추진전략 1

Ⅰ. 추진배경 1

1. 그간의 성과 1

2. 최근의 환경 변화 2

Ⅱ. 전파산업 동향 3

1. 분야별 동향 및 전망 3

2. 전파자원 이용·분배 동향 7

3. 전파산업 경쟁력 분석 11

Ⅲ. 전파산업 발전 전략 12

1. 서비스 진화 전망 12

2. 정책비전 및 목표 13

3. 주요 추진전략 14

제2편 진흥시책 15

Ⅰ. 전파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15

1. 기본방향 15

2. Beyond IMT-2000 16

3. 차세대 방송 35

4. Ubiquitous Sensor Network 67

5. Telematics 74

6. 공공안전·재난구조 81

Ⅱ. 전파방송진흥 공통기반 확충 91

1. 기본방향 91

2.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92

3. 새로운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환경 구축 98

4. 전문인력 양성 110

5. 전파방송 조직역량 강화 114

6.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115

Ⅲ. 기대효과 116

제1편 비전 및 추진전략

I. 추진배경

1. 그간의 성과

가. 추진실적

o 1996년 CDMA기술의 상용화를 계기로 이동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고, 2000년 세계최초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cdma-2000 1x)를 상용화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o 2002년 2.4㎓ 대역 공중 무선LAN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지역을 가정, 주요 공공장소 등으로 확대

o LCD, 영상/음향압축기술 등 디지털방송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2001년 지상파 디지털방송, 2002년 위성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방송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

나. 평 가

o 이동통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M-commerce, 무선인터넷 등 신산업을 창출하여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

구 분	'97년	2002년
이동전화가입자수	691만명	3,234만명
무선국 수	800만국	3,338만국
무선기기수출액	38억불	123억불
전파방송산업의 GDP비중	2.1%	4.4%

2. 최근의 환경 변화

o 과거 전세계/전국 대상의 광대역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과다한 투자비 등의 이유로 IMT-2000, 이동위성 사업이 한계 직면

o 특정국가/특정지역에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성 DMB, 무선 LAN 기술 출현

o 전파이용이 상거래, 교통, 재난구조 등 생활 전 분야로 확대되고 광대역 멀티미디어 이용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신기술등장에 의한 기술/서비스 발전방향의 불확실성과 주파수 부족문제 대두

o 네트워크의 IP화에 따른 유·무선 통합화와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통·방 융합으로 통합형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 대두

o 소자기술(센서, RFID 등)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사물의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통신할 수 있는 ubiquitous 환경 도래

o 전파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전파정책이 혼신규제로부터 주파수경매제, 거래제 등 경제적 자원배분으로 패러다임 변화

o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유선사업자의 무선시장 진출 등 통신사업과 방송사업, 유·무선 통신사업간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음

o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방 융합, ubiquitous 도래 등 시장·기술·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

II. 전파산업 동향

1. 분야별 동향 및 전망

가. 무선통신산업

⼀ 세계 동향

o 기기 시장규모는 2002년말 1,617억불 수준이고 2007년까지 연평균 5.5% 성장 예상(Reed Electronics Research, Gartner 2003.5.)

- 이동통신 기기시장은 세계적인 WCDMA상용화 지연으로 GPRS, cdma2000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전망

- 이동통신 단말기시장은 2002년 4억1,700만대에서 2005년 6억1,000만대규모로 성장할 전망(Cahners In-Stat Group, 2002.5.)

o 서비스 시장규모는 2002년말 3,651억불 수준이고 2005년까지 연평균 11.4% 성장 예상(Ovum, 2002.12.)

⼀ 국내 동향

o 기기 생산은 이동통신단말기산업의 수출호조로 2002년 27조 3천억원에서 2007년 51조 3천억원 규모로 지속 성장할 전망

- 2007년 이동통신기기 생산은 43조원, 수출은 223억불로 전망

o 서비스매출은 이동통신시장 포화와 요금인하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2002년 15조 8천억원에서 2007년 19조 2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무선통신산업의 현황 및 전망>

구 분			현 황				전 망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 (천명)	전체	26,720	28,308	29,552	32,978	34,126	35,832	37,624	39,505	41,480
	매출액 (억원)	전체	92,228	123,331	139,426	158,205	170,748	178,084	183,944	189,415	192,179
		이동통신	86,593	121,069	136,809	145,240	156,649	163,380	168,756	173,776	176,311
무선통신 기기	생산액 (억원)	전체	144,733	155,404	187,574	273,033	280,800	371,520	422,640	441,216	513,504
		이동통신	105,573	119,572	151,630	226,391	234,000	309,600	352,200	367,680	427,920
	수출액 (백만불)	전체	4,799	7,020	8,853	12,256	16,767	19,319	21,992	24,543	27,095
		이동통신	3,655	5,497	6,968	9,320	13,800	15,900	18,100	20,200	22,300
	무역 수지 (백만불)	전체	3,531	5,472	7,390	10,631	14,544	16,757	19,075	21,289	23,502
		이동통신	3,462	5,445	6,930	9,179	13,592	15,660	17,827	19,895	21,963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 7.)

※ 주 ：1. 2002년 무선통신서비스 중 이동통신의 매출비중은 약 92%

2. 이동통신 매출은 CP수입 제외하고 수수료만 포함

3. 2002년 무선통신기기 중 이동통신단말의 생산비중은 약 83%

4. 이동통신 시장전망은「MIC, 신성장산업(9대품목) 시장전망」참조(1$=1,200원 가정)

5. 이동통신매출은 각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기준(KT 재판매수익제외)이며 기타 실적치는 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집계를 기준

나. 방송산업

⼀ 세계 동향

o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여 2007년 667억불 규모의 D-TV시장을 형성할 전망(Cahners InStat 2002. 5., Strategy Analytics 2002. 6.)

< 주요 지역별 DTV 시장전망 >

(단위 : 만대)

구 분	2002년	2007년
미 국	283	3,350
유 럽	12	975
일 본	44	469

※ 자료 : InStat/MDR 2003. 1.

⼀ 국내 동향

o 기기생산은 2002년 3조 3천억원을 기록하였고 향후 DTV시장의 급성장을 계기로 2007년에는 27조 8천억원 규모로 전망

- 2007년 DTV의 생산은 23조원, 수출은 137억불로 전망

o 방송서비스 시장(홈쇼핑제외)은 2002년 5조 9천억원 규모에서 유료가입자 증가와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속되어 2007년에는 9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종합유선방송(1995년)과 디지털위성방송(2002년)이 도입되는 등 방송매체가 다양화되고 채널수도 150개 이상으로 대폭 증가

< 방송산업 현황 및 전망 >

구 분			현 황				전 망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방송 서비스	매출액 (억원)	전체	35,030	48,730	38,854	58,756	51,650	59,398	68,307	78,553	90,336
방송 기기	생산액 (억원)	전체	5,469	11,110	17,416	33,341	89,084	119,932	165,652	213,922	278,679
		DTV	1,839	3,773	7,740	23,158	60,600	87,480	128,280	171,120	229,320
		위성STB	3,630	7,337	9,676	10,183	10,717	11,278	11,869	12,491	13,146
	수출액 (백만불)	전체	225	571	794	1,640	4,026	5,745	8,119	10,621	15,112
		DTV	65	118	268	974	2,980	4,610	6,900	9,310	13,700
		위성STB	160	453	526	666	746	835	919	1,011	1,112
	무역 수지 (백만불)	전체	267	613	704	848	2,665	3,709	5,135	6,638	9,312
		DTV	-	-	-	17	1,747	2,702	4,045	5,458	8,031
		위성STB	158	447	521	660	738	827	910	1,001	1,101

※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07.)

※ 주 ：1. 방송서비스 매출 중 홈쇼핑관련 매출은 제외(2002년 약 3조6천억원)

2. 2002년 방송기기 중 DTV(셋탑포함)와 위성용STB의 생산비중은 약 65%

3. DTV와 위성용STB의 시장전망은 「MIC, 신성장산업(9대품목) 시장전망」을 참조(1$=1,200원 가정)

4. 실적치는 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전자산업진흥회(방송기기분야) 집계를 기준

2. 전파자원 이용·분배 동향

2.1 주파수 이용현황

가. 대역별 이용 현황

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3㎑∼3000㎓ 대역을 세계 공통으로 관리

- 30㎒이하 대역은 단파라디오방송, 선박·항공항행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높지 않음

- VHF대역(30㎒∼300㎒)은 방송, 무전기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UHF대역 다음으로 이용률은 높으나, 신규 수요는 많지 않음

- UHF대역(300㎒∼3㎓)은 세계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역으로 이동통신, 방송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신규 수요가 많음

- SHF대역(3㎓∼30㎓)은 고정중계, 위성용 등으로 사용되며 현재 이용률은 높지 않으나 무선통신의 광대역화에 따라 수요 증가

- 30㎓ 이상 대역은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일부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미이용 주파수 대역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

나. 주요 용도별 이용 현황

o 통신분야는 이동성 확보가 용이한 UHF대역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광대역화 추세에 따라 일부 SHF대를 이용

※ UHF대역의 30.02%(805㎒폭), SHF대역의 14.9%(4㎓폭) 사용

o 방송분야는 VHF 및 UHF대를 중점 이용

※ VHF대역의 34.07%(92㎒폭), UHF대역의 13.59%(364㎒폭) 사용

o 군 통신분야는 전술통신, 레이더 등에 전 대역을 광범위하게 사용

< 주파수 대역별 주요 특성 및 용도 >
　

주파수	명칭	대표적 용도	전파의 특징	비 고
3000㎓ ∼300㎓	데시 밀리미터파	원격 감지(Remote Sensing) 레이저통신	단거리 통신 (광대역) ↑ 높음 직진성 흡수성 산란성 감쇄성 낮음 ↓ 장거리 통신 (협대역) 지표파	미개발 대역
300㎓ ∼30㎓	밀리미터파 EHF	전파천문, 각종 레이더 각종 위성통신 공중업무용 밀리파 중계 간이형 지상통신
30㎓ ∼3㎓	센티미터파 SHF	전파천문, 우주연구 위성통신, 위성방송 무선CATV전송망 마이크로파 중계 각종 레이더통신 방송프로그램 중계 무선LAN		수요가 증가될 대역
3㎓ ∼300㎒	데시미터파 UHF	방송위성, 저궤도위성 항공용 레이더 PCS, IMT2000 휴대, 자동차전화, 코드없는 전화기 TRS, 무선데이터 통신 업무용 무선, 간이무선 아마추어 무선, 시민무선 무선호출 항공위치정보(무선항행) 소전력 무선(영상,데이터)		수요가 가장 밀집된 대역
300㎒ ∼30㎒	미터파 VHF	업무용무선, TRS 아마추어무선, 간이무선 무선호출 FM방송, TV방송 소출력 통신(음성,데이터) 항공위치정보(무선항행)		수요가 비교적 밀집된 대역
30㎒ ∼3㎒	데카미터파 HF	선박, 항공통신 단파방송, 국제방송 아마추어무선
3㎒ ∼300㎑	헥타미터파 MF	선박, 항공 비콘(무선항행) AM라디오방송 선박통신, 아마추어무선
300㎑ ∼30㎑	킬로미터파 LF	선박 항공기용 비콘 데카(무선항행)
30㎑ ∼3㎑	미리어미터파 VLF	오메가통신(무선항행)

다. 미이용 대역 현황

o UHF대역 : 275㎒폭

- 고정·이동업무용으로 118㎒폭, 무선측위업무용으로 157㎒폭

o SHF대역 : 약 6㎓폭

- 고정·이동업무용으로 3㎓폭, 무선측위업무용으로 3㎓폭

o EHF대역 이상 대역 : 위성, 국간 중계를 위해 사용되는 약 5㎓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사용

< 대역별 국내 주파수 이용 현황 >

① VHF(30㎒~300㎒) : 총 270㎒

공공기관 (36.13%)

방송 (34.07%)

통신사업 (2.87%)

미사용 (0.47%)

국가 (5.55%)

기타 (20.9%)

▆ FM전술장비, TV/FM라디오 방송, 무선호출 사업용 등

② UHF(300㎒~3㎓) : 총 2.7㎓

공공기관 (28.77%)

방송 (13.59%)

통신사업 (30.02%)

미사용 (10.75%)

국가 (0.76%)

기타 (16.11%)

▆ TV방송/방송중계, 셀룰러/PCS/무선데이터 등

③ SHF(3㎓~30㎓) : 총 27㎓

공공기관 (12%)

방송 (4.90%)

통신사업 (14.9%)

국간중계 (31.40%)

미사용 (33.30%)

기타 (18.40%)

▆ 위성방송, 국간중계 M/W, B-WLL 등

④ EHF(30㎓~300㎓) : 총 270㎓

공공기관 (0.75%)

국간중계 (0.90%)

미사용 (98.05%)

기타 (0.30%)

▆ 무궁화위성용, 국간중계 M/W 등 (미개발 주파수대역이 대다수임)

2.2 주요 주파수 분배동향

가. 세계 동향(WRC-2003)

o ITU는 4세대 이동통신 도입을 위해 주파수대역과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2007년까지 결정하기 위해 연구 추진

o ITU는 5㎓대역 중 455㎒ 대역폭을 무선LAN으로 분배

- 실내용 : 5.150∼5.250㎓ 대역

- 실외용 : 5.250∼5.350㎓ 및 5.470∼5.725㎓

o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용 지역별 공통주파수를 분배

지 역	주 파 수
1지역	380∼385㎒, 390∼395㎒
2지역	746∼806㎒, 806∼869㎒, 4,049∼4,990㎒
3지역	406.1∼430㎒, 440∼470㎒, 806∼824㎒, 4,940∼4,990㎒, 5,850∼5,925㎒

나. 국내 동향

o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방안은 국제적인 주파수 이용동향, 기술개발 및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중

o 5.725~5.825㎓를 소출력 무선랜으로 분배(1994. 2.)하였으며, 시장수요에 따라 5.150∼5.250㎓ 대역은 실내용, 5.250∼5.350㎓ 및 5.470∼5.725㎓를 실외용으로 단계적으로 분배 추진

3. 전파산업 경쟁력 분석

o 무선통신산업의 중심인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 선진 외국업체에서는 연구소 국내설립, 지분투자 등 추진

o 방송산업은 디지털방송 핵심기술 확보 및 서비스 조기 개시를 바탕으로 아날로그 TV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발전

o 반면,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한 기술료부담, 중국 등 후발 국가의 추격 가속화와 주요 선진업체의 기술경쟁 압력 가중

< 전파산업의 SWOT분석 >

강 점	약 점
o 세계 최고수준의 이동통신인프라 o CDMA 종주국의 이미지 o 휴대전화, 디지털TV,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및 양산기술 확보 o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	o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해외의존 및 기술료 부담 o 창의적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 부족 o 협소한 내수시장으로는 서비스와 기술 브랜드의 국제화가 쉽지 않음 o 국제기구 활동 등 국제화 노력 미흡
기 회	위 협
o 유·무선통합, 통·방융합에 따른 신규상품 및 서비스 기회확대 o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협력 기회확대 o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국가간 협력 중요성 증대	o 중국 등 저임금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시장경쟁력 약화 o 세계적 불경기 지속으로 시장수요 침체 o 다국적 선도기업들로부터의 기술 경쟁압력 심화

Ⅲ. 전파산업 발전 전략

1. 서비스 진화 전망

o 수요측면에서는 전파방송서비스 응용범위의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지능형 서비스, 교통정보, 상거래 등 생활정보 서비스와 공공안전·재난구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

o 공급측면에서는 통신망의 IP화, 방송의 디지털화, 전송기술의 광대역화, 단말기의 복합화와 함께 사물의 ID화에 의한 ubiquitous 환경 도래

o Beyond IMT-2000 서비스는 전송기술의 광대역화에 따라 최대 1Gbps의 초고속 무선 LAN과 최대 100Mbps의 4세대이동통신(New Mobile Access)이 출현하여 기존의 IMT-2000과 연계 발전할 전망

o 차세대방송 서비스는 디지털화·광대역화의 진전에 따라 T-Commerce/ T-Government 등 고품질의 양방향 지능형·실감서비스 제공 전망

o u-sensor network 서비스는 무선소자(RF-ID)기술 발전에 따라 사물의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사람과 사물간 통신, 사물간 통신으로 발전하여 Seamless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전망

o 텔레메틱스 서비스는 ubiquitous 환경을 바탕으로 개인이 교통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Mobile Office 서비스로 발전할 전망

o 공공안전·재난구조 서비스는 지역별 공통주파수 분배와 국제표준화를 바탕으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진화할 전망

2. 정책비전 및 목표

3. 주요 추진전략

o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정책, 기술개발정책, 표준화정책, 서비스정책을 연계하여 5대 전파방송 서비스 인프라 구축
　

주파수정책	신산업 창출을 고려한 주파수 재배치 및 신규 확보
기술개발정책	주파수정책, 표준화정책과 연계 전파방송 인프라 핵심기반기술 확보
표준화정책	세계시장 진출을 고려한 국제 표준 채택 국내개발 IPR의 국제 표준화 추진
서비스정책	선도적인 서비스 시장 창출로 전파산업 경쟁력 강화

o 전파방송진흥 공통기반 확충을 위해 법·제도정비, 전파자원발굴,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국제협력, 조직역량을 강화

제2편 진흥시책

Ⅰ. 전파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1. 기본방향

o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Beyond IMT-2000, 차세대방송, u-sensor network, Telematics, 공공안전·재난구조 등 5개 인프라별로 주파수정책, 기술개발정책, 표준화정책, 서비스정책을 연계 추진

o 주파수정책은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개방형 주파수 확대 적용과 주파수 재배치 및 신규주파수 발굴을 추진

- 광대역 멀티미디어 수요 증대와 시장에서의 개방형 주파수 이용의 급속한 확대 등에 따라 신규 주파수를 적절한 대역과 시기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신산업 창출의 관건으로 대두

o 기술개발정책은 주파수정책 및 표준화정책과 연계하여 5대 전파방송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

- 전파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핵심 IPR의 확보가 관건

o 표준화정책은 국내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국제 표준화 동향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국내 IPR이 국제표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강화

o 서비스정책은 선도적인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국가 브랜드를 고양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

2. Beyond IMT-2000

2.1 개 요

o ITU-R은 Systems Beyond IMT-2000을 4세대이동통신(New Mobile Access), IMT-2000, IMT-2000 enhancement 및 초고속 무선 LAN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 고속이동시 100Mbps, 보행 중 1Gbps급 서비스가 2010년경 제공될 것으로 예상

o 무선 LAN(2.4㎓, 5㎓)은 피코셀, 휴대인터넷은 마이크로셀, 지상이동통신(IMT-2000 enhancement)은 매크로셀, 위성 IMT-2000은 메가셀 위주로 구축하고 복합단말기 및 IP망을 통해 상호 연동

2.2 초고속 무선 LAN

2.2.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반경 100m정도의 무선환경 지역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500Mbps∼1Gbps의 속도로 노트북, PDA 등을 통해 제공

나. 인프라 구조

o 인터넷망에 접속되는 AP와 단말기(노트북, PDA 등)로 구성

2.2.2 국내·외 시장 전망

가. 세계시장

o장비시장은 연평균 15.1% 성장, 2007년 39억불에 이를 전망

o 이용자 수는 연평균 62.1%성장, 2007년 6,900만명에 이를 전망

< 세계 무선 LAN 장비시장 전망 >

(단위 : 천대, 백만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NIC	출하대수	6,891	12,600	21,333	30,765	41,418	50,416	56,931	42.2
	매출액	834	1,147	1,344	1,477	1,574	1,563	1,594	11.4
AP	출하대수	1,438	1,966	3,157	3,919	4,852	5,837	6,556	28.8
	매출액	682	773	1,067	1,148	1,272	1,358	1,360	12.2
Broadband Gateway	출하대수	553	850	1,906	3,365	5,550	7,941	9,472	60.6
	매출액	142	176	355	552	783	929	928	36.8
기타	출하대수	47	59	83	105	132	159	180	24.9
	매출액	21	24	29	32	29	25	22	0.5
합계	출하대수	8,929	15,474	26,480	38,154	51,592	64,353	73,319	42.0
	매출액	1,679	2,120	2,795	3,209	3,658	3,875	3,904	15.1

※ 출처 : Gartner Dataquest, Wireless LAN Equipment, 2002. 11.

< 세계 지역별 공중 무선 LAN 서비스 가입자 전망 >

(단위 : 천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북 미	2,600	5,600	11,500	17,900	22,900	25,700	46.5
유 럽	700	3,000	7,400	13,300	18,700	23,000	79.0
아시아/태평양	400	3,600	6,700	11,100	14,800	16,800	86.4
기 타	100	600	1,300	2,400	3,300	3,500	80.9
합 계	3,800	12,800	26,900	44,700	59,700	69,000	62.1

※ 출처 : Gartner Dataquest, Forecasts, 2002. 8.

나. 국내시장

o 이용자 수는 2002년 100만명에서 연평균 58.3% 성장하여 2007년 1,570만명으로 전망

o 기술개발 및 제품양산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2.4㎓대역 무선LAN 공중서비스의 확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름

< 국내 공중 무선LAN 서비스 가입자 전망 >

(단위 : 만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신규가입자	100	222	309	362	365	214	-
총가입자	100	322	631	993	1,358	1,572	58.3

※ 출처 : ETRI 무선산업연구팀 2003. 6.

2.2.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프라 o 초고속 인터넷 시장 및 수요 o 다양한 광대역 컨텐츠 보유	o 핵심 기반기술 부족 o 기술 전문인력 부족 o 무선 LAN시장 선점 실패
기 회	위 협
o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시장 창출 o 높은 성장가능성	o 주요 기술 및 부품의 해외 의존 o 선진업체의 시장 및 표준화 선도

2.2.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o 5㎓대역의 경우, WRC2003에서 5.150∼5.250㎓ 대역은 실내용, 5.250∼5.350㎓ 및 5.470∼5.725㎓를 실외용으로 분배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무선 LAN 용으로 ISM 대역(5.725∼5.825㎓)외에 추가 분배

국 가	주파수 대역
미 국	5.150∼5.350㎓, 5.250∼5.350㎓
영 국	5.150∼5.250㎓, 5.250∼5.350㎓, 5.470∼5.725㎓
일 본	5.150∼5.250㎓

o 60㎓ 대역의 경우, 전파감쇄 특성이 좋아 미국과 일본에서는 홈네트워크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 중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무선 LAN용 주파수로 2.4㎓ 대역(2,400∼2,483㎓, 83.5㎒)과 5㎓(5.725~5.825㎓, 100㎒)를 분배(94. 2.)

o WRC-2003에서 추가 지정된 대역(실내용 : 5.150∼5.250㎓, 실외용 : 5.250~5.350㎓ 및 5.470∼5.725 ㎓)을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배

o 60㎓ 대역의 경우, Home Network 활성화를 위해 방송컨텐츠를 무선으로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분배하여 무선국 허가 없이 사용하는 방안 검토(2007년)

2.2.5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미국방식 무선 LAN(IEEE 802.11a)은 Atheros, 시스코, Intersil 등이 칩셋을, Proxim, Intel, 루슨트 등이 상용시스템을 출시하였으며 IEEE802.11g는 일부 업체에서 개발완료 단계

o 유럽방식 무선 LAN(HIPERLAN/2)은 에릭슨, 루슨트 등이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상용제품은 미출시

o 100Mbps급 무선 LAN은 유럽의 경우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은 업계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추진 중

o60㎓대역 무선 LAN은 미국(Harmonix사, 622Mbps급), 유럽(MEDIAN사업, 150Mbps급), 일본(CRL, 64Mbps급)이 시제품 개발

o 국내 삼성전기 및 중소업체들은 외국칩을 활용하여 미국방식 무선 LAN(IEEE802.11계열) 상용화를 완료

o ETRI는 500Mbps급 5㎓대역 무선 LAN과 1Gbps급 60㎓대역 무선 LAN 핵심기술 개발 중

나. 개발목표

o 5㎓대역(100Mbps급, 500Mbps급) 무선 LAN 규격 및 시스템

o 60㎓대역(1Gbps) 무선 LAN 규격 및 시스템

다. 추진전략 및 체계

o ETRI와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5㎓대역 무선 LAN 중심으로 개발하되 60㎓ 무선 LAN 개발도 병행 추진

2.2.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미국 IEEE는 11Mbps급 IEEE802.11b, 54Mbps급 IEEE802.11a, g를 제정하고 2005년 목표로 100Mbps급 IEEE802.11n 표준화 추진 중

o 유럽 ETSI는 24Mbps급 HiperLAN1, 54Mbps급 HiperLAN2를 제정하고 WCDMA와의 연동기술 표준화 추진 중

나. 표준화 전략

o TTA와 초고속무선LAN포럼은 국제적인 호환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IEEE802.11 계열을 중심으로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내 개발기술을 IEEE802.11n 표준에 적극 반영

2.2.7 서비스 정책

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 무선 LAN 대역을 개방형으로 허용 하는 방안 검토

o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서비스 연동 지원(2004년)

2.3 휴대인터넷

2.3.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중저속 이동환경에서 30∼50Mbps 속도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나. 인프라 구조

o 휴대인터넷 인프라는 중저속 이동환경에서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IP기반 망으로 구성

2.3.2 국내·외 시장 전망

o2005년 이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시장 형성 전망

2.3.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및 다양한 컨텐츠 확보 o 수준 높은 이동통신 이용자 기반 보유 o 세계 수준의 단말기 경쟁력 확보	o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없는 신규시장 개척 o 제한된 연구인력과 재원으로 모험적인 기술개발에 어려움
기 회	위 협
o 세계 최초 서비스개시로 기술경쟁력 확보 o IMT-2000 서비스 지연으로 선진 경쟁업체의 연구 역량 축소 o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o 미국 중소업체들이 새로운 기술방식을 개발하여 상용화 추진중 o 중국의 기술역량증대로 추격 가속화 o 원천기술 확보 경쟁 심화

2.3.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o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통신사업자가 기 보유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700㎒, 1.8㎓) 또는 MMDS대역(2.5㎓)에서 새로운 기술방식을 기반으로 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험 단계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2005년 휴대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고, 향후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IMT-2000 TDD대역(50㎒)을 휴대 인터넷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3.5 기술개발 정책

o 민간업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ETRI와 공동으로 개발 추진

2.3.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현재까지 휴대인터넷 기술은 국제표준(ITU, 3GPPs)이 존재하지 않으나, 2002년 말부터 미국 IEEE에서 별도의 표준화 추진 중

※ IEEE는 무선LAN, 블루투스 등 비허가대역 통신기술의 표준화에는 영향력이 크나, 통신사업용 허가대역 통신기술의 표준화에는 영향력이 적음

< 휴대인터넷 관련 IEEE 표준화 추진동향(2002. 12.) >

IEEE 802.16e	IEEE 802.20
o 초기에는 광대역 고정무선접속규격을 개발하고 2002.12월부터는 보행수준 이동성 기능을 추가개발 중	o 차량수준의 고속이동성 제공 등 ITU의 'Systems Beyond IMT-2000'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규격을 개발 중

나. 표준화 전략

o TTA에 휴대인터넷 Project Group을 구성(2003. 6월)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국내·외 우수한 기술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

2.3.7 서비스 정책

o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2005년에 세계 최초 휴대 인터넷 상용화 추진

2.4 4세대이동통신(New mobile access)

2.4.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ITU-R은 2010년경 실현될 New Mobile Access를 통해 고속이동시 100Mbps급의 속도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

-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인터넷(IPv6) 접속 환경

- 타 통신망과 seamless한 연동, 높은 보안성 및 QoS 보장 등

나. 인프라 구조

o 100Mbps급의 IPv6 기반 기지국을 포함한 무선접속망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망 구성은 세계적으로 논의 중

2.4.2 국내·외 시장 전망

o 본격적인 4세대 이동통신시장은 2010년경 형성 예상

2.4.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및 다양한 컨텐츠 확보 o 수준 높은 이동통신 이용자 기반 보유 o 세계 수준의 단말기 경쟁력 확보	o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없는 신규시장 개척 o 제한된 연구인력과 재원으로 모험적인 기술개발에 어려움
기 회	위 협
o 세계 최초 서비스개시로 기술경쟁력 확보 o IMT-2000 서비스 지연으로 선진 경쟁업체의 연구 역량 축소 o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o 미국 중소업체들이 새로운 기술방식을 개발하여 상용화 추진중 o 중국의 기술역량증대로 추격 가속화 o 원천기술 확보 경쟁 심화

2.4.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o 세계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4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WRC-2007에서 논의 예정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ITU의 이동통신주파수 소요전망(2010년 480㎒ 소요)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2010년까지 200㎒ 규모의 주파수 추가확보 필요

o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성 및 주파수 확보 용이성을 고려하여 IMT-2000 추가대역(1,710∼1,885㎒, 2,500∼2,690㎒) 또는 주변 대역을 발굴하여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로 WRC-2007에 제안

- 대상 주파수 대역내의 M/W 중계시설 및 무선 CATV전송용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등 정비

o 4세대 이동통신 기술선도를 위해 기존 셀룰라 및 PCS대역을 대가할당으로 전환하고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

2.4.5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일본 NTT DoCoMo는 4세대 이동통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100Mbps급 OFDM기반 고속전송기술을 집중 연구

o 유럽과 중국은 4세대 이동통신기술을 중·장기적으로 상용화한다는 입장이며 서비스 비전 및 기반기술 연구에 집중

- 2000년부터 중국(동남대, 북경우전대 등)과 독일(지멘스 등)이 TDD/OFDM기반의 100Mbps 패킷 데이터 전송기술 공동 연구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4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은 사업초기(2002∼2003년) 정부출연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한 이후 업계와 공동개발을 본격 추진

- 불확실한 기술진화방향을 고려, 연구개발 방향 조정 및 국제 표준화 공조를 위해 "4세대 이동통신 비전연구 위원회"를 운영

다. 개발목표

o 국책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100Mbps/20㎒ 초고속 패킷 무선전송 기술 및 시험시스템 개발

2.4.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ITU-R WP8F는 2002년 6월 향후의 기술발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4세대 이동통신의 비전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매년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결정

나. 표준화 전략

o 우리나라가 4세대 이동통신 기술발전의 국제적인 리더십 확보를 위해ITU, 한·중·일 IT기술표준화 협의체(CJK)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5. IMT-2000 enhancement

2.5.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ITU-R은 IMT-2000 enhancement를 고속이동시 10Mbps급의 속도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

※ cdma2000 1xEV-DV 최대 3.1Mbps급, HSDPA는 10Mbps급

나. 인프라 구조

o cdma2000 1xEV-DV, HSDPA 모두 기존의 cdma2000, WCDMA 인프라의 채널 카드와 관련 SW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축 가능

2.5.2 국내·외 시장 전망

o cdma2000 1xEV-DV, HSDPA 모두 2005년경 상용서비스 예정되어 있으나 세계적인 IT불황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개시 지연될 소지

2.5.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및 다양한 컨텐츠 확보 o 수준 높은 이동통신 이용자 기반 보유 o 세계 수준의 단말기 경쟁력 확보	o 핵심기술 미보유로 과다한 기술료부담 o 고부가 핵심부품 해외의존 심화
기 회	위 기
o IMT-2000 서비스 지연으로 선진 경쟁업체의 연구 역량 축소 o 세계 단말기 산업의 구조변화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가능 o 중국,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근접	o 중국의 기술역량증대로 추격 가속화 o W-CDMA 국내서비스시장 불투명 o 포화상태의 이동통신 내수시장

2.5.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o 미국, 일본 등은 셀룰라 및 PCS 대역에서의 IMT-2000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IMT-2000 대역에서의 IMT-2000 enhancement 서비스 제공도 허용할 것으로 예상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IMT-2000 주파수 할당방안 검토

2.5.5 기술개발 정책

o 국내업체가 이미 cdma2000과 WCDMA 관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민간업체 자율로 상용기술개발 지속 추진

2.5.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2002년 cdma2000 1xEV-DV(3GPP2), HSDPA(3GPP)의 국제표준화 완료

나. 표준화 정책방향

o이동통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xEV-DV와 HSDPA 모두를 국내 표준으로 채택

2.5.7 서비스 정책

o 기존 IMT-2000 대역에서 진화된 서비스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2.6 위성 IMT-2000

2.6.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광역, 동보성을 갖는 위성인프라와 지상 이동통신인프라를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단말기로 통신·방송융합 서비스를 제공

나. 인프라 구조

o 위성 송신국, 지상망 연동장치, 이동통신망 연동장치,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지상 중계장치, 단말기 및 위성체로 구성

2.6.2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IMT-2000 위성부문 규격 (SAT- CDMA) 국제 표준화 경험 보유 (관련 IPR보유) o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인프라 보유	o 위성시스템 구축 및 상용화 경험 부족 o 방송/멀티캐스팅 기술 미비
기 회	위 기
o 위성방송, 위성인터넷, 위성 DMB 등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본격 개시 o 주파수 자원 확보 가능	o R&D 투자 축소로 기술 경쟁력 약화 o 유럽의 기술선도

2.6.3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 동향

o ITU-R은 2㎓ 대역을 IMT-2000 위성부문으로 할당

- 기본대역 : 1.980~2.010㎓(상향), 2.170~2.200㎓(하향)

※ 추가대역(2.500~2.520㎓(하향), 2.670~2.690㎓(상향))은 2004년 이후 결정

o 유럽(ETSI, ASMS-TF)은 위성 IMT-2000 대역을 차세대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용으로 활용할 계획

※ ASMS-TF (Advanced Satellite Mobile System-Task Force) : 2001년 3월 EU와 유럽우주기구(ESA)가 차세대 위성통신 연구를 위해 결성한 조직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위성 IMT-2000 궤도 및 주파수 확보방안 연구

2.6.4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유럽 ASMS-TF, Alcatel Space 등은 위성 IMT-2000 대역기반의 차세대 위성이동통신의 비전, 서비스 개념 및 핵심기술 개발 중

o 국내의 경우 위성 IMT-2000 기초연구 수행중으로 일부 IPR을 확보하고 국제표준에 반영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유럽(ASMS-TF)과의 공동연구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개발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o 기술검증 및 표준화에 필요한 기반 연구 추진 후 2007년에 대규모 투자 여부 결정

2.6.5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유럽의 ETSI에서는 위성 IMT-2000을 위한 지구국과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ETSI TR 101 865 v1.2.1, 2002.9)

※ IMT-2000 위성 부문 무선전송규격은 한국에서 제출한 "SAT-CDMA"를 포함 6개 규격이 ITU-R 표준으로 승인(2000년 5월)

나. 표준화 전략

o 유럽 ETSI와 기존의 위성 IMT-2000 규격 단일화 공동작업을 연장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

2.6.6 서비스 정책

가. 세계 동향

o 유럽에서는 2008년경 위성 발사 및 서비스 개시 예정

나. 국내 추진방향

o2008년 통신·해상·기상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 검증방안을 검토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서비스 개시 추진

3. 차세대 방송

3.1 개 요

o 방송서비스는 다양한 통신·방송인프라 연동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고품질(HD급 영상, CD급 음향) 양방향 지능형 서비스로 발전할 전망

- T-Government/Commerce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구 분	지상파 DTV	위성 DTV	지상파 DMB	위성 DMB	DCATV
수신환경	고정	고정 및 차량이동	휴대이동	휴대이동	고정
수신요금	무료	유료	무료(유료)	유료	유료
채널수/편성	소수/종합편성	다수/전문편성	소수/종합편성	다수/전문편성	다수/전문편성

o 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등 기존 방송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함께 통신망·방송망간 연동이 되는 통신·방송 융합망으로 발전

- 통·방 융합형 셋탑박스가 가정내 정보플랫폼 역할 수행

3.2 지상파방송

3.2.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기존 아날로그 방송보다 5∼6배 선명한 영상(HD급)과 음향(CD급 멀티채널)을 고정 및 이동환경에서 수신하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부가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이용 가능한 지능형 방송서비스

- 양방향 데이터 방송, T-Commerce(TV전자상거래), T-Government 등 멀티미디어 부가서비스 제공

나. 인프라 구조

o 고화질 및 다채널 고정·이동수신을 위한 지상파 방송망과 초고속 차세대인터넷 및 이동통신망을 연동한 양방향 방송망 구성

3.2.2 국내·외 시장 및 기술발전 전망

가. 세계시장

o지상파 디지털TV는 2007년에 509억불, STB는 158억불 규모로 전망

- 주요 선진국들의 디지털방송 본격 추진으로 세계시장 확대

< 지상파 디지털 TV 및 STB 세계시장 전망 >

		2003	2004	2005	2006	2007
TV sets	(천대)	6,895	12,650	22,080	33,300	50,386
	(백만불)	10,925	17,089	25,486	34,114	50,890
STBs	(천대)	58,200	72,900	93,300	115,300	133,500
	(백만불)	13,298	14,575	16,169	16,231	15,816

※ 출처 : Cahners In-Stat (2002.5.), Strategy Analytics (2002.6.) 재구성

나. 국내시장

o지상파 디지털TV는 2007년에 375만대(4조9천억원), STB는 115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 조기 개시로 인한 국산제품 품질 안정 및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지상파 디지털 TV 및 STB 국내시장 전망>

		2003	2004	2005	2006	2007
TV sets	(천대)	800	1,400	2,100	3,150	3,450
	(억원)	21,072	27,765	33,492	42,730	45,791
STBs	(천대)	100	150	170	250	310
	(억원)	288	306	326	457	477

※ 출처 : ETRI (2002.12.) 통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

3.2.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기존 아날로그TV 시장의 높은 인지도 o디지털TV 기술경쟁력 및 생산능력 우위 o세계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o디지털방송콘텐츠 부족 o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대응 지연 o 방송제작 장비의 국산화 미흡
기 회	위 협
o세계시장 급성장(2007년 667억불) 예상 o데이터방송 등 신규서비스 시장 창출	o내수시장 축소로 선순환 구조 파괴 o원가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급성장

3.2.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 동향

o미국은 VHF·UHF 대역을 지상파방송용으로 사용

- 디지털 방송용으로 6㎒를 추가 할당하고 디지털 전환 완료시 사업자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송용 주파수중 선택·반납

o일본은 VHF·UHF 대역을 아날로그 방송용, UHF 대역을 디지털 방송용으로 사용

- 주파수 간섭문제로 디지털 방송을 2003년으로 연기

- 비교적 이용이 적은 UHF 대역을 디지털 방송용으로 이용

o 영국은 UHF 대역을 지상파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에 사용

- 디지털 방송에서 고화질보다는 다채널 제공을 중시하여 멀티플렉스(Multiplex)라는 새로운 디지털방송 사업자 개념 도입

- 멀티플렉스 사업자 면허는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우선 부여하고, 아날로그방송의 동시방송 의무 부과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해 2002년에 VHF대를 시험방송용으로 할당하였으며, 향후 사용 주파수는 가급적 UHF대역을 중심으로 할당

o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후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약 100㎒)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수립(2007년)

※ 여유 주파수 일부는 지상파 DMB용으로 이용 추진 중

3.2.5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미국 Linx사는 단일 주파수망(SFN)에 적용 가능한 수신기술을, ATI사는 실내수신 개선을 위한 안테나 기술 개발

※ SFN(Single Frequency Network) : 난시청 지역 해소 및 방송구역 확장을 위해 추가되는 중계기와 송신기에 주 송신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배정하여 단일 주파수의 방송망을 구성하는 방식

oCanal+사, OpenTV사 등은 인터넷 접속 및 부가데이터 기능을 포함한 데이터방송용 단말을, Philips사, Sony사 등은 초보적인 지능형 방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PVR을 개발

※ PVR : Personal Video Recorder

o 유럽은 ACTS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은 TAO를 중심으로 실감방송 기반 기술인 다시점 3DTV 기술 개발 중

o 국내에서는 가전업체와 ETRI, 대학 등에서 수신성능 개선 기술 및 SFN용 OCR 기술 연구 개발 중

o ETRI는 데이터방송용 ATSC-DASE 미들웨어 및 단말기술을 확보하고, PVR이 가능한 HDD 내장형 초기 지능형방송 단말 개발 중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SFN을 위한 송·수신기 기술 개발은 산·학·연 공동으로, 수신 단말 기술은 ETRI와 산업체가 공동개발 추진

o 통신·방송 융합 관련 프로토콜·콘텐츠 변환 기술 및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은 ETRI와 학계 공동으로 연구 개발

oETRI를 통해 양방향 데이터방송, 디지털 시네마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적 기술개발 추진

o전송, 콘텐츠 관련 기술은 국책연구소와 방송사 중심으로, STB·미들웨어는 국책연구소와 산업체 중심의 공동개발로 추진

o차세대 방송을 위한 실감방송 원천기술은 ETRI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의 대학, 연구소 등과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확보

다. 개발목표

o 지상파 방송 성능고도화 기술, 이동송수신 기술, 신방식 디스플레이 기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등 경쟁력 강화 기술

o 양방향 데이터방송, 지능형방송서비스 기술,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o 홀로그래피 3차원 오디오 비디오 방송기술, 초고선명 TV를 위한 신호처리 및 방송시스템 기술 등 미래형 TV기술

3.2.6 표준화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세계적으로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으로 양분

구 분	미국식	유럽식
전송기술표준	ATSC(8-VSB)	DVB-T(COFDM)
데이터방송기술표준	ATSC-DASE	DVB-MHP

- ATSC는 전송성능 향상을 위한 E-VSB 성능 개선안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2002년), 최종 규격개정 실시 예정(2004년)

- 중국은 미국방식의 변형규격인 Offset-QAM방식과 유럽방식인 COFDM 방식을 변형한 독자 규격 채택 예정 (2003년 말)

- 일본은 유럽방식의 변형규격인 ISDB-T 독자 규격 채택(1999년)

- 지상파와 케이블 데이터 방송(OCAP)간 연계를 위해 미국은 DASE 기반 DCAP을, 유럽은 MHP 기반 GEM 표준 제정 추진 중

o 지능형방송 콘텐츠 관련 TVAF는 홈네트워크 기반 양방향 메타데이터 서비스 표준을 2003년부터, MPEG은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적응형 비디오 압축 기술 표준을 2002. 5월부터 추진 중

o 실감방송 요소기술인 3차원 동영상 및 오디오압축/전송 등에 대한 기술표준화를 MPEG 3D AV그룹에서 2002. 12월부터 진행 중

나. 표준화 전략

o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규격은 현 NTSC방식과의 호환성, HDTV 지원 및 국내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ATSC방식을 TTA 단체표준으로 채택(1997년)

o ETRI는 SmarTV사업에서 확보한 ATSC 성능개선에 필요한 핵심 기술(E-xVSB)을 Philips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 추진 중

o 국내 디지털 방송 전송 규격 호환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데이터 방송규격은 ATSC-DASEⅠ을 잠정 채택(2001년 6월)

o 국제 표준화에 체택된 국내 핵심 요소기술의 국제 및 국내 산업상용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

o 국내 지능형방송 서비스 관련 표준화에 앞서 기 확보된 MPEG-4/7 기술을 기반하여 유럽연합 공동과제를 통해 ATSC·DVB 표준 반영 추진

o MPEG, ATSC, DVB, TVAF 등 방송분야 국제 표준화 사업 지원확대를 통해 국제 표준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

3.2.7 서비스 정책

가. 세계 동향

o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 지상파 TV방송이 본격화되어 2010년 이후 디지털TV로 완전 전환 예정

- 미국은 디지털TV 방송 확대 및 고화질 디지털TV 보급 촉진을 위해 2007년까지 모든 TV에 디지털 튜너 내장을 의무화

- 영국, 프랑스 등은 2010년에 아날로그 방송 중단 예정

- 일본은 HD급 기반으로 2003년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나고야), 2006년 전국, 2011년 이후 아날로그 방송 중단 예정

나. 국내 추진방향

o6대 광역시에서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을 실시(2003. 11.)하고 2004년 도청소재지의 본방송 실시를 거쳐 2005년 전국망 완성

- 도청 소재지의 디지털지상파TV 방송국 허가 : 2003. 6.

·강원, 충북, 제주 등 5개도의 KBS1·2, 민방 등 34개 방송국

- 전국 6대 광역시 소재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 실시 : 2003. 11.

- 도청소재지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 실시 : 2004.

- 시·군소재지 디지털 지상파TV 본 방송실시로 전국망 완성 : 2005.

o 디지털TV 수신기가 95% 이상 보급되는 시점에 아날로그TV 방송 중단 (중단 시점은 2010년 예정)

3.3 디지털 케이블 방송

3.3.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케이블 HFC 망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 디지털 방송, 통신·방송 융합서비스(VOD, HDTV, 인터넷TV, VoIP, 양방향 데이터방송), T-Government/T-Commerce 등의 서비스 제공

나. 인프라 구조

o 케이블방송 인프라는 분배망, 방송국, 전송망으로 구성

구성요소	기 능
분배망	프로그램 공급자가 방송 컨텐츠를 방송국에 공급
방송국(SO)	방송컨텐츠의 편성/제어/송출
전송망	HFC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컨텐츠를 분배

3.3.2 국내·외 시장 전망

가. 세계시장

o 북미 및 유럽에서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일부 HDTV방송 서비스 개시

o 디지털 케이블망을 이용한 VOD, T-Commerce 등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제품 출시

※ 자료출처 : Digital Technology Consulting and Screen Digest 재구성

나. 국내시장

o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케이블 기반의 차세대 초고속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 생산규모는 약 19조원으로 전망

3.3.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세계최고 수준 초고속 가입자 보유 o 초고속망 구축경험 및 전문인력 풍부	o 국내 기가급 변복조 기술 취약 o 국내 케이블 사업자의 영세성
기 회	위 협
o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o 통·방융합 서비스의 세계시장 선도	o 초고속 변복조 핵심부품 미국 출시 o xDSL 보급 확대

3.3.4 기술개발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o OpenCable 규격의 수신제한 모듈(POD module)을 미국의 모토로라, Scientific Atlanta 및 SCM Microsystems에서 상용화

o OpenCable 규격의 Set-Top BOX를 삼성전자, LG전자, 휴맥스 및 Sony 등에서 상용화 개발 중

- 휴맥스 등 국내 업체에서 금년 상반기 중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양산화 예정

o DOCSIS 케이블 모뎀을 삼성전자, 주홍정보통신 및 테라온 등에서 상용화

- 국내업체는 케이블모뎀의 기술기준은 높으나, CMTS, 핵심칩 등의 기술수준은 낮음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국가적인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산·학·연 역할 분담에 의한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 1단계(2004년~2005년)에서 기반기술 성격이 강한 분야를 ETRI 주관으로 산업체와 공동 연구

- 2단계(2006년~2007년)는 산업체 중심의 상용화

o 응용기술은 케이블 사업자 및 산업체 위주로 수행하여 조기 상용화 추진

다. 개발목표

o 차세대 Gigabit급 케이블모뎀 및 CMTS 개발

- 2005년까지 하향 100Mbps급 케이블모뎀 및 CMTS 개발

- 2007년까지 하향 1Gbps급 케이블모뎀 및 CMTS 개발

- 케이블모뎀 국제표준인 차세대 DOCSIS 표준안 개발

※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 케이블모뎀 종단장치로 케이블 모뎀 데이터와 인터넷 데이터용 패킷간의 신호 변환 장비

※ DOCSIS : 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s

o 홈서버(기가급 통합형 케이블 셋탑박스) 기술 개발

- 셋탑박스에 기가급 케이블모뎀을 내장한 통합형 셋탑박스 개발

- TV에 케이블 셋탑박스를 내장한 Cable-ready DTV 기술개발

o 저가형 셋탑박스 개발

-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셋탑박스 개발

3.3.5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미국의 CableLabs. 중심으로 OpenCable 방식 표준화 진행

- 향후 케이블망 기반의 기가급 변복조 표준화 추진 예상

o 미국 MSO와 가전업체는 단방향 Cable-ready DTV 도입을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향후 양방향 Cable-ready DTV도 표준화 예정

나. 표준화 전략

o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OpenCable 방식을 국내 디지털케이블 표준으로 채택(2001.11.)

o기가급 모뎀기술 및 Cable-ready 디지털TV는 초기단계부터 CableLabs와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국제표준화 병행 추진

o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및 기술협력 활동 강화

- 중장기적인 원천기술 개발로 국제표준 반영 적극 추진

-기술분야별로 핵심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국제 및 국내 표준화 중점 추진

3.3.6 서비스 정책

가. 세계동향

o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 제공 중

- 미국의 경우 초기의 디지털도입기를 지나 현재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개발 및 수익모델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o향후 디지털케이블은 HD급의 디지털방송과 ISP, VoIP, VOD, Webcasting, 데이터방송 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

- VOD 및 T-Commerce 관련 일부 서비스를 위한 제품 출시 중

나. 국내 추진방향

o 전국 119개 SO를 통해 양방향 디지털 방송 서비스 조기 추진

- 경제적인 디지털 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하여 1,100만 가입자 대상 케이블TV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ADSL보다 100배 빠른 기가급 케이블 인터넷서비스 및 다양한 통·방융합서비스 제공

-2005년까지 200개의 SD급, 10개의 HD급 디지털방송과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결합상품 보급

-2007년까지 400개의 SD급, 30개의 HD급 디지털방송과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결합상품 보급

o 케이블망(HFC망)의 고도화 추진

- 케이블망의 대역폭 확대 및 셀분할을 통한 셀당 가입자 축소

·2005년까지 상향 65㎒, 하향 864㎒ 대역폭 확대 및 셀당 200 가입자이하의 소형셀화 추진

·2007년까지 상향 100㎒, 하향 1.5㎓ 대역폭 확대 및 셀당 100 가입자 이하의 초소형셀화 추진

o 양방향TV 기반 인프라 구축

-참여정부 임기내에 양방향데이터방송을 기반으로 한 T-commerce, T-government 서비스 완성

- T-Government 구현을 위한 민·관 합동의 시범서비스 추진

- 전국민의 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정당, 지자체 및 지역문화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체제 구축

3.4 위성방송

3.4.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다채널 HDTV, T-commerce, 인터넷, 데이터방송, DSNG, 컨텐츠 분배 등의 광대역 위성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

나. 인프라 구조

o 지상 통신·방송망을 연동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위성방송 송신국, 위성중계기 및 수신기로 구성

3.4.2 국내·외 시장 전망

가. 세계시장

o댁내 위성 광대역 서비스 시장은 2005년 약1,199백만불, 2007년 2,117백만불로 예측(The Strategis group, 2001)

- 댁내 위성 광대역 가입자 수는 2005년 2,149천명에서 2007년 4,092천명으로 예상

< 댁내 위성 광대역 가입자 및 서비스 시장 전망>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입자 수 (천명) (Ka/Ku대역포함)		840	1,414	2,149	3,057	4,092
서비스매출액 (백만불)	Ka대역	137.91	389.15	728.53	1,144.06	1,646.36
	Ku대역	402.45	452.90	470.54	474.17	470.66

※ 출처 : The Strategis group 2001.

o 셋탑박스 시장은 2005년 4,630백만불, 3,967만대로 예상(Gartner Dataquest, 2001.9.)

나. 국내시장

o 국내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 매출액은 2003년 약2,591억원에서 2006년에는 7,586억원규모로 전망(KISDI, 2001.11.)

3.4.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Ka 대역 상용통신위성 보유 및 국내 위성 HDTV, 데이터방송 서비스 제공 o 위성통신 기반기술 보유 및 세계 수준의 위성방송 셋탑박스 경쟁력	o 광대역 양방향 위성방송 기술기준 및 표준 미비 o SoC 부품 기술 등 광대역 양방향 위성방송 기반기술 부족
기 회	위 협
o 국내 위성HDTV서비스 개시 등 통방 융합시대 진입 및 Ka대역 이용 증가 o 광대역 위성방송 세계 표준화 진행중	o 국외 선진국의 기술개발 o 위성관련 R&D 투자부족

3.4.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 동향

o Ku 대역은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를 분배하여 이용 중

o Ka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2007년 이후 사용 가능하도록 21.4∼22.0㎓ 대역을 분배(WARC-92)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Skylife는 무궁화3호 Ku 대역 방송용 및 통신용 중계기를 사용하여 위성방송 서비스 중이며 추가 주파수 할당방안 검토

- 방송용 중계기 : 상향 14.5∼14.8㎓ / 하향 11.747∼11.938㎓

- 통신용 중계기 : 상향 14.0∼14.5㎓ / 하향 12.410∼12.570㎓

o 영상품질을 SD급에서 HD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Ka대역 확보 추진(2007년)

3.4.5 기술개발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미국 휴즈(HNS)사, 유럽 우주기구(ESA), 일본 NHK 등을 중심으로 광대역 양방향 위성방송 기술개발 중

o ETRI는 2002년부터 Skylife와 공동으로 적응형 위성방송 전송관련 기반기술 연구 중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서비스 및 컨텐츠 관련 기술은 민간 중심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송신국 및 단말의 핵심기술과 SoC 부품개발 등은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o 규격정립 및 기술검증 등을 위한 테스트 플랫폼 구축은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추진

다. 개발목표

o 고효율 부호화기술, 고차 변조기술, 통·방 연동기술 등 광대역 양방향 위성방송 송신국 핵심기술/테스트베드 개발

o 저가형 위성 통·방 융합형 단말 플랫폼 및 핵심 칩(최대 155Mbps급복조기 칩, RF Front-end 칩 등) 개발

3.4.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유럽 디지털방송 표준화 단체(DVB)는 디지털 위성방송표준화 추진

- 대화형 위성방송 서비스 표준(DVB-RCS) 제정(2000년)

- 위성방송 전송규격(DVB-S2) 제정 중(2003년 완료 예정)

o 일본 ARIB가 독자 개발한 디지털 위성방송 표준(ISDB-S)이 ITU-R 권고안으로 채택(1999년)

나. 표준화 전략

o 디지털 위성방송 규격은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유럽표준(DVB-S1)을 국내 TTA 표준으로 채택(1996년 제정, 2000년 개정)

o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현재 개정중인 국제 표준(DVB-S2)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표준화 주도

o 국내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데이터방송규격 등을 포함하는 등 유럽표준(DVB-S2)을 재정립하여 국내표준으로 채택

3.4.7 서비스 정책

가. 세계 동향

o 이태리 FastWeb, 일본야후BB 등의 방송사업자는 IP셋탑박스를 활용하여 위성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통·방 융합 서비스 제공 중(2003년)

o DVB-S2 규격제정(2003년 말),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광대역 양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개시 전망

나. 국내 추진방향

o 2002년 위성방송국 허가를 통해 Skylife는 2003년부터 위성 HDTV 서비스(2003.9월) 및 양방향위성 데이터 방송 서비스(2003. 5월) 개시

o 2007년 이후 Ka 대역 주파수 활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광대역 양방향 위성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개시 추진

3.5 지상파 DMB

3.5.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고품질의 음성(CD급 이상) 및 영상서비스(SD급이상)를 언제 어디서나 이동환경에서 수신할 수 있는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o 이동통신망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부가정보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멀티미디어 통신·방송 서비스

o 뛰어난 이동수신 특성을 바탕으로 DMB전용단말기는 물론 ITS단말기, PDA, 휴대폰 등을 통해 새로운 Killer Application 창출

나. 인프라 구조

o 방송국과 이동단말기로 구성된 이동방송망을 기존 이동통신망과 연동하여 고품질 이동형 양방향 멀티미디어 통신·방송서비스망 구성

3.5.2 국내·외 시장 전망

가. 세계시장

o 세계적으로 550개 이상의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DAB)가 제공 중이며 가청권역은 2억8,500만명 수준(2002. 8월)

※ DAB : DIGITAL AUDIO BROADCASTING

o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에서는 음악방송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FM과 차별화 부족으로 보급률 저조

나. 국내시장

o 2004년 511억원 규모에서 2009년에는 8,153억원 규모로 확대 예상

< 지상파 DMB 총시장 규모전망 >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서비스시장	50	91	154	372	546	816	2,029
단말시장	461	934	1,749	3,520	5,155	7,337	19,156
합 계	511	1,025	1,903	3,892	5,701	8,153	21,185

※ 출처 : ETRI 기술경영연구소(2003년)

3.5.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VHF사용으로 중계네트웍 구축비용 저렴 o 세계 최초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시장 창출 o 국내업체 MPEG-4관련 주요 IPR 보유	o 사업자의 소극적인 중계망구축 가능성 o MPEG관련 기술료 부담
기 회	위 협
o 무료서비스를 통한 시장 활성화 가능 o 세계시장의 표준화 주도 가능 o 기술확보 및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o 지상파 DMB와 위성 DMB와간 경쟁 o 수익원 확보 불투명

3.5.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이용 및 분배현황

o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을 위해 미국은 아날로그 FM 대역을, 유럽은 VHF TV대역을 사용 중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해 2003년에 VHF TV대역을 잠정 분배하였으며, DTV 완전 전환 후 재분배 추진

o 디지털TV 전환기간 중 Band-Ⅲ 내에서 우선 지역별로 1개 TV채널(6㎒)을 할당하여 DMB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

- 수도권은 12번을 통해 우선 추진하고, 지방은 5∼6개권역(충청, 전라, 강원, 경남, 경북, 제주)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1개 TV채널을 할당

- 지방에서의 지상파 DMB 주파수할당을 위해서 해당방송사와 TV 중계국의 주파수 이전을 협의하여 추진

※ DMB 전국방송에 필요한 채널 수

DMB서비스개념	전환방법	DMB블럭	필요한 TV채널	비 고
FM방송의 전환	완전전환	12개	4개	기존 FM기간국 전환
	일부전환	6개	2개	FM방송국 일부 전환
신규방송서비스	SFN이용	3∼6개	1∼2개	전국, 동일주파수 이용
	MFN이용	9∼12개	3∼4개	다중주파수 이용

※ 전환기간 중 DMB용 주파수대역 확보 가능성 비교

구 분	Low VHF	High VHF	VHF 상단
주파수대역	CH. 2∼6	CH. 7∼13	216∼230㎒
특성 비교	- 전파 특성 검증필요	- 최적 주파수 대역 - DTV채널배치 불리	- 영국, DAB로 사용 - 고정, 이동서비스에사용중

o 디지털TV 전환종료 전까지 MFN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디지털TV 전환종료 후에는 SFN방식을 도입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대화

3.5.5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o 프랑스의 VDL이 유럽의 전송방식(Eureka 147)과 MPEG-2를 이용한 단순 동영상전송 실험시제품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 현장 실험 중

o 국내에서는 지상파 DMB관련 기술(송수신 검증시스템 등)을 2002년부터 ETRI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 중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안정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송수신 검증 시스템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

o 단계적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방향 및 텔레메틱스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 추진

o 조기 상용화에 따른 국내역량 결집을 위한 산·연간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개발 추진

- ETRI : 표준화 및 핵심기술개발

- 사 업 자 : 응용서비스 개발

- 제조업체 : 핵심부품 및 단말기 개발

다. 개발목표

o 국내표준 규격 검증을 위한 지상파 DMB 송수신 검증시스템 개발

o 조기 상용화를 위한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술(대화형 콘텐츠 저작· 송출 플렛폼) 개발

o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휴대 단말용 DMB 핵심 부품(미디어처리칩, RF칩 등) 및 수신 단말 플랫폼 개발

o 양방향 DMB 응용서비스 및 표준 검증 플랫폼 기술 개발

3.5.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유럽은 유럽방송연합회(EBU)와 유럽통신표준국(ETSI) 주관으로 디지털 라디오방송서비스(DAB)표준안을 제정(1997년)하였으며, 미국은 IBOC를 공식표준으로 채택(2002년)

o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DMB)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은 없는 상황

나. 표준화 전략

o 국제표준 지향, 미래형 방송서비스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유럽방식(Eureka-147)을 국내 지상파 DMB전송표준으로 채택(2002년)

o 영상, 음향 등 미디어 관련 규격은 현재 "차세대방송표준포럼"에서 완성하여 TTA 단체표준으로 확정 예정 (2003년)

기술분야	표 준
기본 전송방식	Eureka-147
영상압축	MPEG-4 AVC(Advanced Video Coding)
음향압축	MPEG-4 BSAC(Bit Sliced Arithmetic Coding)
대화형규격	MPEG-4 Systems

o 국내 개발기술을 국제표준(MPEG, ATSC, DVB, TV-Anytime 등)에 적극 반영하여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o 새로운 방송 분야인 지상파 DMB의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를 통해 세계 표준화를 선도하고 DMB 세계시장 선점

3.5.7 서비스 정책

o 세계최초로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DMB)를 상용화함으로써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 음성 및 부가정보기반 방송 : 2003년말

- 멀티미디어 기반 방송 : 2004년

※ 추진일정은 방송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초기 확보된 DMB용 주파수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

o 사업자는 하나의 멀티플렉서 사업자가 다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

※ 멀티플렉서(Multiplexer) : 자체 제작 또는 프로그램 공급자/타 방송사가 공급한 컨텐츠를 DMB 1개 밴드를 통해 다수의 채널을 편성·운영하는 사업자

o "지상파 DMB 추진위원회" 운영방식을 기존 표준방식 결정 및 도입을 위한 정책 검토 중심에서 서비스 및 산업활성화 중심으로 방향 전환

o 양방향 DMB서비스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추진

3.6 위성 DMB

3.6.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고속 이동 중에 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TV(SD급), 음향(CD급)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부가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

나. 인프라 구조

o 위성 송신국, 지상망연동장치,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Gap Filler, 이동체 단말(차량, 선박, 휴대형), 위성체로 구성

3.6.2 국내·외 시장 전망

가. 세계시장

o서비스 시장은 연 39% 성장하여 2007년에는 100억불 도달 전망(ESA Telecommunications Strategic Plan, 2001)

- 미국은 2005년 477만명, 2010년 1,370만명(XM Radio사), 유럽은 2010년에 1,400만명 가입자 예상(Global Radio사)

나. 국내시장

o 2004년도에 약 35만명, 2010년까지 513만명 가입자 예상

(ETRI, KISDI)

< 위성 DMB 국내시장 전망>

		2004	2005	2006	2007	2010
가입자 수	(천명)	350	789	1,337	2,019	5,131
서비스매출액	(억원)	574	1,294	2,194	3,311	8,416
단말 시장	(억원)	2,100	2,371	2,908	4,579	6,297

※ 출처 : ETRI, KISDI

3.6.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MPEG4관련 IPR 보유 o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인프라 보유	o 위성 DMB 기술기준 및 표준 미비
기 회	위 협
o 광역성, 동보성 위성 DMB시장기회 o 지상파DMB 등 통·방융합 서비스 등장	o 선진국의 기술개발

3.6.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 동향

o 유럽은 L대역(1.452∼1.492㎓), 미국은 S대역(2.31∼2.36㎓)을 위성 DAB 주파수로 할당

o 일본은 MBCo가 2.630∼2.655㎓ 대역을 위성 DMB로 추진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위성 DMB 서비스 조기 개시를 위해 S대역(2.630∼2.655㎓)에서 일본의 국제등록 주파수 관련 조정 추진 중이며 WRC-2003에서 2.605∼2.630㎓의 25㎒ 대역을 추가 확보

o "First come First serve" 원칙하에 ITU-R의 국제 위성망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할당

3.6.5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일본 MBCo사는 도시바 등과 공동으로 위성 DMB 기술 개발 중

o 한국 SKT는 삼성전자 등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수신기 핵심 칩, Gap filler, 수신기 등 관련 기술개발 추진 중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위성 DMB기술은 민간업계 주도로 개발하여 조기 상용화 추진

3.6.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ITU-R은 system A, B, Ds, Dh 및 E 등 5개 표준을 채택

나. 표준화 전략

o「위성DMB표준화위원회」는 조기상용화 가능성, 전력효율, 기존 이동통신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system E를 채택 (2003. 2.)

o 2003년 하반기 중 system E방식에 대한 TTA 송·수신 표준 마련 및 위성 DMB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정

-「위성DMB무선설비기술기준반」 구성·운영 중 (2003. 4. ∼ )

3.6.7 서비스 정책

가. 세계 동향

o 미국은 2001년 9월 100여개 도시(약 150만명)를 대상으로 오디오 중심의 위성 DAB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일본과 유럽은 2004년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o 한국·일본이 세계 최초로 위성 DAB 대역에서 DMB 서비스 제공

나. 국내 추진방향

o서비스 조기 개시를 위해 2003년 하반기 중 위성 DMB 위성망 할당방안 마련

-「위성DMB사업주파수할당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중 (2003. 4. ∼ )

o 2004년 1월 위성체 발사, 2004년 상반기 중 시험방송 및 본방송 개시

4. Ubiquitous Sensor Network

4.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가공함으로써 개체간 정보교환, 측위, 원격처리·관리 등 서비스 제공

※ ubiquitous Netwokr는 광의로 모든 사물에 컴퓨팅 기능과 통신기능을 부여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물의 정보를 얻고 통신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의미

- 본 계획서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제외하고 ubiquitous 인프라의 핵심인 RF-ID 및 UWB기반의 센서인프라에 한정하여 기술

나. 인프라 구조

o 사물에 센서 등의 태그를 부착하여 근거리 무선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동망, 방송망, 위성망 및 초고속 유선망 등과 연계

4.2 국내·외 시장전망

가. 세계시장

o RFID 시장은 2005년 30억불 규모에서 2010년에 100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ID TechEx)

o UWB 시장은 2003년 1억 8,800만불 규모에서 2007년 13억 8,500만불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ABI 2002)

< RFID, UWB 세계시장 전망 >

(단위 : 억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RFID	11	20	30	41	53
UWB	1.9	2.4	4.8	9.6	13.9
계	11.9	22.4	34.8	50.6	66.9

※ 출처 및 근거 : ID TechEx, ABI 자료, 2002년

나. 국내시장

o RFID 시장은 2003년 660억원 규모에서 2007년 3,18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o UWB 시장은 200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07년 7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

< RFID, UWB 국내시장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RFID	660	1,200	1,800	2,460	3,180
UWB	108	144	288	576	834
계	768	1,344	2,088	3,036	4,014

※ 자료 : 세계시장의 5%로 추정

4.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ubiquitous 기술적용이 용이한 세계 수준의 통신인프라 구축 o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의 기술 및 IT, RF 관련 전문인력 보유	o SoC, 센서 등 부품기술 취약 o 물류 등 이용기반 낙후
기 회	위 기
o 텔레메틱스, 환경정보처리 등 사물의 정보수집/처리 수요 확대 o 무선정보처리의 대량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 대두(RFID, UWB)	o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축적 미흡 o 선진국 주도의 표준화 진행

4.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동향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35㎑이하, 13.56㎒, 433㎒, 2.45㎓ 대역에서 RFID를 사용중에 있으며, 향후 860∼930㎒대역이 전세계적 표준화에 적합한 주파수대역으로 될 전망

- 일본은 860∼930㎒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950∼956㎒ 대역을 RFID용으로 할당했으며(2003년) 2.45㎓ 대역을 ubiquitous 기반으로 활용 예정

- 미국은 902∼928㎒대역을 RFID용으로 사용 중

- 유럽은 865∼868㎒대역에서 RFID 주파수 추가허용을 검토 중

⼀ UWB(Ultra Wide Band)

o 미국(FCC)은 UWB 사용 주파수 등 관련 규정 발표(2002년)

분 류		주파수 대역
통신 및 측정		3.1∼10.6㎓
Imaging 처리	지하 탐지, 의료	960㎒ 이하 또는 3.1∼10.6㎓
	건물 벽 탐지	960㎒ 이하 또는 1.99∼10.6㎓
	감시	1.99∼10.6㎓
차량 레이다		22∼29㎓

※ UWB(Ultra Wide Band) : 아주 짧은 펄스를 수㎓폭의 넓은 대역으로 확산시켜 통신하는 기술로서, 저전력으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

o 유럽(CEPT SE24)은 미국보다 엄격한 스펙트럼 마스크를 요구하는 UWB 스펙트럼 및 법규에 대한 규제방안 발표

o 일본 총무성은 민간협회(MMAC)와 공동으로 UWB관련 기술적 규제방안을 검토 중으로 2003년에 확정할 예정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UWB, RFID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정 주파수를 발굴하여2004년중 분배 추진

o RF-ID 추가 주파수는 860∼930㎒대역 내에서 세계적인 주파수 이용 및 기술개발 추세에 맞춰 적정 대역을 분배 추진

※ 현재 국내 RF-ID 주파수 : 135㎑이하, 13.56㎒, 2.45㎓대역

o UWB용 주파수는 국제 주파수 분배 동향, 국내 수요 및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2004년 중으로 적정대역을 발굴

- 국제적으로 조화된 주파수 사용을 위해 APT에 주파수 대역 발굴 및 이용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 추진

4.5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1998년도 이후 ubiquitous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국의 추진동향

국 가	프로젝트
미 국	EasyLiving(MS), Thinking Tags(MIT), BAT(AT&T), CoolTown(HP), Smart Space(NIST), Smart Dust(Berkley), Smart Kindergarten(UCLA)
유 럽	Smart Its(ETH)
일 본	T-Engine(TRON)

o 국내업계는 RFID산업협의회, UWB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2002년부터 ETRI를 중심으로 고속 UWB 핵심 기술개발 착수

- RFID, 센서망, 이동망간 연동기술 등 추가적인 개발 필요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대역의 RFID 기술개발은 업계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국제 표준화가 진행중인 860∼930㎒대역의 고속, 다중인식 RFID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 추진

o 통신 및 센싱용 UWB 기술개발은 국책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하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력 차이를 극복하며,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와 공동개발 추진

o WPAN, 센서망 및 이동망 연동기술 등 핵심기술은 국책연구기관 주도로 원천기술 개발 추진

다. 개발목표

o 이동망과 연동이 되며 IPv6 기반의 저전력 WPAN 기술

o 100Mbps급 및 저속 센싱용 UWB 기술

o 900㎒대역 세계표준에 기반한 고속, 다중인식 RFID 기술

o 라우팅, 고속 데이터 전송 등을 위한 지능형 무선 센서망 기술

4.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 RFID

o ISO/IEC 통합기술위원회(JTC)는 2003년말 목표로 무선접속 관련 표준화(ISO18000)를 추진중이나, 860∼930㎒대역의 경우 대역폭·출력·불요발사 등 주요 무선규격을 각국 정부가 정하도록 유보

o 미국 Auto-ID 센터에서 ISO 국제 표준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ubiquitous ID센터는 2.45㎓ 대역 독자표준 추진

⼀ UWB

o IEEE802.15는 2003년말 초안 작성을 목표로 고속 WPAN 관련 표준화를 진행중이며, UWB 센싱 시스템의 표준화 추진 예상

나. 표준화 전략

⼀ RFID

o 미국의 Auto-ID 센터, 일본의 ubiquitous ID 센터에 대응할 수 있는 RFID 산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RFID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표준 제정 및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처

o 860∼930㎒ 대역의 기본 규격은 ISO표준을 따르고 대역폭·출력·불요발사 등 주요 무선 규격에 대하여 국내 표준 제정

o 국책과제를 통해 확보한 지재권을 ISO 국제표준에 반영 추진

⼀ UWB

o 전파연구소, ETRI, UWB 한국 포럼의 기초 연구 수행결과를 토대로 국내 UWB 사용 주파수 및 기술 기준 제정 추진

o WPAN을 위한 고속 UWB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IEEE802.15.3a 표준화를 우선 수용

o 센싱용 UWB 시스템 표준의 경우 국내 표준을 먼저 제정한 후 IEEE802.15.4a에서 추진중인 국제 표준화에 대처

4.7 서비스 정책

o UWB, RF-ID 응용제품 등 불특정 다수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저전력 무선기기 주파수는 개방형(무선국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사용)으로 허용

5. Telematics

5.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측위정보와 전자지도, 교통정보 등을 이용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교통안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 인터넷(금융, 뉴스, 이메일, 메신저, VoD) 등 "Mobile Office" 환경을 제공

※ 텔레매틱스는 Telecommunication + Informatics의 합성어

나. 인프라 구조

o 측위·교통정보수집망, 통신망, 방송망, 측위·교통정보센터로 구성

구성 인프라	구성 시스템 및 기능
측위·교통정보수집망	GPS, DSRC, RF 비이컨, 측위보조장치 등
통신망	이동통신, 인터넷, DSRC, 무선랜 등
방송망	FM DARC, DMB 등
측위·교통정보센터	지도정보, 측위정보, 교통정보를 통합관리

5.2 국내·외 시장

가. 세계시장

o2002년 90억불에서 2005년에 270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초기에는 장비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서비스 시장도 2005년에는 88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나. 국내시장

o2005년 1조7천억원(단말기만 약 1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2005년에는 등록 자동차의 23%인 370만대(누적기준)가 텔레매틱스 장비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

※ SKT는 2003년 6월말 현재 10만대 규모의 단말기(Nate Drive) 보급

<텔레매틱스 시장전망>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CAGR
세 계	90	113	144	181	229	289	582	26.3%
국 내	0.6	1.1	4.3	7.6	18.3	28.0	58.2	77.1%

※ 세계시장 : Dataquest, 2001.12, 국내시장 : Softbank Research 2002

※ 장비시장기준(국내시장의 경우 단말기시장), 2006-2007년은 추정치

5.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확보 o 세계 수준의 공간정보 처리기술 보유	o 자동차산업과 IT산업 연계 부족 o 차량 SoC 등 핵심부품기술 취약
기 회	위 협
o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성장성이 높고 세계시장 진출 가능 o 임베디드 리눅스 등 공개소스 채택 가능	o 선진국에 비해 텔레매틱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이 늦음 o MS, Sun 등 플랫폼 솔루션 출시

5.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o ITU는 요금징수 및 정보수집을 위한 단거리전용통신(DSRC)용으로 5.8㎓, 차량 레이더용으로 60㎓, 76㎓를 권고(2000년도)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요금징수, 교통 정보 수집 및 제공은 이동통신, DSRC(단거리전용통신), 무선랜, RF-ID 등 다양한 무선망을 응용하여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들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활용

o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주파수는 기 분배(2001년)된 76㎓대역을 이용하고, 필요시 UWB기술 기반의 주파수 추가 분배

o 측위인프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병행하여 관련 주파수 정책 수립

※ 측위인프라 : GPS, DGPS, 광역보정시스템, RF ID, Pseudolite, DSRC, 초음파 방식, RF Beacon, 지상파LBS 등

5.5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미국의 GM은 이동통신 기반 긴급 구조서비스를 1997년에 상용화하였으며, 독일의 DC도 긴급 구조서비스 상용화

o 일본은 1997년 이동통신 기반 긴급 구조 및 교통정보 서비스를 개시하고 1999년 교통정보센터(VICS)를 설립·운영

o 국내에서도 이동통신 사업자와 자동차 업체가 공동으로 교통정보와 Navigation, 긴급 구조 서비스를 상용화

나. 추진 전략 및 체계

o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말기, 서버, 무선접속 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므로 핵심기술을 개별적으로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상용화 추진

o 표준/핵심기반기술은 정부 주도로 응용기술은 민간 주도로 개발

o 국내 고정밀 무선측위망 구축방향을 금년 중에 정립한 이후 관련 기술개발계획 수립 추진

※ 측위 기술은 GPS, DGPS, 광역보정시스템, RF ID, Pseudolite, DSRC, 초음파 방식, RF Beacon, DMB, FM 방송, 지상파LBS 등이 있음

다. 개발목표

o 차량에서 음성인식, 기기제어, 전자지도와 교통 정보 처리 등을 제공하는 단말 플랫폼 기술

o 기 구축된 GIS/LBS/교통정보 데이터 및 서비스의 상호공유를 위한 정보 연계기술 및 표준 서비스 기술

o 이동통신/DSRC/무선랜/DMB 등 무선접속 통합 기술 및 UWB기반의 차내 무선망 기술

o 다중 대역(2㎓/5㎓ 등) 통합안테나 및 충돌 방지 레이더

5.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이동통신, DSRC, IR를 수용하는 통합무선접속표준(CALM : Continuous Air-interface for Long and Medium Range)은 ISO TC204가 2003년을 목표로 추진 중

o 지리정보 상호 운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은 ISO TC211에서 2004년을 목표로 추진 중

o LBS 관련 위치정보의 확보 및 전달관련 표준은 3GPP/3GPP2에서 2003년도를 목표로 추진 중

나. 표준화전략

o 국내 개발한 표준의 세계 표준화 추진

- 국내 DSRC 표준을 ISO TC204에 반영 추진

- UWB 기반 차내무선망 표준을 텔레메틱스 포럼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AMIC(미국 자동차 관련 표준화 단체)에 제안

o 기존에 제정된 국제표준은 국내표준으로 수용

- GIS 분야의 지리정보 표준, 지리정보 상호 운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5.7 서비스 정책

가. 세계 동향

o 일본은 1999년에 정부 주도로 교통정보센터(VICS)를 설립·운영하여, 교통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o 미국은 MS, Sun 등이 텔레매틱스 단말 플랫폼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특정 서비스업체나 사업자에게 종속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개발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나. 국내 추진 방향

o 교통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측위·교통정보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2004년에 교통정보수집 및 분배 체계를 구축

-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전자지도 정보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요금의 저렴화 유도

o 측위인프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국가 측위인프라 구축방안"을 금년말까지 수립

※ 측위인프라 : GPS, DGPS, 광역보정시스템, RF ID, Pseudolite, DSRC, 초음파 방식, RF Beacon, 지상파LBS 등

o 보급형 단말기 확산을 지원하고 텔레매틱스 관련 테스트 베드를 2005년에 구축하여 개발된 기술의 검증 및 시범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촉진

6. 공공안전·재난구조

6.1 개 요

o 국가의 공공 안전, 재난 구조, 재난 방재를 위하여 지상 무선통신 및 위성 통신 통합망 구축

o 단기적으로 협대역 방식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성통신 인프라와 연동되는 멀티미디어 광대역 방식으로 발전될 전망

6.2 공공안전·재난구조 지상망

6.2.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무선통신을 통한 관련기관간 통합지휘체계하에서 재난·재해시공공안전 및 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

나. 인프라 구조

o 단기적으로 기존의 통신인프라를 활용하는 협대역 방식과 장기적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방식이 있음

6.2.2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o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용 지역별 공통주파수를 분배(WRC-2003)

지 역	주 파 수
1지역	380∼385㎒, 390∼395㎒
2지역	746∼806㎒, 806∼869㎒, 4,049∼4,990㎒
3지역	406.1∼430㎒, 440∼470㎒, 806∼824㎒, 4,940∼4,990㎒, 5,850∼5,925㎒

o 300∼400㎒/800∼900㎒ 대역으로 협대역방식(TRS) 서비스 제공중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WRC-2003에서 공공안전 및 재난 구조용으로 국제 분배된 주파수 대역을 금년 중으로 국내 분배하는 방안 검토

o 협대역방식의 경우 서비스 조기 개시를 위해 금년 중 기존 TRS대역(300㎒ 또는 800㎒)을 활용하는 정책방안 수립

o 광대역방식의 경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07년까지 4㎓ 또는 5㎓대역을 활용하는 정책방안 수립

6.2.3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협대역 방식 >

o 모토로라는 독자방식(iDEN) 장비를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노키아, R&S 등 17개 업체는 유럽방식(TETRA) 장비를 생산

o 국내 일부 중소업체는 유럽방식 단말기를 OEM방식으로 생산

< 광대역 방식 >

o 멀티미디어용 광대역 방식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발하고 있지 않음

나. 추진 전략 및 체계

o 협대역방식(TRS)의 경우 이미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으므로 공개표준인 유럽방식(TETRA) 장비를 민간 자율적으로 개발

o 광대역방식의 경우 국제 표준화 초기단계로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성이 높은 차세대 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국책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중소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핵심기술을 개발

o 국내 주파수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

다. 개발목표

o 전자지도, 긴급지령, 상황정보 등을 처리하는 단말플랫폼 기술

o 긴급재난지역에서 단말기간 통신망을 구성하는 Ad-Hoc 망 기술

o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200Mbps급 무선전송기술

o 구조요원의 생체정보를 감지하여 전송하는 기술

o 4∼5㎓ 대역의 RF부품(MMIC포함) 기술

6.2.4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협대역 방식의 경우 유럽은 1997년 협대역 방식인 TETRA Release 1 표준제정을 완료, 미국(APCO)은 APCO 25 표준을 제정

※ APCO(Association of Public Safty of Communications Officials) : 공공안전 통신담당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o 광대역 방식의 경우 2010년 서비스를 목표로 유럽(ETSI)·미국(TIA)이 공동표준화(MESA) 추진 중

※ MESA(Mobile for Emergency and Safety Application) : 공공·안전재난 기술표준

나. 표준화 전략

o 협대역 방식은 국내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하는 표준 채택(2003년)

o 세계 단일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MESA를 국내표준으로 수용하고 TTA를 중심으로 동 표준화에 적극 참여

6.2.5 서비스 정책

o 협대역 방식은 주파수 정책, 표준화 정책을 바탕으로 2003년 중 국가망 구축계획을 수립

o 광대역 방식은 MESA 등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서비스 개시

6.3 공공안전·재난구조 위성망

6.3.1 개 요

가. 서비스 개념

o 위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공공안전·재난구조 통신 서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및 영상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나. 인프라 구조

o 통신위성, 위성을 제어하는 위성관제국, 위성지구국과 위성영상처리시스템으로 구성

6.3.2 국내·외 시장 및 기술발전 전망

가. 세계시장

o 위성통신 중계기시장은 1999년 5,981기에서 2009년에 7,935기 규모로 성장 예상(Euroconsult, 2000)

o 서비스시장은 2007년에 778억불 규모로 전망

(단위 : 억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위성광대역 액세스	8	16	24	30	35	38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10	40	70	100	140	180
이동형 위성서비스	0.2	10	30	40	60	90
위성영상정보	470 (2007년 기준)

※ 출처 : Northern Sky Research(2002), ESA Telecommunications Strategic Plan(2001), Frost & Sullivan, SEAL(2001)

나. 국내시장

oKa대역 중계기 수요는 2007년에 11기 전망

(단위 : 기)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계기 수	3	4	5	6	8	11

※ 출처 : Northern Sky Research/ Broadband Satellite Market (2002)

o 공간영상 정보시장은 2007년에 약 3,700억원으로 성장 전망

(2001, 국토연구원)

6.3.3 국내산업 경쟁력 분석

강 점	약 점
o 무궁화위성, 다목적위성, 통신탑재체 기술, 위성관제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o 양방향 위성 멀티미디어 지구국 개발 및 상용화로 지구국 기술력 확보 o 선진국 수준의 영상처리기술 확보	o 통신탑재체 발사 경험 미보유 o 위성관련 민간기업 투자 부재 o 국내업체의 해외인지도 취약
기 회	위 협
o 공공분야에서 위성통신의 필요성 증대 o 지상통신서비스와의 상호 연계 진전에 따른 핵심인프라로 부상 o 위성영상정보의 이용수요 확대	o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o 선도적 외국업체의 기술주도

6.3.4 주파수 정책

가. 세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 동향

o C, Ku, Ka 대역 등의 주파수 자원을 지역별(Region 1, 2, 3)로 분배

o C 대역과 Ku 대역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파수 자원 고갈 및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Ka대역으로 고주파수화 추세

나.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

o 무궁화위성 1/2/3호(통신방송용), 우리별위성 1/2/3호 (과학 실험용), 아리랑위성 1호(한반도관측 등) 운용 중
　

무궁화	11.7-12.0㎓, 12.25-12.75㎓, 14.0-14.5㎓, 14.5-14.8㎓, 20.335-21.135㎓, 30.085-30.885㎓
우리별	148.015-148.510㎒, 401.290-401.385㎒, 2075.3-2075.7㎒, 2251.5-2282.55㎒, 8125-8329㎒
아리랑	2034.725-2034.765㎒, 2208.180-2211.180㎒, 8045-8365㎒

o 통신해양기상위성 통신탑재체는 확보주파수 사용 및 신규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Ka 대역 추가 주파수 확보 추진

6.3.5 기술개발 정책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o 미국(Boeing사), 유럽(Alcatel사, Alenia사, ESOC사)는 Ku 및 Ka대역 단말기, 능동형통신 탑재체 및 관제기술 개발 중

o 미국(Open GIS컨소시엄)은 초고해상도 영상, 초다분광 영상, 레이더데이터 등의 신기술 및 융합처리기술 개발 중

o ETRI는 Ku 및 Ka 대역 위성 양방향 통신방송 지구국 개발(2002년)하였으며 Ka대역 위성탑재체 기술, 관제기술 개발 중

나. 추진전략 및 체계

o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초기 정부주도로 개발한 후 상용화 추진

o 국내 독자개발이 어려운 빔스위칭 중계기술 및 이동위성 관제기술 등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확보 추진

다. 개발목표

o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금년부터 개발 중)

o 저전력 재난방재용 초소형 단말

o 무선통합(Ka대역, 이동통신) 단말기술

o 멀티센서 위성데이터 융합 기술

6.3.6 표준화 정책

가. 국제 표준화 동향

o 지구국/단말기/위성체간 통신방식과 이동통신/무선LAN과의 연동관련 기술은 유럽(ETSI)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진행 중

o 위성영상 정보관련 기술은 미국(OpenGIS컨소시움)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진행 중

나. 표준화 전략

o 지구국/단말기/위성체간 통신방식 및 영상정보기술은 기존 국제표준(DVB-RCS, Open GIS) 채택

o 이동형 위성양방향 지구국 기술분야와 멀티센서 데이터 융합처리기술분야는 국내 IPR의 국제 표준화 추진

6.3.7 서비스 정책

가. 세계 동향

o 일본은 i-Space를 이용하여 공공안전·재난구조 서비스를 2005년부터 개시할 예정

나. 국내 추진방향

o 통신해양기상위성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2010년 이후 공공안전·재난구조 서비스 개시

Ⅱ. 전파방송진흥 공통기반 확충

1. 기본방향

o 전파방송 진흥을 위한 공통기반 확충을 위해 법·제도 정비, 신규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환경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국제협력 증진,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

o 전파자원을 적시에 최적의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전파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통신·방송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법·제도 정비

o 사업용 주파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신규 주파수확보 및 개방형 주파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환경 조성

o 21세기 전파방송분야를 선도할 고급인력, 미래 전문인력 및 공공분야 인력양성에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전략적 지원

o 규제집행적 관리기능을 하부기관에 위임하고 전파자원관리 기능과 산업육성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전파방송 조직의 역량 강화

o APT산하 Wireless Forum 구성, 한·중·일 전파방송 협의체 구성 등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2.1 시장 지향적 전파관리 제도 마련

2.1.1 개 요

o 전파자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시에 최적의 이용자에게 최적의 용도로 배분하는 전파관리제도 수립

⼀ 국내·외 동향

o 미국(FCC)은 2002년 6월 "Spectrum Policy Task Force"를 구성하여 주파수 이용권확대, 주파수거래제도, 비면허 주파수 확대 등 추진

o 영국(DTI)은 "Review of Radio Spectrum Management"(2002년 3월)의 권고에 따라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 등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의 시행 검토

※ 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 호주(ACA)는 "Radiocommunications 자문위원회 보고서"(2002년 7월)에서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의 강화 및 기술 중립적인 혼신규제 수립을 권고

※ 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o 우리나라에서는 대가할당 등 시장원리를 일부 반영하여 무선국 허가 체계에서 자원배분 체계로 전환(2000. 4월 전파법 전면개정)

⼀ 추진 방향

⼠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파자원 이용체계 정립

o 주파수 희소가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용 주파수할당방식을 대가할당으로 일원화

o ubiquitou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방형 주파수 제도 도입

⼠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정립

o 주파수이용에 대한 적절한 기회비용을 부과하고 주파수가 최적의 이용자와 용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2.1.2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파자원 이용체계 정립

⼀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

o 주파수 희소가치 증가로 대가 없는 심사할당 근거가 미약해짐에 따라 향후 사업용 주파수 할당방식을 대가할당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주파수이용권 양도, 임대 등 주파수 이용권의 점진적 확대 추진

o 심사할당 주파수와 대가할당 주파수간 할당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할당 주파수의 대가할당으로 전환 검토

o 서비스 융합화에 따른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상업용 서비스에 대한 주파수할당제도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o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파수 할당 후 무선국 신고(또는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파수 할당 체계를 장기적으로 주파수 허가, 무선국 허가 체계로 개편 검토

-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주파수 허가를 적용하여 주파수 이용의 유연성 강화

⼀ 소출력 주파수 이용 활성화

o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소출력 무선기기의 개발·보급의 활성화와 ubiquitou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ISM 대역을 중심으로 소출력 무선기기 주파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개방형 주파수 제도 도입

- 미약 전파기기에 대한 허용 출력 기준 개선 추진

- 국제동향, 기술개발, 타 시스템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UWB용 주파수 대역 분배 및 사용조건 마련

※ 미국 및 유럽은 ISM대역을 중심으로 개방형 주파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용도 통합화 추진 중

2.1.3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정립

⼀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검토

o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방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수단의 폭과 유연성 확대

- 정책목표, 주파수 수급상황 및 시장동향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사업계획서 심사방식과 경매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

o 경매대상 주파수 선정기준,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설정, 주파수경매 설계 등 주파수 경매제 운영방안 수립

- 경쟁과열, 경매참여자간 담합 등 주파수 경매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매설계 및 절차 마련

⼀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

o 전파이용의 동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가할당 주파수의 양도, 분할, 임대 등 주파수 거래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적정 사업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이 거래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거래대상 주파수 대역을 확대

※ 주파수 거래란 주파수이용권 보유자가 양도, 임대 등을 통해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제도

o 주파수 매집과 집중 방지, 기존에 대가 없이 할당된 주파수 거래시 발생하는 차익 환수 등 주파수거래의 역기능 해소 방안 수립

⼀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o 전파사용료 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모든 전파 이용자에 대한 관리수수료 징수를 검토

o 전파자원에 대한 적절한 기회비용을 부과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

o 전파사용료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파사용료의 적정 세입·세출규모, 지출항목 설정 등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2.2 통신·방송 융합환경에의 능동적 대응

2.2.1 개 요

o 통신·방송 융합 촉진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방송 융합 촉진 정책수립 및 법·제도 정비

⼀ 국내·외 동향

o 미국은 FCC가 통신·방송 분야 정책 및 규제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96년 통신법을 개정

- 케이블 TV회사의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과 시내전화사업자의 케이블 TV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간 상호진출을 금지하는 "Cross Ownership 규제" 철폐

o 영국은 통신·방송융합 환경에 대비하여 2003년 12월 ITC, OFTEL 등 기존 규제기구를 통합한 OFCOM 발족 예정

※ ITC :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OFCOM :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OFTEL : The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o 말레이시아는 1998년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을 망라하여 수평적 허가체계를 적용하는 "통신멀티미디어법" 제정하고 통합 규제기관으로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를 발족

※ 통신멀티미디어법 : CMA(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 역무를 망설비사업, 망서비스사업, 응용서비스사업으로 분류

o 우리나라는 통신과 방송의 정책과 규제기구가 분리되어 있음

2.2.2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o 통신과 방송 컨텐츠가 하나의 망에서 전송되는 미래 통신환경에 적합하도록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제도를 개선

- 통신과 방송의 구분을 지양하고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구분하고 공익성 기준에 입각한 새로운 방송서비스 범위 설정

2.2.3 통신·방송 규제기관의 통합

o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통부, 방송위간 "디지털방송 산업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

o 장기적으로는 복수의 규제기구가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융합형 규제기구인 통신방송위원회 설립 추진

2.2.4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규제완화

o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진입규제 등을 완화

-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유효경쟁 기반조성, 투자와 기술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규제 틀을 적용

- 방송용 컨텐츠 제공위주의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공익성 확보

- 선택성이 보장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용규제 완화

3. 새로운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환경 구축

3.1 새로운 전파자원 발굴

3.1.1 개 요

o 사업용 및 이동통신용 주파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신규 주파수확보 및 개방형 주파수 공급 확대로 신산업 창출기반 조성

⼀ 국내·외 동향

o 90년대 중반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군용, 고정통신용 주파수를 정비하여 시장수요가 높은 사업용 및 이동용으로 전환

o 주파수 공유기술 등 전파이용기술 발전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허가없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주파수 이용 증가

※ 미국 및 유럽은 ISM대역을 중심으로 용도 미지정 주파수 제도(개방형 주파수)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용도 통합화를 추진 중

o 단거리에서 저전력,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UWB기술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중

o 세계적으로 주파수의 적기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미국은 "스펙트럼 정책 Task Force"를 구성·운영

- 영국은 "미래 스펙트럼 활용 전략"을 수립

⼀ 추진방향

⼠ 수요가 큰 주파수 적극 확보·공급

o 국민 편익증진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이동통신 등 사업용 주파수와 근거리 통신 등 소출력 무선장치에 사용되는 주파수 공급 확대

⼠ 주파수 재배치로 활용도 제고

o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TRS, M/W중계, 군용 등 주파수 대역을 회수 및 재배치

⼠ 새로운 주파수 개발로 전파자원 확충

o 디지털화, 협대역화 등에 의한 주파수 이용효율 증대, 위성망 확보, 미사용 밀리미터파대역 이용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전파자원 확충

3.1.2 수요가 큰 주파수 적극 확보·공급

⼀ 이동통신 사업용 주파수 확보

o IMT-2000 추가대역중 상대적으로 정비가 용이한 1710∼1885㎒, 2500∼2690㎒대역에서 통신시설 및 무선CATV전송용 주파수의 단계적 이전 등을 통해 소요주파수 우선 확보

※ ITU의 이동통신주파수 소요전망(2010년 480㎒ 소요)을 고려시 국내에는 2010년까지 200㎒폭을 추가 확보 필요

<1710∼1885㎒대역> 1710 1750 1780 1840 1870 1885㎒
공공MW(18) 미사용(22)	PCS(↑)	공공MW(29.5) 미사용(30.5)	PCS(↓)	미사용(15))
40㎒	30㎒	60㎒	30㎒	15㎒
추가 대상		추가 대상		추가대상

<1885∼2690㎒대역> 1885 1920 1980 2010 2025 2110 2200 2500 2690㎒
	TDD	FDD↑	위성↑ (30)	TDD	미사용(10) 위성(65)	FDD↓	위성↓ (30)	공공(113.5),LAN(83.5) 휴대인터넷(100)	미사용(56.5), 방송중계(23.5) 무선CATV(120)
	35㎒	60㎒		15㎒		60㎒			190㎒
									추가 대상

o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주파수 연구동향, 기술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이용 방안을 도출하고 ITU 연구그룹 등 관련 국제 연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 소출력 주파수 이용 확대

o 외국사례 및 국내 전파환경을 조사·분석하여 미약전파기기의 허용 출력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

※ 미국은 960㎒∼10㎓ 대역에서 미약전파기기에 54㏈㎶/m까지 전계강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 대역에서 35㏈㎶/m수준으로 엄격히 제한

o 개방형 주파수를 ISM대역을 중심으로 확대 공급하고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등 인명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주파수를 제외한 비허가 무선기기용 주파수의 용도 제한을 적극 완화

※ 개방형 주파수란 특정 대역의 용도를 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하는 제도

※ ISM 주파수대역 현황

주파수대역	ITU 지정 사용조건
6.765∼6.795㎒, 61.00∼61.50㎓ 122.00∼123.00㎓, 244.00∼246.00㎓	o 주관청의 승인하에 ISM설비만 사용가능
13.553∼13.567㎒, 26.957∼27.283㎒ 40.66∼40.70㎒, 2.4∼2.5㎓ 5.725∼5.875㎓, 24.00∼24.25㎓	o ISM설비와 혼신을 용인하는 범위내에서 무선통신설비 운용 가능

o 무선 LAN 활성화를 위해 5㎓대역은 WRC-2003에서 추가 지정된 대역을 시장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배하고, 60㎓ 대역은 Home Network 활성화를 위해 분배하는 방안 검토

o 저전력 대용량 데이터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UWB포럼을 구성하고 국제 표준화동향, 타 무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주파수 대역 분배 및 사용조건 마련

3.1.3 주파수 재배치로 활용도 제고

⼀ TRS 주파수 이용 정비

o 향후 사업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협의회를 통해 800㎒대역은 사업용, 300㎒대역은 비사업용으로 하는 정비방안 마련

o 주파수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군, 자가용 등 시설자별 사용 주파수대 구분을 폐지하고, TRS용 주파수의 송수신채널간 이격기준을 개선하여 디지털 장비의 원활한 도입 지원

※ TRS 장비는 모두 해외에서 도입·운용되고 있으나 300㎒대의 경우 상·하향 송수신채널간 이격기준이 외국과 상이하여 디지털 장비 공급 곤란한 상황

<800㎒ TRS주파수 이용 현황> 806 811 821 824 851 856 866 869㎒
	자가용↑ (5㎒)	사업용↑ (10㎒)	공항통신↑ (3㎒)	셀룰라(25㎒) 미사용(2㎒)	자가용↓ (5㎒)	사업용↓ (10㎒)	공항통신↓ (3㎒)
	경찰청, 한전, 등 10개 기관	KT파워텔, 서울TRS등 6개	KT파워텔		경찰청, 한전, 등 10개 기관	KT파워텔, 서울TRS등 6개	KT파워텔

<300㎒ TRS주파수 이용 현황> 368.5 371.5 376.5 381.5 386.5 389.5 394.5 399.5㎒
	공공용↑ (5㎒)	자가용↑ (5㎒)	사업용↑ (5㎒)	공공통신(5㎒)	군용↓ (5㎒)	자가용↓ (5㎒)	사업용↓ (5㎒)
	1개기관 (38채널)	5개업체 약 160채널	없 음		1개기관 (38채널)	5개업체 약 160채널	없 음

⼀ 고정 M/W중계 주파수 정비

o 이동통신용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6㎓이하 고정 M/W 중계 주파수는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동통신 중심으로 활용

- 이동통신용 주파수대역(3∼5㎓) 내에 있는 M/W 중계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정비

o 고정 M/W 중계 주파수는 6㎓이상에서 활용하되 광대역화 추세를 고려하여 18/38㎓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o 광통신망과 위성망의 발전에 따라 장거리 중계 수요가 감소하나 이동통신 및 DTV 중계용 단거리 중계 수요는 증가할 전망으로 고정 M/W 중계 주파수는 단거리용 중심으로 확보

-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주파수의 공간적, 기술적 공유방안 강구

- 고정 중계 무선국의 개별 허가를 지양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여 고정중계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 M/W 용도 및 이용 주파수 현황 >

구 분		통신사업자용	방송보조용		계
			이동중계	고정중계
장치수		1,538	145	437
이 용 주파수대	5㎓대 이하	394	134	53	581
	6∼13㎓대	1,144	11	384	1,539

⼀ 방송용 주파수 정비

o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후에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약100㎒)의 활용 방향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인 채널 전환 추진

- 여유주파수를 UHF 또는 VHF대역 중심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지상파 DMB용 주파수 배치 방안 등을 검토

< TV 대역 > 54 72 76 88 174 216 470 806㎒
	(CH 2-4)		(CH 5-6)		(CH 7-13)		(CH 14-69)

※ 752∼806㎒대역은 디지털 전환기간에 한하여 사용

o 활용도가 낮은 무선 CATV전송용 주파수(2.5㎓, 26㎓)를 정비하여 26㎓대역은 경제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무선 CATV 전송용으로 사용하고 2.5㎓대역은 위성 DMB용, 이동통신용 등으로 활용

< 위성 방송 및 무선CATV전송 대역 > 2.535 2.655 11.7 12 12.2 26.7 27.5㎓
	무선CATV		무궁화 위성방송 (6개채널)	6개채널		무선CATV 전송용
	DMB
IMT-2000추가대역
	120㎒		300㎒	200㎒		800㎒

※ 2.5㎓대역은 위성DMB, IMT-2000 추가 주파수로도 분배

o ITU가 국제 공통으로 추가 분배한 단파방송대역에 대한 주파수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경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

⼀ 군 주파수 이용 정비

o 광범위한 대역을 점유하고 있는 군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부 대역을 장기적으로 민간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o 2000년 이후 군 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신규 장비 도입으로 발생하는 주파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체 대역 발굴 지원

o 군 주파수 사용 승인시 사용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변화에 따른 회수 및 재배치가 곤란하므로 주파수 사용기한을 규정하고 군 주파수 이용의 지역적 공유 강화

3.1.4 새로운 주파수 개발로 전파자원 확충

⼀ 위성 궤도 및 주파수 확보

o 광대역 멀티미디어통신, 국가 우주개발사업, 글로벌 위성망 구축 등을 위해 중장기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위성전파자원 확보 계획 마련

※ 위성망 주파수 및 궤도는 ITU에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 확보하여야 이용 가능

o 전문가들로 "위성조정협력팀"을 구성·운영하고 위성감시센터의 외국위성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국가간 혼신조정 및 협상능력 제고

※ 우리나라는 무궁화위성 1/2/3호(통신방송용), 우리별위성 1/2/3호(과학실험용), 아리랑위성 1호(한반도관측 등)를 운용 중

< 국내 위성 주파수 이용현황 >

무궁화	11.7-12.0㎓, 12.25-12.75㎓, 14.0-14.5㎓, 14.5-14.8㎓, 20.335-21.135㎓, 30.085-30.885㎓
우리별	148.015-148.510㎒, 401.290-401.385㎒, 2075.3-2075.7㎒, 2251.5-2282.55㎒, 8125-8329㎒
아리랑	2034.725-2034.765㎒, 2208.180-2211.180㎒, 8045-8365㎒

⼀ 새로운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

o 무선통신의 광대역화에 따른 주파수 이용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 사용 주파수의 이용효율화와 미이용 주파수 사용기술개발 필요

o 기 사용 주파수 대역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VHF/UHF 등 이용밀집 대역을 중심으로 한 협대역화를 지속 추진하고 공유기술 등 전파이용 고효율화 기술 개발 강화

o 미이용 주파수 개척을 위해 RF부품, 고속 반도체 소자, 전파감쇠 보상기술 등 밀리미터파 대역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가용 주파수 대역을 40㎓대역에서 80㎓대역까지 확대

3.2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 환경 개선

3.2.1 개 요

o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환경 조성 추진

⼀ 국내·외 동향

o 세계적으로 유무선 복합 광대역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의 확산으로 전파 자원 관리의 중요성 증대

- 전파관리의 중심이 서비스공급자 위주에서 서비스이용자 위주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으로 변화

o 전파기기 이용의 대중화 및 생활화로 전자파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기술적 대응 필요성 증대

- 세계 각국은 전자파 인체영향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며 인체보호기준을 법제화

- 선진국은 전자파장해 보호기준 강화와 기술적 우위를 통해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국제 표준화를 주도

o 새로운 무선 통신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기지국을 설치하여 자원낭비 및 환경훼손을 초래할 우려

- 복잡해진 전파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선국 등 주파수 이용에 대한 정보관리의 중요성 증대

⼀ 추진방향

⼠ 안정적 전파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o 기술 진보 및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파감시기반의 선진화, ubiquitous 환경 대응방안 수립 및 전파방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자파 환경 문제에 적극적 대처

o 전파이용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자파 인체 영향 대책 마련 및 전자파적합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EMC산업 육성

3.2.2 선진 전파감시기반 구축

o 무선 통신의 디지털화 및 광대역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파감시 및 방향탐지 시스템 개발·구축

- 안보 위해성 특수신호에 대한 자동 수신 및 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전파감시 시스템 개발 추진

- 첨단 전파감시시스템의 산업화를 통한 해외 수출 도모

o 전파감시 기법의 선진화, 감시인력의 전문화 및 정보 수집 업무의 효율화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감시 체계 개선 추진

3.2.3 전자파 인체영향 대책 마련 및 EMC 산업 육성 지원

o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자파의 인체영향 규명 연구 및 국민에게 정확한 관련 정보 제공

o 정보통신 기기 생산 중소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MC 기술 지원 센터 설립 및 제조자 자율 적합 확인제도의 도입

※ 전자파 적합성(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전기·전자기기가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 보호기준에 적합한 상태

o 전자파 적합성(EMC)을 고려한 휴대폰 등 소형 IT제품의 설계· 해석 기술과 EMC 차폐·흡수용 소재 및 부품 개발

3.2.4 공용화 및 환경친화 기지국 건설 추진

o 신규 무선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 설치에 따른 중복투자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공용기지국 건설 촉진

- 공용화를 위한 심의절차 간소화 및 환경친화 기지국 관련 행정절차와 설치기준 마련

- 사용하지 않게 된 구형 기지국은 조기 철거 유도

3.2.5 ubiquitous 환경 대비 전파간섭 방지 대책 추진

o 다양한 소출력 무선기기의 확산·보급에 따라 기기간 혼신 가능성 증가 및 주파수 공유 기술 개발 필요성 대두

-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소출력 무선기기간 혼신을 지능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기술 및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

- 관련기술의 세계적 수요 확산에 대비, 국제표준화 주도

3.2.6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o 전파행정의 선진화 및 전파민원의 개선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전파방송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이용자가 무선국허가 신청·처리, 전파사용료 납부 등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

4. 전문인력 양성

4.1 개 요

o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조와 전략적 지원을 통하여 21세기 전파방송분야를 선도할 인력 양성

o 인력양성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급인력, 미래 전문인력 및 공공분야 인력을 중점 육성

⼀ 현 황

o 전파방송산업이 전체 IT산업의 34.6%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전파분야에 대한 전공기피 현상과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계 미흡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심각

※ 2003년 전파전공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8개교에 불과하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만명의 전파분야 인력 부족 예상

< 전파통신 산업의 인력수급 전망(명)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누 계
수요 (A)	50,897	52,456	53,896	56,142	57,878	271,269
공급 (B)	46,266	47,913	50,329	52,426	55,158	252,092
부족분 (B-A)	⁘4,631	⁘4,543	⁘3,567	⁘3,716	⁘2,720	⁘19,177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02)

⼀ 추진방향

⼠ 전파방송 전문교육 내실화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o 전파방송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인력 수급 계획 수립

o 실험실습장비 지원 등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전파교육연구센터(ICU부설)를 통한 산·학·연 연계교육 강화

⼠ 차세대 전파방송분야를 선도할 미래 전문인력 발굴·육성

o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전파방송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 전문인력의 장기적 양성 추진

o 초·중등학생의 과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전파방송관련 특별활동과 행사를 개발·운영하는 등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전파방송분야 공공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효율성 제고

o 공공인력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연수 실시

o 해외 전파방송관련 공무원 초청 교육 추진

4.2 전파방송 전문교육 내실화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한 인력수급계획 수립

o 국내외 기술동향, 시장동향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계획 수립

※ 고급인력 : 무선통신·방송관련 대학·연구소 및 산업체 인력

⼀ 전문인력 양성 기반으로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o 전파방송분야 특성화 대학에 실험실습 장비, 장학금, 교수요원 확충 등을 지원하고 대학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여 교육여건 개선

⼀ 전파교육연구센터를 통한 산·학·연 연계교육 강화

o 전파교육연구센터(ICU부설)를 통해서 산업체 인력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업계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교재 등을 개발·보급

o 세계 기술동향 습득 및 전문가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우위의 해외기업과 교육기관에 연수 기회 등을 제공

o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논문 선정·시상과 국내 우수논문의 해외 발표 등을 지원

⼀ 차세대 전파방송분야를 선도할 미래 전문인력 발굴·육성

o 전파방송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올바른 인식을 위해 초·중등교과과정 개선과 특별활동 교재·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

4.3 전파방송분야 공공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연수 실시

o 전파방송분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기술·정책교육을 실시하되, 급변하는 기술·정책내용을 교육에 반영

o 국제 전파기술·정책동향 습득을 위한 해외전문기관 연수를 지원하고, 해외 훈련결과를 국내교육과정 개발 등에 활용

⼀ 해외 전파방송 관련 공무원 초청교육 추진

o 전파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국가간 협력 도모와 국내산업의 개도국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해외 전파방송 관련 공무원 초청 교육 실시

※ 전파방송관련 공공인력 : 전파관리·이용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 정보통신부 : 본부, 전파연구소, 중관소, 각 체신청 약 1,200여명

- 타 부처 공무원 : 구급, 소방, 경찰, 해난구조, 방재분야 등에 약 20,000명

- 공공단체 : 방송국, 통신사업자 등에 약 20,000명

5. 전파방송 조직역량 강화

⼀ 개 요

o 전파방송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조직의 정책기능과 역량을 강화 필요

⼀ 추진 내용

o 규제집행적 관리기능을 하부기관에 위임하고 전파방송산업 육성 등 정책기능을 강화

-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각 과별 위임대상 업무 선정 및 하부기관에의 과감한 위임 추진

- 품질 경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위임대상 하부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추진

o 전파자원관리 기능과 산업육성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o 조직 명칭을 개선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활력소를 제고

6.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개 요

o 전파방송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추진 내용

o 아·태지역 국가간 전파방송 분야 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APT 산하에 Wireless Forum 구성 추진

o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전파방송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 및 이해협력 증진을 위해 전파방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도

Ⅲ. 기대효과

(단위 : 생산 억원, 수출 억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Beyond IMT-2000		생 산	234,000	309,600	352,200	367,680	427,920	1,691,400
		수 출	138	159	181	202	223	903
차세대 방송	디지털 방송	생 산	74,600	107,837	152,810	203,220	279,271	817,738
		수 출	38	59	90	124	182	493
	초고속 케이블	생 산	654	6,953	9,907	12,736	15,991	46,241
		수 출	0.1	1.3	1.9	2.5	3.4	9.2
	지상파 DMB	생 산	375	903	1,989	3,602	7,348	14,217
		수 출	-	0.1	0.3	1.0	2.5	3.9
	위성 DMB	생 산	1,750	3,729	3,574	4,404	7,115	20,572
		수 출	-	0.3	0.5	0.8	1.7	3.3
	소계	생 산	77,379	119,422	168,280	223,962	309,725	898,768
		수 출	38.1	60.7	92.7	128.3	189.6	509.4
Telematics		생 산	1,320	5,160	10,080	23,520	36,360	76,440
		수 출	-	1.3	2.7	3.5	5.0	12.5
합 계		생 산	312,699	434,182	530,560	615,162	774,005	2,666,608
		수 출	176.1	221	276.4	333.8	417.6	1,424.9

※ ubiquitous sensor network, 공공안전·재난구조 관련 투자효과는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자료 : 신성장동력 시장전망(정보통신부 2003.), 인프라구축 관련 민간투자 규모전망, 연구개발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추정

<참고>

약어 정리

3DTV 3-Dimensional TV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2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P Access Point

ASMS-TF Advanced Satellite Mobile System-Task Force

AT Access Terminal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BBP Baseband Processor

CATV Cable Television, Community Antenna Television

CCK Complementary Code Keying

CCSDS Consultative Committees for Space Data System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2000 1xEV-DV cdma20001x Evolution Data and Voice

CSMA-CA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 - Collision Avoidance

DASE DTV Application Software Environment

DCAP DTV Common Application Platform

DCATV Digital Cable TV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SNG Digital Satellite News Gathering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MHP Digital Video Broadcasting-Multimedia Home Platform

DVB-RCS Digital Video Broadcasting-Return Channel Satellite

DVB-S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

DVI Digital Visual Interface

ESOC European Satellite Operation Center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VSB Enhanced Vestigial SideBand

FA Foreign Agent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HA Home Agent

HDTV High Definition TV

HiperLAN High Performance LAN

HPi High speed Portable Internet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T SG High Throughput Study Group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Pv4/6 Internet Protocol(IP) version 4/6

ISDB-S Integrated Service Digital Broadcasting-Satellite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T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LBS Location Based Service

MAC Medium Access Control

MHP Multimedia Home Platform

MMAC Multimedia Mobi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s

MMDS 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IC Network Interface Card

OBS/OBP On Board Switch/On Board Processing

OCAP 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OCR On Channel Repeater

OFDM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xing

PAR Packet Access Router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P Plasma Display Panel

PVR Personal Video Recorder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oS Quality of Service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FN Single Frequency Network

SmarTV Super-intelligent Multimedia Anytime-anywhere Realistic TV

SDM Spatial Division Multiplexing

SDR Software Defined Radio

SoC System on Chip

STA Station

STB Set Top Box

TDD Time Division Duplexer

UDTV Ultra high Definition TV

U-NII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UWB Ultra Wide Band

VSB Vestigial Side Band

WCDMA Wideband CDMA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WRC 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